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17일 해양경찰과 국방부가 2년 전에 서해공무원이 ‘월북’했다고 판단했다고 이를 번복한 것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반발하는데 대해 “맨 날 정치 권력적으로 문제를 보고 해석”한다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 기자 질의응답에서 해경과 국방부가 2년 만에 자신의 판단을 뒤집은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국가적 자해 행위’로 보며 ‘문재인 정권에 대한 모욕주기’로 규정하는데 대해 이같이 말하고 “내가 선거 때도 대통령이 되면 억울함이 없도록 하겠다고 그 유족도 만났다”고 ‘유가족의 억울함’을 푸는 차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실이 정보공개 취소소송 항소를 취하한 것에 대해 “정부가 계속 상소를 해나가는 것이 맞지 않다고 했기 때문에 그 항소를 그만하게 된 것”이라며 “뭐 앞으로 더 진행이 될 것이다. 당사자가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법적인 조치를 하지 않겠나. 거기에 따라서 조금 더 진행될 것이다. 지켜봐 달라”고 얘기했다.

한편 윤건영 의원은 전날 해경과 국방부가 서해공무원이 ‘월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발표한 것과 관련해 “해경을 포함한 우리 정부는 다각도로 첩보를 분석하고 수사를 벌인 결과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던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이러한 ‘판단’을 내리게 된 데에는 비공개 자산인 군 특수정보(SI)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해경의 발표는 월북 의도가 아니라는 명확한 증거도 내놓지 못한 채 ‘월북 의도를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는 어정쩡한 결론을 내려 오히려 교묘하게 사실관계를 호도하고 있다”며 “군 특수정보(SI)는 공개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악용하거나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행태는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얘기했다.

윤 대통령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전현희 국가권익위원장이 통상 국무회의에 참석했지만 새 정부 출범 이후에는 이들을 배제한 것과 관련 “물러나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느냐”는 질문에 “임기가 있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판단할 문제 아니겠나”라고 말했다.

또 민주당에서 백운규 전 산자부장관 사건과 이재명 의원 관련 수사를 두고 ‘정치보복 수사’로 규정하는데 대해 “우리나라에서 정권 교체되면 형사사건 수사는 과거의 일을 수사하지 미래의 일을 수사할 수는 없지 않느냐. 과거 일부터 수사가 이뤄지고 좀 지나가고 그러면 현 정부 일도 수사가 이뤄지고 하는 것”이라며 “민주당 정부 때는 안했나?”라고 되물었다.

전날 발표된 새 정부 경제정책 중에 법인세 인세,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한 ‘부자감세’ 비판에 “규제 중에 제일 포괄적이고 센 규제가 세금 아니겠나?”라며 “그리고 지난 정부 때 종부세 이런 것들은 거의 징벌적이었다. 징벌 과세를 좀 과도하게 됐기 때문에 그걸 정상화해서 아무래도 경제가 숨통이 틔워지게 되면 모두에게 도움 되지 않겠나”라고 했다.

이어 “(서민에게) 직접 재정지원이나 복지 혜택을 주는 것도 필요하지만 기업이 제대로 뛸 수 있게 해줌으로써 시장 매커니즘이 역동적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더 중산층과 서민에게 큰 도움이 된다”며 “저는 어떤 정부든지 간에 중산층과 서민을 타깃으로 하지 않은 정책을 세운다면 그건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직접적이냐 간접적이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