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 5월 좌담회 전문③] 尹대통령 상승세, 컨벤션 효과와 ‘야당 복’, 50%대 후반까지?

2022.05.30 20:50:34

좌담회 주제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 실어주나”
홍형식 “윤 대통령 소신은 자유주의, 정책의 구체적인 완성없이 노선 정하고 상황 맞게 대처할 듯”
차재원 “취임에서 국회 시정연설, 한미정상회담까지, 일련의 컨벤션이 지지율 상승의 동력”
황장수 “이벤트로 버티는 정권 없어, 성장에 대한 환상을 심어주기 보다 경제 위기에 대처해야”
김능구 “검수완박과 대선 2라운드 만든 민주당, 초기 윤 정부의 국정장악과 지방선거에 도움 줘”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5월 25일 “D-7일 지방선거, 윤석열 정부 국정운영에 힘 실어주나”를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좌담회 3편>은 '윤 대통령 상승세, 컨벤션과 ‘야당 복’, 50%대 후반까지?‘를 주제로 정치전문가들에게 들어보았다.

김능구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평가다. 처음 인수위 기간에 대선 지지율보다도 낮은 평가를 받고 긍정보다 부정이 많은 상당히 위험하고 불안한 상황이었는데, 출범 이후에는 지지율도 50% 초반대로 가고 부정 의견이 줄어들었다. 그러면서 5.18 때 기세를 보였고, 바이든과의 한미정상회담과 한덕수 국무총리 국회 인준 동의도 있었다.

황장수 : 어느 정권이든 출범 무렵에 정권이 가진 자원을 동원해서 지지율 50%대를 올리는 거는 식은 죽 먹기라고 본다. 문제는 이벤트에 의해서, 5.18 행사장에 100명이 갔다, 바이든 와서 만났다,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정권 자체의 전체 기조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과 지지가 형성되어야 그 지지가 유지가 된다.

그런데 지금 유지되는 지지는 역대 정권이 출범할 때 비하면 제일 낮은 수준이다. 그 전에 워낙 낮았던 기저효과 때문에 올라 보이는 거다. 그래서 정권의 기조를 전반적으로 바꾸지 않으면 안되느데, 제가 봤을 때는 기득권 정권으로 가는 성향이 곳곳에서 보이고 있다. 대기업 중심의 친기업, 더 나아가서 각종 제도를 기득권에 맞게 맞춰주는 거 아니냐 보이는데, 이런 것들이 국민들한테 더 알려지게 되면 정권의 지지율이 급속도로 내려가는 것은 시간 문제다.

홍형식 : 대통령 지지율 전망에 해당될텐데, 제가 볼 때는 윤 대통령의 통치 스타일이나 가치, 지금까지의 상황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을 닮아가지 않을까 싶다. 문 대통령보다 낮은 지지율로 출발했지만, 보수 쪽 적극 지지층에 의존해서 임기 후반에 가서도 급격하게 떨어지지도 않는. 이게 팬덤 정치를 기반으로 하는 건데,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역대 대통령들이 야당 정치인과의 허니문 기간은 없어도 국민과의 허니문 기간을 통해 일정한 수준으로 지지율이 높아져야, 5년 동안 해야 할 주요 정책에 힘이 실려서 그것이 순탄한 국정으로 연결될 수 있었다. 현재 50% 갓 넘는 지지율로는 좀 약하다. 적어도 취임 이후 1년 정도는 50%대의 지지율을 유지해줘야 정권 초기의 주요 국정과제를 추진하는 데 힘을 받을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좀 우려스럽다.

그러나 지금 지지율이 인수위때보다는 한 5% 이상 더 올라간 것이고,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다. 출발은 50대 초반이지만 55% 전후로 올라갈 가능성이 큰데, 지방선거에서 승리하는 요인이 있을 수 있고, 검수완박의 후폭풍도 그렇게 작용할 수 있다.

