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제개편방안으로 ‘법인세 인화-부동산세제 완화’ 내놓으며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키로
민자추진 교통에서 산업·생활·노후 등으로 다양화, 복지·문화·체육시설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
기획재정부는 11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행한 정부업무보고에서 ‘건전재정기조 확립’ 정책방향 속에서 ‘재정운영준칙 도입’과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재정의 축인 세수 부분에서 법인세 및 부동산 관련세금 인하라는 모순된 계획도 함께 보고했다.
추경후 기재부장관 겸 경제부총리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실시한 업무보고에서 거시·민생경제 안정적 관리, 대내외 경제정책 총괄·조정 강화, 규제혁신, 재정혁신, 예산편성 방향, 공공기관 혁신, 세제개편 방향 등에 대해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추 장관은 ‘재정 혁신’에 대해 건전재정기조 하에 4대 재정운용방향으로 ➊국정과제 적극 뒷받침, ➋건전재정 기조 확립, ➌강력한 재정혁신, ➍재정비전 2050 수립·추진 등을 제시하고 특히 민간 역동성 회복 지원을 위한 ‘민자사업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연평균 민간투자 규모를 5조원에서 ‘7조원+α’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했다.
‘건전재정 기조’ 실현을 위해 내년도 예산안 및 ’2022~‘26년 국가재정운용계획 마련해 관리수지 △3.0% 이내 + 국가채무 50%대 중반으로 관리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재정전략회의에서 논의한 준칙안을 기초로 입법화를 추진키로 했다고 보고했다. 아울러 예비타당성조사에 따른 재정투자를 엄격히 시행한다는 방침도 밝혔다.
특히 추 장관은 민간 중심 역동적 성장 지원을 위하여 3대 전략·10대 추진과제를 담은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 마련해 민간투자 영역을 교통부문에서 산업·생활·노후 등의 사회기반시설로 다양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복지·문화·체육시설 중 수익자 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생활 인프라에 대한 민자 추진방안 검토키로 했다.
민자사업 투자영역을 교통 등 사회간접자본에서 다른 산업과 사회복지영역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정지출을 줄이겠다는 의미다. 그러나 이는 공공부문이 담당하던 주요 기간사업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의미라 추진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 주목된다.
추 장관은 ‘세제개편 방향’으로 “세제의 합리적 재편으로 민간의 경제 활력을 제고하는 한편, 세부담 적정화‧정상화를 통해 민생 안정 및 국민 삶의 질 개선”을 명분으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25→22%)’, ‘국내외 자회사 배당금 이중과세 완화’, ‘투자·상생협력촉진세제 폐지’,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세금 완화를 추진키로 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세제 정상화해 부동산 보유세로 완화할 방침이라고 했다. 이를 위해 양도세 등 부동산 거래세 부담 완화, 주택자 양도세 중과(+20~30%p) 배제, 공시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 완화 추진 등을 보고했다.
재정건전기조를 확립한다는 정책방향과는 다르게 세수감소를 초래할 수 있는 이른바 ‘부자감세’를 추진한다는 의미다. 추 장관은 이를 만회하기 위해 ➊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➋전 세계적 합의를 바탕으로 글로벌 최저한세(15%) 도입해 다른 세제영역은 강화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추 장관은 예산안 편성방향과 관련해 “역대 최대 규모의 지출구조조정”을 추진키로 했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 ‘재정지원일자리’, ‘정부 창업지원 사업의 민간주도 전환’을 추진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된 ‘재정지원 일자리’ 축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의 ‘공공기관 혁신’ 방향에서는 ➊공공부문 생산성 제고, ➋공공기관 관리체계 개편, ➌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공공기관의 방만경영 혁파 및 효율화 추진 등을 행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한전, 발전6사, 코레일, 석유공사, 광해광업공단, 가스공사, 석탄공사, 지역난방공사, LH(한국토지공사) 등 재무위험기관로 선정된 14개사를 대상으로 「재무위험기관 집중관리제 추진계획」을 추진키로 했다. 이들 기관들은 부채비율 200% 미만, 자본잠식 해소 등을 위해 비핵심자산 매각 등 분기별 이행실적 점검한다.
추 장관은 ‘거시·민생경제 안정 관리’를 위해 ➊“민생·물가 안정”을 최우선으로 두고 전방위 대응 강화, ➋경기 불확실성에 대응하여 수출・투자 활력 제고 추진, ➌거시경제 리스크 요인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대응 강화 등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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