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8대 지방정부 출범-지역 정권교체…‘尹정부 지방시대’ 3대전략 발표

2022.07.01 12:30:12

국민의힘, 광역·기초 모두 압승
광역단체장 12:5 국힘 압승…국정안정·윤심 강화 전망
기초단체장 266곳 중 국힘 145-민주 63-무소속 17
윤 대통령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
‘지방시대’ 3대 전략…지방권한 확대·신산업 육성·지역별 특성 극대화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수도권 3자 협의체’ 재가동
보수 교육감 선전…학업성취평가 강화, 혁신학교‧인권조례 폐지 가능성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7월1일 제8대 지방정부가 출범한다. 지난 6.1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하면서 중앙과 지방 정권교체가 맞물리면서 어떤 지방정부 정책이 구현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기초단체장의 경우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이 당선됐다. 광역단체장은 국민의힘 12곳, 민주당 5곳으로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기초단체장] 전국 266곳 중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국힘 압승, 호남 무소속 돌풍

전국 15개 시·도 기초 자치단체장 226곳에서 국민의힘 145곳, 민주당 63곳, 무소속 17곳, 진보당 1곳이 각각 당선됐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의힘은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강남 3구(서초·강남·송파)를 포함해 종로·중구·용산·광진·동대문·도봉·서대문·마포·양천·강서·구로·영등포·동작·강동 등 17곳에서 이겼다. 민주당은 강북·노원·성북·성동·중랑·은평·관악·금천 등 8곳을 차지했다.

경기도 31개 기초단체에서는 국민의힘이 22곳(성남·의정부·양주·동두천·안산·고양·과천·의왕·구리·남양주·오산·군포·하남·여주·용인·김포·광주·포천·연천·양평·이천·가평), 민주당이 9곳(수원·안양·부천·광명·평택·화성·시흥·파주·안성)에서 당선됐다. 인천에서는 국민의힘이 7곳(동구·서구·미추홀·남동·연수·중구·옹진) 민주당이 2곳(계양·부평) 무소속이 1곳(강화)에서 승리했다.

충청권은 △대전(국민의힘 4, 민주당 1) △충남(국민의힘 12, 민주당 3) △충북(국민의힘 7, 민주당 4) 국민의힘이 휩쓸었다. 강원에서는 국민의힘이 14곳, 민주당이 4곳에서 승리했다.

호남에서는 △광주(민주당 5) △전남(민주당 15, 무소속 7) △전북(민주당 11, 무소속 3) 등 민주당이 석권한 가운데 무소속이 약진했다.

부울경(PK)은 △부산(국민의힘 16) △울산(국민의힘 4, 진보당 1) △경남(국민의힘 14, 민주당 1, 무소속 3) 등 국민의힘이 부산 전체를 비롯해 대부분의 기초단체장을 탈환했다. 전통적 국민의힘 강세 지역인 TK에서도 △대구(국민의힘 8) △경북(국민의힘 20, 무소속 3) 결과가 나왔다.

[광역단체장] 서울 오세훈, 인천 유정복, 경기 김동연 당선

국민의힘이 앞서는 서울시장 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당선됐다. 각축을 벌인 경기지사 선거에서는 김동연 후보가 김은혜 후보를 역전했다. 인천시장 선거에서는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다.

충남지사에 김태흠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됐고 민주당 세가 강한 대전시장도 이장우 국민의힘 후보가 앞섰다. 강원지사 선거에서 국민의힘 김진태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의 뿌리인 TK‧PK 지역에서 국민의힘은 압승했다. 울산시장에 김두겸, 부산시장에 박형준, 경남지사에 박완수, 대구시장에 홍준표, 경북지사에 이철후 후보가 당선됐다.

호남에서는 민주당이 승리했다. 전남지사에 김영록, 전북지사에 김관영, 광주시장에 강기정 후보가 앞섰다.

윤 대통령 “지방정부, 국정 중요 파트너”…‘尹정부 지방시대’ 3대 전략

 

윤석열 대통령은 6·1 지방선거 이후 가진 첫 회의에서 “지방정부는 국정의 중요한 파트너”라며 “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민생 안정에 두고 새로 출범한 지방자치단체와 대통령실 모두가 한마음으로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7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경제의 복합적 위기 앞에 중앙과 지역이 따로 있을 수 없다”며 “자주 만나고 소통할 때 진정한 지방 시대도 열린다고 생각한다. 원활하게 소통하고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국무위원들께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달 14일 윤석열 정부의 '지방시대'와 관련, 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지역 고유의 특성 극대화를 비롯한 3대 전략을 내놓았다.