김능구 : 내각 인선의 여러 가지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올라갔다.

차재원 : 아무래도 대통령 취임을 했다는 일종의 컨벤션 효과와 허니문, 아마 이런 것들이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취임하고 난 뒤 6일 만에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서, 실행력이 담보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협치 이야기하고 국회 의사당을 한 바퀴 돌면서 악수하고 하는 새로운 모습들, 그리고 또 출퇴근하면서 기자들한테 일문일답하는 모습들이 상당히 신선하게 비치는 측면이 있다.

또 하나, 용산 집무실 이전 때문에 불통이라고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의외로 청와대 개방하고 나니까 청와대에 가본 사람들 만족감이 너무 높다. 청와대 관광이 일종의 트랜드처럼 되면서 집무실 이전할 때 윤 대통령의 무리수를 덮어버리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이 든다.

제 생각에 무엇보다도 윤석열이라는 사람의 학습능력, 현장 적응력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 예를 들면 본인이 국회의원을 한 번도 안 했기 때문에 본회의장에 들어갈 일이 없었고 그래서 처음에는 의장한테 인사도 안 해서 지적도 당했지만, 본회의장을 오가면서 장시간 악수하고 하는 것을 보면 어떻게 보면 탁월한 현장 적응력과 학습 능력으로 보인다. 제가 컨벤션 효과 중에 빠뜨린 게 취임 열하루 만에 있었던 한미 정상회담이다. 외교 경험이 전혀 없다보니, 첫날은 약간 쭈뼛쭈뼛했는데 그다음부터는 바이든하고 녹아 들어가는 장면이 보였다. 이런 부분에서 국민들이 좀 불안불안했는데 ‘생각보다 잘하네’라는 느낌을 갖게 한 것 같다.

가장 결정적인 거는 제 생각에 민주당의 헛발질에 의한 반사 효과다. 검수완박을 하는 바람에 사실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손 안 대고 코푼 격이 됐다. 예를 들어 김오수 같은 경우가 만약 그대로 총장으로 있었다고 하면, 자신 측근들을 쉽게 전진 배치시킬 수 있었겠나. 특히 거대야당 민주당의 독선과 독주가 부각되면서 상대적으로 윤석열 행정부와 국민의힘의 여러 가지 실책들이 묻혀버렸다. 또 하나 박완주 의원의 성비위 의혹이 있었고, 송영길과 이재명의 공천도 제가 봤을 때는 윤 정부한테 상당히 긍정적으로 작용했다.

그런데 저는 앞으로 이러한 지지율이 지속 가능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약간의 퀘스천마크를 갖고 있다. 가장 큰 부분이 소위 검찰공화국이다.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시점에 가장 뜨거운 뉴스가 어제 발표됐던 법무부에 인사 검증기능을 몰아주는 것인데, 우려의 목소리가 상당히 크다. 대통령실에서 인사 추천을 담당하고 있는 복두규 인사기획관을 비롯해 이원모 인사비서관 등이 다 검찰 출신이다. 검찰 출신이 추천하고 검사가 주축이 되어 검증하는 구조면, 이게 검찰 공화국 아니냐. 지지율이 상당히 빠지는 요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홍형식 : 차 교수님은 검찰 공화국 때문에 지지율이 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했지만, 저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윤 정권의 초기 지지율이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내가 볼 때는 더 많은 국민이 검찰에 힘이 실려서 전 정권의 문제점을 그쪽 용어로 척결해 주기를 바라는 거다. 검찰 권력을 동원했는데 문재인 정부에서 척결할 내용이 없다면 검찰공화국의 함정에 빠져들겠지만, 만에 하나 막강한 검찰력이 전 정권의 문제를 발견해서 해결한다면, 그것이 정권 초기 지지도 하락 요인은 되지 않을 거다. 오히려 더 올라갈 것이고 검수완박을 통과시킨 민주당한테는 굉장히 타격이 될 거다.

