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입자 10명중 2명 전세보증금 못 돌려받았다

2022.08.08 15:44:36

강서구,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이 전세가율 90% 웃돌아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금액 872억원, 421건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깡통전세가 늘어나며 집주인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세입자들이 늘어난 가운데, 전세보증금 반환사고 사고액과 사고건수는 지난달 사상 최대·최다를 기록하고 있다. 

8일 부동산 플랫폼 다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해와 올해 지어진 서울 신축 빌라의 상반기(1∼6월) 전세 거래 3858건을 전수 조사한 결과, 전체의 21.1%인 815건이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셋값 비율) 90%를 웃돈 것으로 나타났다. 전셋값이 매매가와 같거나 더 높은 경우는 전체의 15.4%인 593건에 달했다.

◆ 서울서 깡통전세 비율 가장 높은 곳은?

서울에서 깡통전세의 비율이 가장 높았던 구는 강서구로 나타났다. 이곳의 경우 같은 기간 신축된 빌라의 올해 상반기 전세 거래량 694건 가운데 370건(53.3%)이 전세가율 90%를 웃돌았다. 특히 화곡동이 304건으로 강서구 깡통주택의 82.2%를 차지했다.

화곡동은 다세대·연립주택 등 빌라가 많은 대표적인 지역 가운데 하나다. 인근에 김포공항이 위치해 고도 제한에 묶인 곳이 많아 10층 안팎의 빌라가 많고, 집값이 인근의 다른 지역보다 저렴해 1·2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많은 동네로 꼽힌다.

이어 양천구(48.7%), 관악구(48.4%), 구로구(36.8%) 등의 순으로 신축 빌라의 깡통전세 비율이 높았다.반면 노원구, 용산구, 중구의 경우 깡통전세로 분류된 거래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방 관계자는 "깡통주택의 전세보증금 기준을 매매가의 80%로 보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점을 고려하면 실제 깡통주택 비율은 더 높을 것"이라며 "현재 부동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침체된 가운데 하반기에도 금리 인상에 따라 거래량 저조와 매매가 하락이 이어질 경우 깡통전세의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그만큼 더 커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깡통전세 주의보…전세보증금반환사고 역대 최대

깡통전세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지난달 전세보증금반환보증보험 사고 건수와 금액은 역대 최대·최다를 기록했다.앞서 지난 8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달 872억원(421건)을 기록했다. 이는 금액과 건수 모두 월간 기준으로 역대 최대·최다인 것으로 집계됐다. 

전세금 반환보증보험 상품은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현재 공공 보증기관인 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민간 보증기관인 SGI서울보증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이들 기관이 가입자(세입자)에게 대신 보증금을 지급(대위변제)해주고, 나중에 구상권을 행사해 집주인에게 청구한다.

사고액은 2016년 34억원에서 2017년 74억원, 2018년 792억원, 2019년 3442억원, 2020년 4682억원, 지난해 5790억으로 폭증했다. 올해 상반기(1∼6월)에는 3407억원으로, 지난해 상반기 2512억원과 하반기(7∼12월) 3278억원을 모두 넘어서며 반기 기준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월간 기준으로도 지난해 12월 742억원(326건)을 넘어 역대 최대치를 경신했다.



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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