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7세 학령인구 감소 비해 교육교부금 증가…공교육비 불균행 해결 돼야
임태희 “대학생에 차등적 지원보단 어린이 국가 돌봄이 우선”
추가 채무 1,100조…비기축통화국 기준 부채 관리 필요성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상대 2차관. (사진출처:연합뉴스)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이 지난 6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나주범 기획재정부 재정혁신국장, 곽숙영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관, 김일수 교육부 고등교육정책실장, 최상대 2차관. (사진출처:연합뉴스)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윤석열 정부가 고등·평생 교육지원에 22년 본예산 3.6조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서이다.

7일 교육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재원으로 쓰이던 교육세 세입 예산을 활용해 가칭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

교육교부금은 시·도교육청의 주요 재원으로, 유·초·중등 교육비다. 교육교부금 중 교육세를 활용해 고등·평생교육 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이다. 

유·초·중등 정부 투자는 비대한데 반해 대학 등 고등교육 투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개편의 취지다.

현재 학생 1인당 공교육비 비교를 통해 초중등교육엔 132%의 비용이 들지만 고등교육엔 66%의 비용이 투자 되어 불균형을 이루고 있는 상태다.

6세부터 17세에 해당하는 학령인구는 2000년 811만 명에서 2022년 539만 명으로 급속도로 줄어든 데에 반해 교육교부금은 12.9조 원에서 65.1조 원으로 늘어나 개편 필요성을 인식하고 문제점을 해결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하지만 지난 5년간 확장적 재정 운용으로 국가채무가 416조 원이 증가하는 등 전례 없이 빠른 속도로 증가한 탓에 22년 국가채무가 1,100조 원 수준으로 늘어났다. 이에 추가 채무를 통해 해결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선진국과 비교 시 우리나라 부채비율은 이미 비기축통화국 평균에 임박하며 국제신용평가사 등 국제기구의 우려가 예전과 같지 않아 재정운용방향을 변화시켜 주요국 대비 국가채무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에 대한 대비를 인지했다.

그러한 이유로 임시로 교육세를 활용하는 대신 이후 고등평생교육특별회계법 제정이나 국자재정법 및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 등이 필요한 상황으로 관계부처 및 전문가와 협의를 통해 개편방안 마련을 지속 추진 할 것을 밝혔다.

한편, 전체 교육교부금 규모 대비 3조 5천 억 원은 매우 미흡하다는 비판도 있다. 내국세의 20.79%가 자동으로 교부금으로 연결되는 구조에서 3조 6천 억 원은 매우 적은 액수라는 지적이다.

내국세의 20.79%는 지난해 53조2000억원이던 교부금은 올해 65조1000억원으로 늘려 잡혔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본예산에서 65조595억원이었던 교육교부금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른 세입 경정으로 11조원 가까이 늘어나 76조449억원이 됐다. 여기에 지난해 잉여금을 합치면 81조2975억원에 달한다.

이에 대해 최상대 기재부 2차관은 “교육세 3조6000억원의 적정성에 대해선, 고등교육 예산이 12조원 정도 되는데 그 중 국가장학금 4조원 빼고는 대학경쟁력 강화에 8조원 정도만 쓰인다”며 “나중에 논의가 되면 구체적인 규모는 봐야 겠지만 3조6000억원이 결코 작은 규모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내국세 연동 교부 방식의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계 부처 및 전문가 협의를 통해 개편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는 설명을 내놓기도 했다.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 수원시 경기도교육청 남부청사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하지만 임태희 경기도 교육감은 6일 기자회견에서 “대학생에게 차등적으로 지원하느니 모든 어린이들은 국가의 돌봄 책임 하에 두는 게 옳다”며 반대하기도 했다.

교부금 개편 방안을 둘러싸고 정부와 시·도교육청과의 갈등이 수면 위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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