그래서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킨 것이 현 정부의 지지율에 플러스냐라는 문제는, 검찰을 그런 식으로 운영하느냐 문제가 아니고 검찰의 운영을 통해서 전 정권의 부조리한 면을 드러내고 척결하는 데 효율적인 기능을 발휘하느냐 못 하느냐에 따라서 평가될 거다.

김능구 : 우리가 지난 대선 기간에도 이야기했듯이 윤 대통령은 어쨌든 정치권에 부채가 없다. 그래서 진보든 보수든 좀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할 수 있을 거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역대 대통령이 안 하던 것을 최초로 했다. 차 교수님 이야기대로 시정연설 끝나고 보통 복도로 가면서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과 인사를 하고 가는 건데, 왜냐하면 여야 관계가 늘 긴장관계였기 때문에 대통령이 왔을 때 반대 정당 국회의원들이 전부 다 팻말을 든다든지 고개를 돌려버린다든지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부 빙 돌면서 어쨌든 협치의 모습을 보여준거다. 물론 실제적인 협치가 이루어지는 것과 별개로.

그리고 5.18 행사가 인상적이다. 역대 대통령들이 나름대로 민주화에는 신경을 썼지만, 어느 누구도 장관과 국회의원 100여 명을 특별열차에 태워 내려가는 것은 하지 못했다. 본인도 지난 대선 때만 해도 거기에 들어가지도 못했는데, 가서 유족들하고 당당히 만나고 내년에도 또 오겠다, 매년 오겠다는 이야기를 했을 때, 중도층이 볼 때는 윤석열이 검찰만 26년 했기 때문에 한계는 있지만 뭔가 좀 기대할 만하지 않느냐라는 인식을 심어줬다고 본다. 그래서 앞으로 지지율이 50% 중반 정도 오른다고 이야기했는데 저는 후반까지도 갈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아킬레스건이라고 할 수 있던 한동훈 소통령에 대한 문제, 검찰 공화국에 대한 문제가 아까 말한 대로 검수완박 법안을 민주당이 강행처리하면서 균형을 맞춰버렸다. 그걸 비판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는 식으로 중도층에서 보는 것 같다. 말 그대로 야당 복이 크다.

역대 대통령이 본인이 잘하는 것도 있지만 야당 복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문재인 대통령도 야당 복이 컸던 분인데, 이번에 민주당 같은 경우 지방선거에 대한 초조함 같은 것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이번 지방선거는 출범하고 한 달도 안 돼서 치르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 그냥 흘러갈 수밖에 없다. 이게 인위적으로 되돌려질 수 없는 건데, 0.73%로 진 대선 후보를 다시 보궐선거에 내보낸다든지, 책임을 지고 사퇴한 당 대표가 서울시장에 나온다든지, 그래서 대선 2라운드가 돼 버렸다. 민주당에서는 0.73% 차이로 실패한 자기 지지층들에게 ‘이번에는 이겨보자’는 마음을 갖게 해서, 의회 권력에 더해서 지방선거를 팽팽하게만 가도 그다음에 달라지니까 그런 선택을 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민심의 흐름에 약간 인위적인 변화를 주려고 한 거다. 그런데 인사청문회 할 때도 아픈 공격이 없었듯이, 오히려 그것이 야당으로서 윤 정부에 대한 비판을 제대로 할 수 없게 만든 원천적인 요인으로 작용하면서, 오히려 윤 정부에 상당히 도움을 주게 된 거다.

장기적으로 어떨지는 퀘스천마크라고 했는데, 사실상 윤석열 정부가 내놓는 얼마 안 되는 정책, 특히 국정개혁과제도 안철수 인수위원장이 발표하고 나서 실제 실행으로 이어진다는 이야기는 별로 못 들은 것 같다. 정책 부분은 어떻게 보는가.