행안부는 두 번째 중앙·지방정책협의회 및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국토부와 산업부 등 중앙 관계부처 10곳과 17개 시·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 지방시대 비전과 전략'을 발표했다.

행안부는 이 자리에서 '어디에 살든 공정한 기회를 누리는 지방시대'라는 현 정부의 지방시대 비전을 설명하며 3대 가치로 공정·자율·희망을 내놨다. 그러면서 지방으로의 권한 이양 등을 통한 지역 주도 균형발전, 신산업 육성과 혁신특구 지정 등에 따른 지역 일자리 창출, 로컬 브랜드 등 지역 자원을 활용한 고유 특성 극대화 등을 3대 약속으로 내걸었다.

오세훈-김동연-유정복 회동 ‘수도권 3자 협의체’ 재가동

오세훈 서울시장과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은 ‘수도권 3자 협의체’ 재가동에 뜻을 모았다.

오 시장과 김 당선인은 지난달 13일 오 서울시장 집무실에서 간담회를 갖고 인천을 포함한 협업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김 지사의 요청으로 만남이 이뤄졌다고 알려졌다.

오 시장은 “서울과 경기, 경기와 서울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고 있다”며 "주거나 교통, 각종 환경문제 등 경기와 서울이 마음을 모아서 준비하고 시행해야 할 중요한 정책이 정말 많다. 앞으로 서울·경기·인천 3자 협의체를 구성을 조속하게 추진해 주민들이 겪을 수 있는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와 서울은 같이 풀어야할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주요 경제활동인구가 서울과 경기에 주거·직장을 갖고 집중되어 있기 때문이다. 수도권 지자체장에겐 광역 버스 노선 신설, 증차,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GTX) 신설, 지하철 연장 등 그 활동 범위 내에 풀어야할 현안이 대부분이라 협업이 필수적이다.

김 당선인은 이어 오후 2시 30분께 유정복 인천시장 당선인 사무실에서 유 당선인과 만났다. 김 당선인은 "앞으로 유 당선인과 함께 인천과 경기 양자관계뿐 아니라 서울시와 3자 대화채널을 만들어 최대한 '윈윈'하겠다"면서 "경기도정과 인천시정에는 여야와 진영이 따로 없는 만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유 당선인도 "인천시와 경기도가 좋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두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발전을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며 "서울시와도 공조할 일이 많기 때문에 끈끈한 관계를 유지하겠다"고 답했다.

교육감 선거, 진보 9곳‧보수 8곳…단체장-교육감의 ‘미스매치’ 8곳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교육감 선거에서 17개 시·도 가운데 진보 성향 후보가 9곳, 보수 성향 후보가 8곳을 차지했다.

지난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성향의 후보는 2014년 13명, 2018년에는 14명이었다. 현직인 상태서 선거를 치르는 것이 유리함에도 보수 성향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8곳을 차지한 것은 약진이라 할 수 있다.

1일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조희연), 세종(최교진), 울산(노옥희), 광주(이정선), 충남(김지철), 전북(서거석), 전남(김대중), 인천(도성훈), 경남(박종훈) 등 9개 지역의 진보 성향 후보가 승리했다. 보수 성향 후보는 경기(임태희), 부산(하윤수), 대구(강은희), 대전(설동호), 경북(임종식), 강원(신경호), 충북(윤건영), 제주(김광수) 등 8개 지역을 얻었다.

이번 선거에서 ‘전교조 아웃’ 같은 슬로건을 내걸었던 보수 후보들이 선전한 만큼, 경쟁 교육을 높이는 등 정책에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먼저 기초학력 강화를 위한 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크다. 보수 후보들은 진보 교육감 8년 체제로 학생들의 학력이 저하됐다며 학업성취도 진단평가의 강화를 통해 기초학력을 신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또 혁신학교와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공약으로 세운 만큼 이 부분의 변화도 예상된다.

또 이번 지방선거 결과 17개 시·도 중 8곳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의 ‘미스매치’가 발생했다.

우선 6곳은 국민의힘 소속 시·도지사가 당선됐지만 진보 성향의 교육감이 선출됐다. 서울 오세훈 시장-조희연 교육감, 인천 유정복 시장-도성훈 교육감, 울산 김두겸 시장-노옥희 교육감, 세종 최민호 시장-최교진 교육감, 충남 김태흠 지사-김지철 교육감, 경남 박완수 지사-박종훈 교육감 등이다.

반대로 민주당 소속 시·도지사 당선과 보수 성향 교육감 선출은 2곳이다. 경기 김동연 지사-임태희 교육감, 제주 오영훈 지사-김광수 교육감으로 향후 엇박자를 낼 가능성이 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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