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경찰국 설치는 국가기본사무, 최종적 지휘감독자는 대통령”

2022.07.26 10:33:18

日후쿠시마 오염수방류 승인에 “대선때 오염수 처리는 주변국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설치에 대한 경찰의 반발에 대해 “정부가 헌법과 법에 따라 추진하는 정책과 조직개편안에 대해 집단적으로 반발한다는 것이 중대한 국가의 기강 문란”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약식 기자문답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경찰서장회의를 두고 ‘12.12 쿠데타’로 비유하며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한데 대한 질문에 “국방과 치안이라고 하는 것은 국가의 기본사무고 그 최종적인 지휘감독자는 대통령”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들과 마찬가지로 저도 치안관서장들의 집단행동에 대해 깊은 우려를 가지고 있다. 어제 이 장관의 표현은 아마 그러한 국민들의 우려를 반영한 게 아닌가”라며 “오늘 경찰국 설치안이 국무회의 아마 심의를 거칠 것이다. 다양한 의견이 존재 할 수는 있지만 국가의 기본적인 질서나 기강이 흔들려서는 안 될 것”이라며 경찰에 대해 경고했다.

윤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대통령 시행령으로 ‘경찰국’을 설치하는 것을 두고 헌법과 법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이라 여야 간 대립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은 ‘국방과 치안 국가기본사무’의 최종 감독자가 대통령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가능하다고 주장한 것이다.

한편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경찰국 설치를 주 내용으로 하는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 그러나 더불어민주당은 경찰국 설치는 ‘정부조직개편’으로 국회 입법사항이라며 강하고 반발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또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승인한데 대한 질문에 “저는 대선 때부터 오염수의 처리 문제는 주변 관련국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하고 동의를 받아야한다고 주장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나 이에 대한 구체적인 조치에 대해선 말하지 않았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할 경우 반대하지 않는다고 말해 논란을 빚은 바 있다.

외교부가 지난 22일 밝힌 정부 차원의 대응은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 아래 대내외적으로 최선의 대응조치를 취해 나갈 계획”에 그쳤다. 일본에 대해서는 “양자 소통·협의채널 등을 통해 해양방출의 잠재적 영향에 대한 우려를 전달”하고 “원전 오염수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책임 있는 대응을 지속 촉구할 계획”이라고 했다.

한국정부의 이러한 소극적이고 의례적인 대응과는 달리 중국정부는 지난 22일 외교부 성명을 통해 “일본 정부가 사익을 국제 공공이익 위에 놓고 위험한 걸음을 고집한다면 스스로의 무책임한 행동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역사에 오점을 남길 것”이라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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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를 출입하면서 여론조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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