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1 지선 이슈][D-1] ‘AI윤석열’로 '尹탄핵‘ 공방까지...’탄핵 사안‘ vs ’대선불복, 탄핵 재미들렸나'

2022.05.31 23:02:32

박지현 “‘AI윤석열’ 선거중립 위반, 尹대통령 탄핵 중대사안”
민주당 "선거법 위반 혐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 검찰 고발"
이준석 “출범 3주차에 탄핵? 제 정신 아냐, 170석 의회권력 근육자랑”
국민의힘 "탄핵 전세냈나" “무차별 난사하다 자기 총에 맞아 쓰러질 것”...박지현 '검찰 고발'
선관위 “‘AI윤석열’ SNS 사용은 선거법 위반 아니다”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6.1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마지막날인 3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까지 등장하며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펼쳤다.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가 ‘인공지능(AI) 윤석열’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자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에 고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사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AI 윤석열’을 지난 대선때 윤 후보 선거캠페인 홍보물로 쓰였던 것을 박 후보가 활용하여 이번 자신의 선거운동에서 활용한 것이다.

이와관련 남해군 선관위은 30일 경남도 선관위에 이 사안을 문의한 결과 ‘'AI윤석열' 동영상은 대선 당시 제작된 AI윤석열 영상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고, 영상을 선거운동 목적으로 SNS에 게시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31일 밝혔다.

다만, 박 후보 측이 AI윤석열 원본 영상에 없는 자막을 추가로 넣은 것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표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 박 후보는 AI 윤석열 동영상에 '존경하는 남해군민 여러분, 오늘도 에너지 넘치게 파이팅. 감사합니다'라는 문구가 삽입해 SNS에 유포했다.

‘AI’를 활용한 새로운 선거운동에 대한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 선관위도 판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이 문제는 단순한 후보의 선거운동 문제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의 선거개입’ 여부로 확대되면서 급기야 민주당은 ‘탄핵’까지 운운하고 나섰다.

이에 맞서 이준석 대표와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취임 3주만에 민주당이 '탄핵'을 꺼내들자, “대선 불복” “탄핵에 재미들렸냐”며 거세게 반발하고 나섰다. 국민의힘은 박지현 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박지현 “AI윤석열 선거운동, 윤 대통령 선거 중립의무 명백히 위반... 탄핵 가능한 중대사안”

‘윤 대통령 탄핵’을 처음 꺼내든 사람은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다.

박 위원장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AI 윤석열이 선거개입을 하고 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려  ‘AI윤석열 선거운동’을 거론하면서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박 위원장은 "'AI 윤석열'이 윤 대통령으로 가장해 국민의힘 후보를 공개 지지하는 동영상이 퍼지고 있다. 남해군 국민의힘 박영일 후보가 돌린 동영상에 윤 대통령이 지지 연설을 하는 것처럼 되어 있다"며 "실제 윤 대통령이 동영상 제작을 허락했거나 알고도 묵인했다면 대통령의 선거 중립의무를 명백히 위반한 것이며 탄핵까지도 가능한 중대사안이라는 것을 분명히 밝혀 드린다"고 윤 대통령에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이어 "만약 윤 대통령이 허락하지 않았는데, 일선 후보들이 이런 동영상을 만들었다면, 진실에 반하여 성명이나 신분을 이용한 것"이라며 "이런 동영상은 선거법 제253조 성명 등의 허위표시죄 위반이 명확하다. 국민의힘과 후보들은 선거법상 허위표시죄, 허위사실유포, 형법상 사기죄의 책임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박 위원장은 “법에는 ‘진실에 반하는 성명·명칭 또는 신분의 표시를 하여 우편이나 전보 또는 전화 기타 전기통신의 방법에 의한 통신을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검찰과 경찰과 선관위는 지금 즉시 조사에 착수해서 선거일 전까지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국민 앞에 밝혀야 할 것"이라며 "만약 머뭇거린다면 선거 중립을 어기고 특정한 정당을 편들고 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검경 수사를 촉구했다.

