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민주당이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을 강행하면서 여야의 대치 전선이 격화하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이 전날 시정연설에서 '협치'를 강조한 바로 이튿날, 야당이 지속해서 인선 철회를 요구해 온 한 장관을 끝내 임명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정국이 더욱 경색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한 장관의 임명 여부와 맞물려 있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준 표결에 여야가 전격 합의하면서 '거대야당'인 민주당이 인준안을 통과시켜 줄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가 됐다. 한덕수 후보자 총리 인준은 오는 20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한다.

민주당이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에 격앙돼 있다는 점 등에서 현재로서는 '한덕수 불가론'에 무게가 쏠린다는 게 정치권의 관측이지만, 지방선거 역풍 등을 고려하면 민주당으로서도 무조건 낙마시키기는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반론도 나오고 있다.

특히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을 비롯 이재명계는 ‘인준 찬성’ 입장을 보이고 있어, 민주당은 20일 예정된 한덕수 후보자 인준안 가결과 부결을 둘러싼 치열한 수싸움을 이어가야 할 것으로 보인다.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민주당이 총리 인준을 부결시킬 경우 새 정권이 출범 직후 야당이 국정운영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난 여론에 직면해, 19일부터 시작되는 지방선거에 악영향을 미칠 개연성이 높다. 게다가 오는 21일 바이든 미 대통령이 방한 윤석열 정부 첫 한미정상회담이 예정된 상황에서 국무총리 없는 정부의 외교적 문제까지 나올 수 있다.

한동훈 임명에 초강경 ‘대국민 선전포고’ ‘불통의 비수’... 박홍근 “한덕수 인준 부적격 기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한동훈 임명 강행에 초강경 입장을 보이면서 정국이 급랭한 가운데 한덕수 인준에 부정적 기류를 보이고 있다. 강경파들은 '한동훈 임명 강행 = 협치 거부 = 한덕수 인준 거부'로 등치화 하면서 '윤 대통령에게 한덕수는 버리는 카드'라고 비꼬면서 인준 거부에 단호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윤호중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18일 강기정 광주시장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광주 중앙선대위 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동훈 법무장관의 임명은 대국민 선전포고”라고 일격을 가했다.

윤 위원장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국회가 부적격 판정을 내린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을 기어이 강행했다”며 “국회 시정연설에서 의회주의를 강조하던 윤석열 대통령은 단 하루 만에 자신의 말을 뒤집고 ‘협치가 아닌 대국민 협박’ 선전포고를 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민과 야당을 깡그리 무시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표리부동한 국정운영에 실망스럽다”며 “여야의 협치도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임명으로 파기되고 말았다”고 성토했다.

윤 위원장은 이재명 고문과 관련 “‘이재명 죽이기’와 민주당 탄압용 보복 수사는 노골화되고 있다”며 “이미 수사가 끝난 성남FC 사건에 대해 기습적인 압수수색을 다시 했고, 검찰정상화 입법에 참여한 민주당 의원 전원에 대한 수사 역시 명백한 정치 보복”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수사기관이 국민이 아닌 권력자에 충성할 때 정권도 망하고 결국 국민도 불행해진다. 우리 역사가 주는 교훈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이 잘못된 인사들을 바로잡을 때까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며 “앞으로 벌어질 국정운영의 혼란에 대한 모든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경고한다”고 밝혀 '한덕수 총리 인준을 거부'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천명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선대위회의 자리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의회 존중을 운운한 지 하루 만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 했다”며 “시정연설에서 우리 민주당 모두가 표했던 협치의 진정성과 대통령에 대한 존중은 불통의 비수가 되어 바로 돌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한동훈 법무장관과 연계시켜 ‘한덕수 인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쯤 되면 총리 인준은 당초 안중에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는 벌써 소통령으로 불리는 한동훈 장관의 임명을 위해 버리는 카드였다는 소문이 무성하더니 결국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통령 최고의 복심 한동훈을 앞세워 문고리 칠상시를 완성하고 노골적인 검치 국가를 세우려는 뜻이 그대로 드러났다”며 “어제 임명 강행된 한동훈 장관이 이르면 오늘 전광석화처럼 검찰 핵심간부 인사를 발표할 거라고 한다. 이는 대통령실에 이어 조기에 검찰을 완전 장악해 윤석열 정권이 의도하는 정치적 표적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겠다는 정략적 의도에 다름 아니다”면서 검찰 수사가 권력형 비리 수사를 겨냥하는 것에 대해 경계했다.

