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정국진단 ⑧월] “20%대 국정지지율, 원인도 해법도 윤 대통령 본인이다”

2022.08.03 21:28:57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정리] 지난 달 29일자 갤럽은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28%라는 조사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반대로 국정에 대한 부정 평가는 무려 62%였습니다. 7월 들어 하락세가 주춤하며 직전 2주간 32%에서 횡보하던 지지율이 30%라는 심리적 방어벽을 뚫고 다시 하락한 것입니다. 갤럽조사의 특성이 ‘잘 한다’와 ‘잘 못한다’를 구분하는 이점척도의 평가이기 때문에, 특정 이슈에 따른 변동폭이 상대적으로 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제 발표된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결과도 긍정평가는 28.9%에 그쳤고 부정평가는 68.5%였습니다. 이렇게 보면 ‘취임 후 80여일 지난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라는 사실을 누구도 부정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같은 날 리얼미터의 조사결과는 30% 방어선이 뚫린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일간 조사 기준으로 26일 화요일에 38.3%까지 회복했던 긍정 평가가 이후 급격하게 하락하여 29일에는 다른 조사와 비슷한 28.7%가 되었는데, 주간 합산 결과는 그 전주와 거의 같은 33.1%였습니다.

26일은 국회 본회의장에서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휴대폰 메시지가 언론사 카메라에 포착된 사건이 발생한 날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준석 대표에 대해 '내부 총질이나 하던 당 대표' 라고 표현한 메시지가 공개되면서, 이후 이 대표 징계에 대통령의 의중이 작용했다는 문제제기와 함께 여당내 갈등이 본격화되었습니다. 결국 그 사건이 다시 지지율 하락으로 반전되는 계기였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더 본질적인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에서 ‘매우 잘못한다’는 비중이 60%에 이르렀다는 점입니다. KSOI 조사에 나타난 68.5%의 부정 의견 가운데 ‘매우 잘못한다’가 59.5%였습니다. 리얼미터 조사도 56.8%가 ‘매우 잘못한다’입니다. 국민 열명 가운데 여섯명이 극단의 부정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윤 대통령의 대선 득표율 48.6%와 비교해 보면, 20%p 즉 지지했던 사람들 열명 중 네명이 반대로 이탈했고 그 대부분은 ‘매우 부정적’이란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결과입니다. 앞서 대통령과 관련된 여당의 내홍 문제를 이야기했지만. 사실 국정지지율 하락 원인에 있어서 그것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들 알고계시겠지만, 취임 100일도 되지않은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로 곤두박질한 원인은 한두가지로 요약되기 어렵습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부터 시작해서 사적 채용으로까지 번진 인사 논란,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문제, 사정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여러 가지의 무리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위기의 본질로 지목되어야 하는 것은 신뢰 상실로 인한 리더십의 붕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정과 상식을 내세워 집권했던 대통령이 불공정과 몰상식의 진원지가 되었습니다. 또한 국민을 대하는 대통령 스스로의 태도 역시 중요한 문제였다고 보여집니다. 위기의 본질은 바로 본인이라는 것입니다.

인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에 전 정권과 비교해보라는 대답이 돌아옵니다. 인사 실패라는 결론이 나도, 도어스테핑에서 행한 준비되지 않은 답변이 이슈가 되어도, 한번도 제대로된 해명이나 사과가 없었습니다. 떨어지는 지지율에도 ‘하려던 것을 묵묵히 해내다 보면 국민들도 진정성을 생각해 줄 것’이라며 ‘더 열심히 하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국민들이 잘못 알고 있으니 ‘나는 내 갈 길을 간다’는 말입니다. 지난 달 정국진단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제왕무치’의 태도에서 한 걸음도 비켜서지 않았고, ‘대통령의 공감능력 부재’라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불행한 현실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취임 초기 대통령의 국정지지율이 크게 하락했던 사례로 이명박 대통령의 예를 많이 듭니다. ‘고소영’과 ‘강부자’로 표현되던 첫 번째 인사와 여권내 갈등을 불러온 총선공천 파동으로 인해 취임 100일만에 21%의 지지율을 기록했고, 광우병 사태가 본격화되면서는 10%대까지 지지율이 추락했습니다. 결국 MB는 취임 4개월도 안된 시점에 대국민 사과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에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것은 물론이고, 최대 대선 공약이었던 한반도 대운하를 철회하고 청와대와 내각 개편도 약속했습니다. ‘뼈저린 반성’과 ‘더 낮은 자세’라는 표현도 등장합니다. 무조건 밀어붙이던 불도저 방식에서 벗어나며 지지율이 반등하기 시작했는데, 당시 실세였던 이재오 전 의원의 표현에 의하면 ‘10%대 지지율을 50%대로 올리는데 1년이 걸렸다’고 하며, ‘중도 실용노선과 친서민 행보, 그리고 통합내각’이 그 비결이었다고 강조합니다. 당시 박형준 정무수석, 현 부산시장 생각도 납니다.

박근혜 대통령도 집권 초기 인사 실패로 지지율이 하락했고, 취임 첫해 여름휴가를 다녀와서 취임 5개월 만에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9명 중 4명을 교체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습니다.