민주당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는 이날 ‘’AI윤석열‘을 통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한 것처럼 보이게 했다’는 이유를 들어 박영일 후보를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민주당 공명선거본부장인 김회재 의원은 "윤 대통령이 박 후보 지지를 인정한다면 선거 중립 의무 위반인데, 이를 인정하겠느냐"며 "결국 박 후보가 AI윤석열을 활용해 윤 대통령이 박 후보를 지지했다는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선대위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AI윤석열’ 영상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이 박영일 후보를 지지하는 선거운동을 펼치고 있냐”며 “명백한 관권선거 획책이며 선거중립의 의무를 진 대통령을 선거에 개입시키는 불법행위”라고 윤 대통령을 겨냥했다.

신 대변인은 “유포한 영상에는 AI 윤석열이 “남해안 신문화관광벨트 구축”, “남해의 문화적 특성과 자연환경을 바탕으로 국립문화관광 SOC 유치 추진” 등을 공약하고 있다“며 ”특히 해당 영상에는 “대통령 윤석열이 남해발전을 위해 힘쓰겠다”는 문구가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어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박영일 남해군수 후보를 지지한다는 인식을 심어준다“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오영환 선대위 대변인도 브리핑에서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제작된 AI 윤석열 영상을 유포한 행위 자체는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남해군선관위의 판단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런 식이라면 국민의힘 후보 누구나 대통령 AI 영상을 가져다 선거에 이용해도 상관없다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오 대변인은 “국민들은 AI 영상을 보며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유세를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것”이라며 “선관위는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을 자초하려는 것이 아니라면 AI영상의 활용이 선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판단을 재고하라”고 촉구했다.

이준석 긴급기자회견 “탄핵? 대선불복, 170석 의회권력 근육자랑” “탄핵 재미들렸나” "탄핵 전세냈나"
박지현 '선거법 위반' 고발 방침... 최대한 빨리 고발장 접수할 것

민주당이 ‘AI윤석열’ 선거운동에 공세를 퍼부으며 급기야 ‘탄핵’까지 수위를 높이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겸 6.1 지방선거 상임선거대책위원장은 제주 선거지원 유세에서 급하게 올라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정신이 아니다’ ‘대선 불복’ ‘170석 의회권력 근육자랑’이라면서 정면으로 반박하며 비난을 퍼부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가진 170석의 의회권력이라는 것이 그들 선거 과정 내내 그들의 언사를 거칠게 만들고 있다”면서 “오늘 급기야는 탄핵이라는 이야기까지 언급했다”고 쏘아부쳤다.

이 대표는 박 위원장의 페이스북에서 캡쳐한 남해군수 후보 'AI윤석열' 영상 사진 캡쳐와 대선 당시 'AI윤석열' 원본 영상 캡쳐 사진을 비교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그는 “민주당은 탄핵 이야기를 하기 전에 이미 그것이 대선 기간에 제작된 영상임을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리고 그 영상 어디에도 지방선거에 대한 지지호소, 음성이 나오지가 않는다. 그럼에도 대통령의 선거개입 운운하면서, 탄핵이라는 단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린 것은 악의적이며 계획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자그마한 권력이라도 생기면 그 근육자랑을 하지 않고는 안달이 나는 당이다. 저들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벌써부터 탄핵을 부르짖으며 근육자랑을 시작하고 있다”고 흴난했다.

그는 “탄핵이라는 말을 선거 앞두고 꼭 하고 싶은데 빌미가 없자 대선 기간에 제작되었던 AI윤석열 공약영상을 대통령의 의중이 개입되었냐고 물어보면서 선거개입이라고 몰아가고 있다”면서 “그런 방식으로 탄핵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수면 위로 끌어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민주당이 이번 선거 내내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훼방을 놓고 급기야는 선거 마지막 전략으로 탄핵을 꺼내 들었다”며 “이것은 대선불복의 의도가 명확하다”며 “민주당은 탄핵 발언에 대해서 오늘 중으로 신속하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어디에 대통령의 개입 흔적이 있으며 민주당의 주장대로라면 대통령께서 대통령선거 이전부터 지방선거에 개입할 의도를 가지고 이런 영상을 만들었다는 것인지 전혀 논리 구조상 맞지 않는다”면서 “민주당 주장대로라면 문재인 대통령 시절 만들었던 홍보물들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께서 선거개입의 의도로 촬영한 사진이라는 것이냐”며 “전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굉장히 악의적인 공격이다”고 성토했다.