박 원내대표는 선대위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오는 20일) 금요일 오후 (당)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인 입장은 듣고 공식적 입장을 정해야 하지만, 지금 분위기로서는 부적격 의견이 현저히 높은 것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 내일 중으로 가급적 의견도 개별적으로 들어볼 수 있는 분들은 들어보고 할 텐데, 현재로서는 결국 일을 저지르는 사람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 여론을 저희도 살피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권한을 행사할 주체인, 특히 우리 당 의원들의 분위기가 어제 (한동훈 법무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 임명한) 이후로 상당히 격앙돼 있다"면서 "일방 독주, 독선에 대해서는 대단히 규탄하는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사실"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의장 후보로 출마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5선)은 17일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어제는 국회에 와서 의회주의, '야당과 주요 국정 현안을 의논하겠다, 협조를 구한다'고 했는데 오늘 밀어붙이기식이라고 하면 손바닥 앞뒤가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한 장관 임명이 강행되면) 그러면 야당의 부정적인 기류에 불 붙이는 격이다. 향후 그러면 국정이 제대로 될까라는 굉장히 우려가 있다"며 '인준 거부'의 정국경색을 전망했다.

그는 당내 일각의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 기류와 관련해서는 "당내에도 설득이 필요하고 공감이 필요한데 그냥 될 수 있는 게 아니다. 명분도 있어야 한다"며 "그냥 돌아서면 당 지도부도 아마 당장 쫓겨날 것이다. 국회의원들도 욕 바가지로 먹고 쫓겨날 가능성도 있다"고 지적하며 총리 인준에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이재명, 송영길, 정성호, 조응천 등 이재명계 ‘인준 찬성’ ... 박주민 ‘신중론, 자유투표 가능’

이러한 강경 기류와 달리, 민주당내에서는 ‘총리 인준’ 부결에 따른 역풍 우려가 크다.

특히 당장 6.1 지방선거의 판세가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에서 국정발목을 잡는다는 여론의 비판이 거세지면 민심이 이반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러한 민심에는 '이재명계'가 민감하게 받아들이며 '총리 인준 찬성'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길리서치>는 5월 3주차(14~16일)에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 조사한 결과 ‘찬성’ 의견이 48.4%로, ‘반대 의견(38.9%)에 비해 9.5%p 높게 조사되었다고 18일 밝혔다. (자세한 여론조사 내용은 중앙선관위여론조사심의위 홈페이지 참조)

이재명 총괄선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 인준 찬성에 힘을 실었다. 이 위원장은 18일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국민의 눈높이에 안 맞고 부족한 점이 있다고 하더라도 정부 출범 초기이니 기회를 열어주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송영길 후보도 지난 15일 MBN '시사스페셜'에 출연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문제가 제기됐지만 인준했으면 좋겠다”며 “(일단 인준해서) 맡긴 후 나중에 책임을 묻는 게 나을 것”이라고 찬성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지난 12일 MBC뉴스외전에 출연 총리 인준에 대해 "논란이 있지만 저는 통과시켜서 일하게 해줘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일단 집권을 했으니 기회를 줄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하는 게 제 개인 생각"이라며 "나중에 국민들이 그에 대해 평가할 것 아니겠나"라고 했다.