황장수 : 부동산 정책 같은 경우, 250만 호, 역세권 청년주택, 청년 원가주택 이야기를 했지만, 발표에서도 흐릿하게 가버렸고 제대로 된 내용이 없었는데 그다음에 이야기를 안 하고 있다. 인수위를 마무리하면서 안철수가 발표한 정책 부분을 의도적으로 부각을 안 시켰는데, 그냥 요식행위 절차 정도로 넘어가 버리면서 언론도 눈치를 챘는지 보도를 안 했다.

그래서 윤 정권 출범하고 기억에 남는 거는 대기업 재벌들에 대한 우호적 관계 형성에 대한 것들만 있다. 이번에 바이든이 왔는데도 대기업들을 앞세우다 보니까, 바이든이 일본에 가서는 한국 자랑을 했다. 한국의 삼성, 현대도 투자하고 그러더라, 도요다나 이런 데도 투자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 가만히 보면 윤 정권의 행동이 홍보 포인트나 이런 부분에서 과거 MB 때와 굉장히 유사점이 많이 보이는데, 사실상 MB가 친기업 정부라고 했던 부분까지도 그대로 답습해 가고 있다.

아직 정권이 며칠 안 됐고 어떤 하자나 문제가 터져나오기 전이라서, 뭔가가 돼 가고 있고, 그동안 기업을 압박하던데서 벗어나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되면 뭔가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한다. 그러나 현 시대에 성장은 불가능하다. 규제 완화로 다 해결할 수 있느냐 하면, 그것도 불가능하다. 오히려 경제 위기가 오고 있는데, 기업들은 겉으로는 투자를 얼마 한다,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 하지만, 내부적로는 위기에 대응해서 ‘현금 확보하라’, ‘이럴 때 투자 잘못하면 한방에 간다’고 하는 거다. 이런 양면적인 요소를 분명히 가지고 있다.

언제까지 이벤트만으로 정권을 운용해 갈 수는 없다. 지금 물가 인상이라든지 소득 감소로 서민들부터 경제적 여건이 굉장히 악화돼 가고 있다. 그런 속에서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이벤트들을 인정해 줄 거냐. 이벤트가 아니라 진짜로 심각한 문제들을 고민해야 된다. 경제도 그렇지만 코로나 문제도 있다. 이 정권은 코로나는 끝난 것처럼 간주하고 그냥 가는데, 나는 그렇지 않다고 본다. 이게 6월달에 또 나타나서 데미지를 입히기 시작할 건데 그때는 또 어떻게 대응할 거냐. 악재는 감추고 호재만 띄우면서 가고 있는데, 세상에 이벤트로 버티는 정권은 못 봤다.

차재원 : 정책을 설계했던 게 인수위고 국정과제 110대 과제를 발표했다. 이전의 인수위하고 많이 차별화되는 부분이, 과거에는 사실 대통령의 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당선자의 뜻을 그대로 실천하는 인수위였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인수위 과정 자체가 요식 행위처럼 치부된 측면이 있다. 후보 단일화를 했던 안철수에게 정치적인 하나의 보상을 해 주는 과정으로 인수위가 소비된 느낌이다. 그러다 보니까 인수위가 향후 집권 5년의 국정 설계도를 그리기보다는 그냥 통과 의례 수준의 그저그만한 이야기만 할 수 있는 상황에 그쳤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이 향후 5년간 펼쳐나갈 수 있는 그랜드 디자인을 짤 수 있는 기반이 부족했던 게 아닐까. 실제 나온 것 자체도 제가 봤을 때는 한마디로 ABM이다. ‘Anything But 문재인’. 미국에서 아들 부시가 집권했을 때 ‘Anything But 클린턴’이라고 해서 클린턴이 하던 것 제외하고는 다 한다는 식으로 갔는데, 이번에도 보면 110대 과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문재인 정권이 역점을 뒀던 것은 전부 다 안 한다는 거다. 대표적인 게 탈원전을 폐기하고 친원전으로 돌아선다든지, 부동산 정책에 대한 규제를 대폭적으로 완화한다든지, 소득주도성장을 완전히 폐기하는 것 등이다.