또 “오늘 민주당 지도부가 언급했던 선거법 위반의 가능성이나 여러 가지, 사기죄까지 이야기했다”며 “법리적으로 조소를 자아낼 수밖에 없다. 저희 당의 법률가들이 보고 실소를 금치 못할 만한 그런 말들이 당을 대표하는 지도부의 입장에서 정말 진지한 문구로 나왔다는 것이 믿기지가 않는다”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국민 여러분께 출범 3주 차인 윤석열 정부를 어떻게든 발목 잡으려고 하는 민주당에게 탄핵 같은 꿈은 꾸지도 말고 협치에 임하라는 강한 메시지를 투표로 보내주시길 부탁드리겠다”며 “내일 아침부터 이루어지는 본투표에서 저들의 오만을 꼭 국민의 힘으로 꺾어주달라”고 지지를 호소했다.

이 대표는 또 자신의 페이스북에도 "대통령과 아무 관계 없는 일에 탄핵이라는 용어를 가볍게 쓰기 시작하는 것 보니 민주당은 끝까지 대선 불복할 심산"이라며 “제 정신이 아니다”고 비난했다.

이어 “민주당이 이야기하는 영상은 지난 대통령선거 때 AI 윤석열 영상에 누군가가 그냥 특정 후보 지지 문구를 조잡하게 추가해 놓은 것에 불과하다"며 "당연히 대통령이나 당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후보에 대한 공개 지지 음성 같은 것도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예전에 대선 때 민주당이 공식 채널에 노무현 대통령 성대모사 해서 돌아가신 노 대통령이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것처럼 영상을 올린 일이나 반성하라"고 역공을 폈다.

국민의힘 선대위 메시지본부장인 박대출 의원은 3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취임사 잉크도 안 말랐는데 탄핵을 운운하는가"라며“더불어민주당은 ‘탄핵 전세’라도 냈느냐. 한번 재미 보더니 걸핏하면 탄핵이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한 지 오늘로 겨우 21일 지났고 취임사 잉크도 안 말랐다"며 "그런 대통령보고 탄핵 운운하는 것은 대선 불복”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어이없는 주장이다. 금도에 어긋난 망언”이라며 “망언 대열에 96년생 위원장도 동참하느냐. 김포공항 해체론으로 집단 공황이 온 것이냐”면서 “정치 공세를 펴도 금도를 지켜주기 바란다”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도 “탄핵에 재미들리셨냐”면서 “왜 탄핵 운운하며 엉뚱한 대통령을 물고 지냐”고 거세게 반발했다.

박 대변인은 “딥 페이크 기술 활용이 선거법 위반인지도 따져볼 문제지만, 따지려면 영상을 활용한 후보에게 따져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박지현 위원장은 말을 삼가라”며 “뭐만 하면 취임 한 달도 안 된 대통령부터 건드시는데, 급하다고 무차별 난사하다가 자기가 쏜 총에 자기가 맞고 쓰러지는 법”이라면서 “제1야당 비대위원장이면 조준부터 똑바로 하라. 그 경솔한 행동들이 부메랑 태풍이 되어 민주당에 불어닥치기 전에...”라고 경고장을 날렸다.

한편, 국민의힘은 박지현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방침이다. 이날 기자회견장에 함께 참석한 김웅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명선거본부장은 “이 사안 자체가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의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다”며 "박 위원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선거 막판을 두고서 이런 식으로 탄핵을 운운해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하는 것에 대해 반드시 법적 처벌을 받아야 한다”면서 "최대한 빨리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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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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