또 지난 12일 연합뉴스와 인터뷰에서 송 후보의 유엔본부 유치 공약과 관련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오늘도 통화했는데 100% 돕는다고 했다”면서 한 총리 후보자에 긍정적 입장을 밝히면서 “시장에 당선된다면 (윤석열 정부와) 협력할 것은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이재명계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지난 1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미덥지는 못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진용을 갖출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며 "한 후보자에 대한 조건 없는 인준 표결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이재명계인 조응천 민주당 의원도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 "(한덕수 후보자가) 총리로서 적합하냐에 대해서는 부정 여론이 많이 높은데 인준은 해야 된다는 의견이 더 많다"며 "또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로 보일 수 있는 미묘한 문제가 있다"면서 "항상 매파(강경파)가 비둘기파(온건파)를 이긴다는 점이 염려된다"고 ‘인준 거부’에 대한 우려도 밝혔다.

국회 법사위 간사로 ‘검수완박법 통과’를 주도한 박주민 의원은 18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 “지금 여론도 그렇고 당내 이제 흐름도 그렇고 두 갈래가 분명히 있는 것 같다”며 “굉장히 부적격한 인사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고려할 필요 없이 원칙대로 판단하면 된다는 흐름하고 반대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를 앞두고 여론의 추이를 보다 더 살펴야 한다는 흐름이 있다”고 총리 인준 거부에 ‘신중론’을 폈다.

그러면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는 1차적으로 청문위원들은 부적격하다고 판단을 내렸다”면서도 “다만 당 차원에서는 어떤 의사결정을 할지에 대해서는 아직 미정인데 의총을 열어서 관련된 논의를 하겠다. 의총 결과에 따라서 입장이 정해질 수도 있고 아니면 입장을 정하지 않고 자유 의사에 맡겨서 표결을 하게 할 수도 있고 여러 갈래가 남아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당론 결정’으로 총리 인준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인준’에 찬반이 갈리는 상황에서 당내 반란표가 나올 가능성도 있다.

문희상 “한동훈 임명, 최악의 인사... 한덕수 총리 인준은 해야”

한편, 당 중진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에 대해 “최악의 인사”라고 혹평하면서도 "한덕수 총리 인준은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18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인터뷰에서 "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을 일부러 골라 쓰는 것 같다, 약 올리는 것 같은 식으로 가면 협치는 망가진다"며 “이것은 두고두고 문제가 될 것이고, 정국은 냉각될 것이라고 본다"고 비판했다.

그는 "공정과 상식이라고 하면서 가장 친한 측근, 검찰 출신, 그리고 제1야당이 제일 기피하는 인물이면서 누가 봐도 측근 인사라고 할 수 있는 인사를 둔다는 것은 최악의 인사라고 생각한다"며 “내각 인사 중 포기할 수 없는 단 한 사람이 있었다면 한 장관이었겠지만, 공정과 상식에 비춰 큰 결함이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싸움만 할 수는 또 없잖나"라며 한덕수 총리 인준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전 의장은 “총리는 지금 그렇게 그냥 수도 없이 많은 시간을 오래 끈 것 아니냐. 지금 여당이 야당 땐 더 한 적도 있다"면서 "결국 총리는 인준을 해주는 것이 기본에 더 부합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안보·경제 공동 위기에다가 지금 국민의 고통이 큰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협치의 길은 찾아야 된다는 건 여야 한테 똑같이 해 주고 싶은 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치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생각한다"면서 총리 인준을 강조했다.

문 전 의장은 "물론 많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정치적으로 현재 내외의 엄청난 딜레마 가운데 있고 위기이면서도 도전의 시기"라며 "첫 출발을 하는 첫해에 총리에 관해 너무 그것을 정치적·정략적으로만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한 하늘색 넥타이를 메고 국회 시정연설을 한 것과 야당 의원들에게 인사를 한 것에 대해 “대통령이 최근에 하는 건 잘하는 것 같다”고 평가했다.

윤 대통령이 5·18 기념식에 국민의힘 의원 전원과 참석하는 것에 대해서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한다. 보여주기식이었다고 하더라도 했다는 건 평가해야 한다. 광주 사태에 관한 기본적인 자세, 이건 국민 통합을 하려는 자세로 보인다. 그 진정성에 있어서 의심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그는 윤 대통령에게 50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게 40점의 점수를 매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