MB의 경우 취임 초기에 많은 이슈를 불러왔지만, 무엇보다도 광우병 사태라는 초유의 사건이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이에 비해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에는 원인이라고 특정할 만한 것이 없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나열하기 어려울만큼 많은 이슈가 누적되어 왔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복합적이고 중층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지율을 단기에 반등시킬 수 있을 만한 대책도 쉽지 않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면, 국정운영 전반에서 파열음이 나는 것은 당연합니다. 30%대 지지율만 해도 ‘늘공’ 즉 직업공무원들의 심리적 거부가 나타난다고 하는데, 20%대 또는 그 이하의 지지율이면 국정 동력의 상실은 물론 다음 선거를 바라보는 정치권, 특히 여권의 분열과 쟁투를 촉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취임 100일도 안된 윤석열 대통령은, 과연 어떤 모습으로 지지율 반등을 꾀할 수 있을까요? 어제 윤 대통령은 지방에서 보내려던 여름 휴가계획을 변경해서, 서울에 머물며 휴식과 함께 향후 정국구상의 시간을 갖는다고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주변에서의 우려와 권고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결과적으로 최소한 현재를 평시와는 다른 비상상황으로 인식한 선택이라는 점에서, 반가운 마음이 앞섭니다.

국정지지율을 근거로 판단한다면, 정권의 총체적 위기가 목전에 다가와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 객관적으로 본 현실은 무엇일까 생각해봅시다.

고금리와 고물가, 고환율에 의한 경제 전반의 복합위기는 아직 시작도 하지 않았다는 평가가 일반적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본격적인 경기 침체와 스태그플레이션을 우려하는데, 윤 정부의 대책은 성장을 독려하겠다는 감세와 규제완화 방침 외에 뚜렷한 무엇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부의 외교정책이 경제적 리스크를 키우고 있다는 우려가 큽니다.

비대해진 경찰권력을 통제하겠다며 법 위의 시행령을 만들어 대민활동에 여념이 없는 14만 경찰들과 맞서고, 전 정권과 야당 지도자를 향한 흠집내기와 수사에 몰두하고 있는 것이 현재 보여지는 권력의 모습입니다. 차기 당권을 두고 비대위 설치라는 대통령의 의중이 밝혀져도, 이른바 윤핵관이란 사람들이 곧바로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것이 집권여당의 현실입니다. 도어스테핑이라는 현장에 대통령을 홀로 세워두었지만, 그 앞뒤를 기획하고 보좌해야 할 대통령실의 역할은 어디에서도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당연한 것이지만 당정대 권력의 3축 모두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대통령은 인사를 통해 국민과 소통합니다. 지난 정책에 대한 반성도, 새로운 구상에 대한 국민과의 약속도 인사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윤석열 정권의 첫 번째 인사가 이미 완료되었는데, 왜 국민들은 지금도 가장 잘못한 것이 인사라고 이야기하는지 뼈아프게 생각해야 합니다. 정부와 대통령실, 그리고 여당에 대한 대대적인 인적 개편이, 지지율 반등의 출발점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윤핵관의 선두주자라고 하는 권성동 원내대표의 당대표 직무대행직 사퇴로, 국민의힘은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로의 전환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관련하여 많은 논란도 예상되지만, 집권여당 본연의 길을 가기 위한 고민과 논쟁이 새로운 리더십의 창출로 결론지어지길 기대합니다.

대통령제의 나라에서 대통령실이 왜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지 돌아보기 바랍니다. 권력이 대통령실로 집중되는 것도 문제지만, 대통령의 리스크를 관리하지 못하는 대통령실은 더 위험한 구조입니다. 제2부속실도 계속 이슈로 남아있는데, 그것을 포함해서 새로 만드는 수준의 대통령실 쇄신이 필요해 보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의 지적처럼, 슬림화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이 제 역할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정치가 막히면 정책으로 풀어라’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고한 지지층을 확보하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는 뚜렷한 국정철학도, 그것을 구현하는 정책비전도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취학 연령을 1년 앞당기는 방안을 신속히 강구하라’는 대통령의 지시에, 교육체계의 뿌리를 흔들만한 ‘만 5세 취학’정책을 아무 거리낌없이 발표해버리는 박순애 교육부 장관의 아마추어리즘도 국민의 걱정만 키우는 일입니다. 지금이라도 흔들리지 않을 국정의 비전과 정책을 구체화하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그에 맞도록 인사의 면면을 다시 고민해야 합니다.

채 3개월도 지나지 않아서 위기가 다가왔지만, 그만큼 지지율을 회복하고 성공한 대통령으로 가는데 충분히 많은 시간이 남아있습니다. 20%대 국정지지율의 위기, 윤석열 대통령이 당·정·대 3축의 과감한 재편을 통해 반전의 기회로 삼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국정수행을 위해서라도 더불어민주당과 협치를 해야 합니다. 야당과 협력해야 법률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서 책임을 다하기 위한 외통수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정치적 상상력을 극대화한다면 국민만 바라보는 거국내각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임기 첫 휴가를 마치고 돌아올 대통령, 새로운 국정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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