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IPEF 참여에 중국이 한국만 콕 집어서 경제보복 하기 어렵다”

2022.05.19 17:28:26

“中 사드처럼 보복하면 미국 간단하게 넘기지는 않을 것, 중국이 디지털분야 열면 돼”

대통령실은 19일 한국의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참여가 중국의 경제보복을 야기할 것이란 우려에 “왜 중국이 우리 한국만 콕 집어서 그럴까?”라며 미국. 일본 등 다른 참여국들을 빼고 한국만을 대상으로 경제보복을 할 가능성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한국의 IPEF 참여와 관련해 중국 왕이 외교부장이 최근 박진 외교부장관에게 중국의 근본적 이익이 걸려있다는 식으로 경고를 한 것이 제2 사드보복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 아니냐는 질문에 “참여국가가 8개국이라고 발표됐고 (앞으로)8개국 플러스다.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지 않은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이 한국에 대해서만 강한 견제구를 날리는데 대해서 “한국을 그렇게 만만하게만 보는 것은 ‘약한 고리’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싱가포르도 있고 말레이시아 있고 필리핀도 있는데 콕 집어서 한국을 (견제)하는 것이 공정하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다”고 얘기했다.

또 그는 “이게 무슨 협정을 추구하는 것도 아니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일종의 플랫폼, 협력기제를 만드는 것이다. 거기에 대해 너무 민감하게 과잉 반응 보인 것이 아닌가”라며 “앞으로 중국과도 안정적인 공급망을 관리해 가는 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자고 했기 때문에 아마 통상교섭본부에서 곧 준비를 할 것”이라고 중국과도 협력체계를 만들겠다고 했다.

특히 이 관계자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잘 대처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다. 미국도 이 문제 그렇게 간단하게 넘기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중국이 한국의 IPEF 참여에 경제보복에 나설 경우 미국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도 있다는 말도 했다.

만약 중국이 한국에 대한 견제 속에서도 IPEF 참여의 필요성에 대해 “중국은 디지털 분야에 있어서 만리장성, 방화벽이 쳐있다. 대표적으로 미국 기업인 구글, 페북, 넷플릭스가 전혀 중국에서는 영업을 할 수 없고 우리나라 카카오도 마찬가지이고 네이버도 안 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디지털 통상 환경을 보면 중국은 거대한 땅이지만 아일랜드(섬)이다. 그런데 중국을 제외한 많은 나라들은 서로 협력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중국 눈치 본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은 아일랜드로 남고 서로 이해관계를 거치지 않은 디지털 데이터가 자유롭게 구현되고 거기에 어떤 규범으로 만들어갈 것이냐 이것이 중요한 이슈”라고 설명했다.

나아가 “결국 중국이 아닌 나라들과 함께 하게 되는 것”이라며 “이것을 주도하는 게 싱가포르다. 그래서 우리도 중국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디지털 패권의 흐름을 타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중국의 선택에 대해서도 “디지털(분야)을 중국이 열면 된다. 중국이 제도를 바꾸면 된다”며 “우리가 배제하는 게 아니라 중국의 선택”이라고 얘기했다.

이 관계자는 중국의 보복조치가 실제로 이어질 가능성과 관련해 “한중FTA 후속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정례화 돼 있는 한중FTA가 있기 때문에 양국의 관심사에 대해서 충분하게 소통할 수 있다”면서 “미중 전략 경쟁 이슈에도 불구하고 미중 간 교역은 사실 늘어나고 있다”고 이와 비슷하게 한국과 중국 간의 교역도 최고치에 이르는 점을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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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찬 jcha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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