▲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9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2.8.9
교육부가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늘린 '초등 전일제학교'를 내년부터 운영하고, 2025년에는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유보통합(교육부·보건복지부로 이원화된 유치원·어린이집 관리체계의 일원화)을 통해 영유아 교육지원을 강화하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존치를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 세부방안을 올해 안에 마련하는 가운데, 교육부는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하는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9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보고했다.
논란이 된 초등학교 입학연령 하향조정안은 업무보고에서 제외됐다. 교육부는 다만, 출발선 단계부터 국가교육책임을 확대하고자 학부모, 학교 현장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 사회적 합의를 통한 추진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자 방과후·돌봄 서비스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생들이 원하는 방과후 과정을 확대하는 '초등 전일제학교' 추진방안을 오는 10월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시범 운영함과 동시에 법제화를 추진하며, 2025년부터는 이를 모든 초등학교로 확대한다.
맞벌이 학부모 수요를 반영해 초등 돌봄교실 운영시간을 올해는 오후 7시, 내년에는 저녁 8시까지로 늘리며 초등 전일제교육 추진을 위해 교육지원청 중심의 전담 운영체제를 마련해 학교와 교원의 관련 업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지역의 교육 자원을 활용해 현재 특기 적성, 예체능, 교과 중심인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이 학생 수요에 따라 인공지능(AI)이나 예체능 등으로 더 다양화된다. 유보통합추진단을 꾸리고 교사·교육과정 개선 등을 통해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서비스 격차를 완화할 계획이다. 컴퓨터 기반 학업성취도 자율평가를 희망하는 모든 학교에 제공하고, 평가 대상을 올해 초6, 중3, 고2에서 2024년 이후 초3∼고2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고교 교육과 관련해서는 학교 교육의 다양성과 학생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자사고 존치와 자사고 부작용 보완방안을 포함한 고교체제 개편안을 12월까지 마련하는 가운데, 박순애 전 부총리가 폐지 방침을 언급해 역시 논란이 된 외국어고(외고)는 보고서에 언급되지 않았다. 일반고의 경우 다양한 분야의 교과특성화학교를 운영하고, 온라인학교 3곳을 내년에 신설해 강의 공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대국민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022 개정 교육과정 시안을 마련하고 2024년 2월까지 2028 대입제도 개편안을 확정한다. 교육부는 이와 별도로 대학의 자율적인 성장·발전을 위해 '지방대학발전특별협의회'를 꾸려 운영하고 국가 전략분야와 인문학 등 기초학문 중심으로 국립대학을 특성화하기로 했다.
첨단분야 인재 양성을 위해서는 ▲ 반도체 ▲디지털 ▲ 신재생에너지 등 첨단분야로 나눠 그에 맞는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하고, 대통령 주재 '인재 양성 전략회의'를 만들어 인재 양성정책을 총괄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학-석-박사를 5.5년에 마칠 수 있는 통합과정으로 신속하게 인재를 길러내고, 공교육을 통해 디지털 기초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초·중등 정보 수업 확대와 코딩교육 필수화도 추진한다.
평생·직업교육 부문에서는 저소득층 대상 평생교육 바우처 확대, 한국형 온라인 공개강좌(K-무크) 활성화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고, 직업계고 신산업분야 교육과 마이스터대 시범운영 등을 통해 전문인재 육성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정부 부처로의 혁신을 위해 국민 요구를 반영한 정책을 마련하고 미래교육 방향을 담은 이른바 '미래교육 비전 2040'을 제시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