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상생과 통일포럼 제18차 금융포럼] 강성후 KDA 회장 “디지털 자산 정책 깨알같이 입법·정책화해야”

2022.05.25 11:03:13

"주요 선진국들, 이미 디지털자산 입법·정책화…국내서도 정부 부처 신설 등 필요"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강성후 한국디지털자산사업자연합회장(KDA)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민일보 빌딩 12층 서울시티클럽 컨벤션홀에서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Web 3.0 시대 선도국가의 동력, 디지털자산 시장 선점 전략>을 주제로 개최한 ‘제18차 금융포럼’에 참석해 세계 각국의 디지털 자산 정책 동향에 대해 짚어보고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을 위한 우리 정부의 역할과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강 회장은 이날 토론회에서 “지난 문재인 정부 5년간 행해진 초법적 규제와 의도적 방치가 투자자 보호는 물론 디지털자산 산업 육성에 실패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지적하며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이어 “이번 새 정부는 출범과 함께 디지털자산에 대한 공약 기대감이 높았지만 지난 국정 과제 발표를 통해 포지티브 규제 및 정책이 아닌 ‘네거티브 규제 및 정책’ 기조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힘에 따라 실망감을 감출 수 없었다”고 말했다. 

강 회장은 그러면서 “이번 정부의 정책 방향은 투자자 보호에 머물러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이지만 그 아무도 문제제기를 하지 않는다”며 “대한민국은 인구 5000만명에 불과하기에 글로벌 시장에 진출할 수 없다면 성장할 가능성이 적다. 그럼에도 이번 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당초 공약 중 상당 부분이 누락됐다”고 꼬집었다.

또 “주요 국가들은 디지털자산 글로벌 허브와 디지털자산 주도국가라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정책·시책들을 세밀하게 수립 및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논의가 활발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강 회장은 국내 디지털자산 시장과는 달리 주요 선진국들에서는 디지털 자산 정책에 대한 입법화와 정책화가 진행된 점도 비교했다.

그는 “미국은 이미 대통령이 나서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유럽연합(EU), 영국, 아랍에미리트 등은 이미 범정부 차원에서 글로벌 디지털 자산 허브를 법제화·정책화해 입법하는 등 구체적으로 추진 중인 상태”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디지털자산 시장 성장에 있어 2~3년 내 성장 기회를 놓친다면 뒤쳐질 수 밖에 없다”며 “국회 입법과정 없이 관련 부처 협의로 가능한 사항부터 차기 정부의 가상자산 공약을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야 한다”며 “이같은 디지털자산에 대한 깨알같은 입법화·정책화와 함께 디지털자산법 제정과정에서 새로운 정부 부처가 신설되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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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준 YOVIVIRE@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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