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수행 최상목 수석 “‘중국’ 통한 경제시대는 끝나, 대안은 ‘유럽’”

2022.06.29 09:37:33

한중교역 축소전망 이유 “경제안보 중요성 커지는 상황, 유럽은 경제안보 협력 외연 확장”
“유럽 GDP 17조 달러, 이곳에서 원전과 방산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스페인 방문 중인 윤석열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는 최상목 대통령실 경제수석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정상회의 참석의 경제적 의미에 대해 20년 간의 중국을 통한 ‘한국경제 성장의 시대’는 끝났다는 진단을 내놓고 ‘중국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을 주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최 수석은 28일(현지시장) 오후 스페인 마드리드 현지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의 나토 정상회의 참석에 대해 “경제적인 측면에서 ‘왜 지금 유럽인가’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다”며 “중국 성장이 둔화되고 있고 내수 중심의 전략으로 전환되고 있다. 그래서 지난 20년 간 우리가 누려 왔던 중국을 통한 수출 호황의 시대는 끝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중국의 대안인 시장이 필요하고 다변화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최 수석은 한국과 중국과의 경제교역관계가 향후 줄어들 것이란 전제 하에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에 진출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이는 달리 윤석열 정부는 향후 중국과의 경제관계의 비중을 의도적으로 낮춰나가야 한다는 의미로도 해석될 수 있다.

최 수석은 또 “(한국은)반도체 철강 같이 전통적인 수출 주력산업 외에 새로운 주력 산업을 발굴하고 육성해야 되는 과제가 있다”며 “경제안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에 이어 경제 안보 협력의 외연을 확장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대안시장으로서 ‘유럽’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한미 경제안보 협력 외연 확장’ 때문에 대중 경제관계 축소를 불가피하게 바라본 점이 주목된다.

그러면서 “이를 모두 충족하는 지역이 바로 유럽”이라며 유럽이 GDP 규모가 17조 달러에 이르는 시장임을 강조하고 “이곳에서 최근 원전이라든지 방산같이 새로운 수출 시장이 열리고 있다. 최근 국제정세 변화와 탄소 중립 목표 때문”이라고 원전협력을 내세웠다.

아울러 “유럽과 우리 산업구조가 매우 상호보완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며 “유럽은 전통적으로 설계, 소재, 장비의 장점이 있고 우리는 세계 최고의 제조역량을 가지고 있다”는 점도 ‘한-유럽 교역 증대’로 ‘한중교역 축소’에 대응할 수 있다고 했다.

또 최 수석은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 ‘경제 외교 키워드’에 대해 “새로운 수출 주력 산업에 대한 정상 세일즈 외교의 시작”이라며 “첨단 산업의 공급망 강화, 미래성장 산업의 협력 기반 구축” 등 3가지를 꼽았다. 

최 수석은 새로운 수출 주력산업에 대해 원전과 방위산업을 제시하고 특히 원전산업이 고사직전이라면서 “먼저 폴란드, 체코 등 사업자 선정이 임박하고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해서 원전 수주의 총력을 기울일 생각”이라며 “다음으로는 영국, 네덜란드, 루마니아 등 최근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발표한 수출 후보국에 대해서도 우호적인 협력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라고 했다.

방산에 대해선 “최근 국제 정세 급변 등으로 글로벌 방산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향후 2년에서 3년 간의 방산시장 선점 여부가 향후 20년, 30년 방산 시장을 좌우할 전망”이라며 “이번 순방 기간 중에는 폴란드 등과 방산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인프라 조선 수주 현안에 대한 논의에 대해서도 기대된다. 대상국가는 덴마크, 폴란드”라고 얘기했다.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중국과의 경제관계가 축소될 것으로 전망하는 배경에 대해 “중국이 스스로의 이유 때문에 ‘쌍순환 전략’이라든지 내수 부분을 확충하고 있지 않나?”라며 “우리가 반사적으로 얻어왔던 혜택들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우리가 유럽과의 협력을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다른 것이 아니고, 중국을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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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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