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총리 "내년엔 2% 언저리 수준 유지할 것"
'부자 감세' 비판에 추경호 부총리 " 중·하위 소득 구간에 혜택"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한덕수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대정부질문이 지난 25일부터 시작된 가운데, 이틀째인 26일에는 경제분야가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특히 정부는 올해 경제성장률을 2% 중반대로 전망했다. 한국은행은 지난 5월 수정 경제전망에서 2.7%를 전망치로 제시했지만 다음달 다시 하향 조정될 가능성이 큰 데 따른 것이다. 세제 개편에 대해선 여야간 극면한 시각차를 드러냈다. 

◆ "올해 경제성장률 2% 중반 예상"

한덕수 총리는 이날 국회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 전망에 대해 묻는 김한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당초 한국은행과 정부가 생각하고 있는 그 정도는 안되겠습니다만, 2% 중반 정도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다행히 코로나19로 인한 거리(두기) 규제가 조금 완화됨에 따라 그동안 하지 못했던 민간 소비가 생각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이같이 답했다.

한 총리는 내년 경제 전망에 대해서는 "내년은 올해보다 조금 어려워질 것 같다. 왜냐하면 중국이나 이런 나라들이 지정학적인 이유, 코로나19에 대한 대응 때문에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경제가 안 좋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우리 수출이 상당한 영향을 받을 거고, 유가는 그렇게 획기적으로 내려갈 것 같지 않다"고 설명했다. 다만, 한 총리는 "그러나 (연간 성장률이) 한 2% 정도 언저리 수준은 유지할 것 같다"고 부연했다.

내년 세수 전망에 대해서는 "아마 올해보다는 조금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세금은 덜 걷히고 경기는 가라앉을지 모르는데 긴축 재정을 할 건가'라는 김 의원 질문에 "지금까지보다는 훨씬 긴축재정을 해야 될 것 같다"며 "저희가 생각하는 관리재정수지가 GDP(국내 총생산) 대비 연 5.2% 정도 적자를 보이고 있으나, 내년에는 그것(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을 한 3% 정도에서 억지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내년도에도 적자는 나는 거지만, 올해보다 약 1/2 정도로 적자 규모를 줄여야 되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부연했다.

한 총리는 최근 급등한 환율 및 무역수지 적자와 관련한 정부 대응을 묻는 말에는 "중국 경기가 너무 나빠 대중국 수출이 마이너스를 보이는 상황이고, 특히 일본이 금리를 안 올리고 버텨서 엔화가 굉장히 절하가 많이 되고 있다"며 "환율 문제는 저희가 함부로 손을 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환율만 1300원이 아니고 1100원으로 오르면 우리 수출에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며 "저희가 시장에서 지금 정해지고 있는 환율을 당분간 고통스러워도 감내할 수밖에 없다. 의도적으로 높이는 정책을 하기에는 너무 리스크가 많다"고 덧붙였다.

한 총리는 그러면서 "장기적으로는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성장이나 이런 게 괜찮고 올해 1년으로 봤을 땐 450억불 내지 400억불의 국제수지 흑자가 날 것으로 보여, 환율은 조금씩 안정을 되찾아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법인세 인하 '부자감세'…"감세 정도 中企가 더 많아"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여야는 이날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다른 시각차를 보였다. 야당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한 부자들에 대한 감세 혜택이라고 주장한 반면, 정부·여당은 중소·중견기업과 중하위 계층에도 혜택이 돌아간다고 반박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같은날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법인세 인하가 '부자 감세'라는 야권의 비판과 관련해 "감세의 정도는 상대적으로 중소·중견기업이 더 많다"고 반박했다. 추 경제부총리는 "일부 대기업에만 감세한 것이 아니고 중소·중견기업에도 대대적인 감세를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소득세도 개편하면서 상대적으로 중·하위 소득 구간에 있는 분들에게 혜택이 더 많이 가도록 배려하며 작업했다"고 덧붙였다. 

추 부총리는 지역화폐 지원 예산과 관련해서는 "학계에서 전문가들이 많은 지적이 있기도 해서, 예산 편성 과정에서 원점에서 실효성을 다시 점검하는 중"이라며 "지방자치단체가 실효성에 대한 점검도 자체적으로 해야 하고, 중앙정부 예산으로 그렇게 광범위하게 지원하는 형태는 재고돼야 한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으로 '호황'을 누리는 정유사들의 이익을 환수하자는 이른바 '횡재세(Windfall Profit Tax)' 도입 주장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과 기업이 서로 잘 이겨내야 한다는 문제의식은 같이 하지만, 그렇다고 횡재세로 접근하는 방식에는 동의하지 않는다. 그들은 법인세를 제대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현 정부 첫 추경 당시 정부가 예상한 53조원의 초과세수가 잘 걷히고 있느냐는 민주당 이성만 의원의 질의에는 "현재 진로상으로는 그렇게 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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