또 하나 드러난 부분은 실용주의다. 대표적으로 대북 정책 전체가 MB 정부 시절 ‘비핵 개방 3000’과 그대로 닮아 있다. 북한이 먼저 핵을 포기해야만 도와주겠다는 식의 ‘대담한 계획’ 어쩌고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북한이 먼저 꿇으라는 거다. 또한 지난 대선 때 공약했던 병사 월급 200만 원도 사실상 과감하게 포기한 셈이다. 물론 앞으로 5년 안에 하겠다고 하지만 지켜봐야 될 대목이다.

여가부 폐지하겠다고 했다가 거둬들였다. 물론 정부조직법을 바꿀 수 있는 의석수가 안 되는 현실적인 한계도 있었지만, 더 이상 여가부 폐지 운운하지 않는다. 그리고 다층 방어망을 강화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기는 했는데, 사드 추가 배치한다는 부분도 쏙 들어갔다. 이런 나름대로의 정치적 실용주의가 엿보이는데, 문제는 정책에 대한 신뢰를 스스로 떨어뜨리는 측면도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또 하나의 정치적 숙제라고 생각한다.

김능구 :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경제정책 전반을 이끌지 않을까 싶은데, 한 분은 시대에 좀 뒤처진 사람으로 이미 과거형의 인물,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관료로서 경제정책 실무를 했던 사람인데, 4차 산업혁명의 새로운 세계 질서, 경제 질서라는 측면에서 과연 잘할 수 있을까 주목되는 부분이다. 제가 볼 때 경제 부분에서 놀라운 것은, 한편에서는 친기업주의, 대기업과의 결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어쨌든 대기업들이 경쟁하듯이 미국 투자를 약속했지만, 그 이후에도 ‘그럼 국내는?’ 이랬을 때도 서로 경쟁하듯이 발표하고 있다.

사실 MB 시절 세계경제 위기 때도 대기업들의 투자를 독려했는데도 불구하고 투자를 안 했었다. 그것과는 좀 대비되는 모습인데, 아마 대기업들이 정권 교체가 된 마당에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었지 않나 생각도 든다.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홍형식 : 사실 큰 방향도 그렇고 개별 정책들을 명확하게 안 하는 건 맞다. 제가 보건데는 윤석열 신정부의 기본적인 노선 때문에 그렇다고 본다. 당장 취임사에 보면 제일 많이 썼던 용어가 ‘자유’다. 자유에 같이 따라나오는 용어가 개인이라는 건데, 이명박 대통령 때 개인이라는 용어를 제일 많이 썼다.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이란 용어를 썼고, 고 노무현이나 문재인 대통령은 시민이라는 용어로 썼다. 경제를 놓고 본다면 현 정부는 경제 각 주체의 자율성을 극대화시켜주겠다는 뉘앙스가 자유라는 용어로 표출되지 않았나 보여지고, 국제관계에 있어서도 디커플링의 흐름에 대해서 자유주의 진영과의 공조로 같이 가겠다는 뉘앙스가 깔려 있다.

그런데 이 자유주의 노선에서는 경제든 대외 정책이든 간에 사실 자유주의 그 자체로 규정할 뿐 정책으로 완성시킬 필요가 없다.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버려 두면 되는 것이 자유주의적인 성향의 정치 노선이다. 그러다 보니 김종인 전 대표가 예전에 ‘철학의 부재’니 비판을 했지만,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의 소신이 자유주의 노선인 것 같다는 이야기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노선이 지금의 세계 질서나 경제위기 상황으로 볼 때, 과정이나 전망을 뭐라고 분명하게 제시할 수 있는 단계도 아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기조를 유지하면서, 국제 정세나 세계 경제 위기 상황 전개에 맞게 대응하는 식으로 국정을 끌어가지 않을까 본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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