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윤석열 정부 출범 D-4, 내각 막판 기싸움…尹 “한덕수 외엔 총리 없다” 정면 돌파

2022.05.06 18:49:59

총리 인준 부결시 ‘부총리 권한대행’ 체제로 차질없이 진행
민주당 ‘한-한 연계론’에 윤석열 “정치적 발목잡기”
민주당 “부실검증으로 자초한 인사 참사”
여야 간 팽팽한 기싸움에 ‘반쪽 출범’ 이번이 처음 아냐…‘신구 불편한 동거’도 고려해야

[폴리뉴스 한지희 기자] 오는 10일 윤석열 정부 출범 D-4인 6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두고 여소야대 정국에 민주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기싸움은 막판까지 치닫고 있다.

윤 당선인은 한 후보자에게 전화를 걸어 “한덕수 외엔 총리 없다”고 배수진을 치며, 민주당의 국회 청문회 인준 거부에 정면 돌파를 시도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후보자 국회 인준을 거부해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할 경우, 윤석열 정부는 '총리없는 반쪽 내각'으로 출범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한덕수 두고 윤석열 “협치 정신 고려한 추천…발목잡기 부결 용납 안 돼” vs 민주당 “각종 의혹으로 부실 검증 자초한 인사 참사 반성해야”

윤 당선인은 전날(5일) 한덕수 후보자와의 통화에서 "수고했다. 윤석열 정권의 총리는 한덕수밖에 없다"며 "만약 정치적 이유로 (민주당이) 우리 정권을 발목잡기 위해 인준하지 않는다면 총리 없이 가겠다. 총리 임명 안 하겠다"고 후퇴 없다는 메시지를 던졌다.

윤 당선인은 5일 저녁 참모진들과 만찬자리에서 “협치 정신과 경륜을 고려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추천했는데 왜 반대하는지 더불어민주당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이럴 줄은 몰랐다”고 격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은 이 자리에서 한 후보자의 김대중 정부 청와대 경제 수석, 노무현 정부 국무총리를 역임한 사실을 언급하며 “당시에는 문제삼지 않았던 일을 지금 와서 국회 인준안 부결 사유로 내세우는 게 ‘정략적 반대’라는 증거다. 결정적인 문제 없이 총리 인준을 반대하는 것은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려는 목적 아니냐”며 불쾌한 반응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윤 당선인은 민주당의 거부이유인 한 후보자와 관련된 김앤장, 론스타 문제는 "이미 노무현 정부 당시 청문회에서 모두 검증되고, 평가된 사안"이라면서 민주당과 '협치카드'로 내세운 한 후보자를 거부한 민주당에 강한 불만을 보였다.

민주당 “총리 없이 출범하겠다는 협박 국회에 통하지 않아…철저히 검증 할 것”

더불어민주당에서는 6일 오후 오영환 원내대변인 브리핑에서 “한덕수 총리 후보자에게 더덕더덕 붙은 각종 의혹을 보고도 협치카드라고 말씀하시는 것이냐”며 “윤 당선자는 민주당에 격노할 것이 아니라 부실 검증으로 자초한 인사 참사를 반성하고 바로잡아야 한다”고 재차 밝혔다.

민주당은 윤 당선인의 “민주당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발언에 대해 “발목잡기가 아닌, 당선자의 부실검증으로 자초한 인사 참사”라며 “당선자가 국회의 인사 청문 절차를 무슨 흥정으로 착각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도 의아하다”고 오히려 꼬집었다.

그러면서 “국민으로부터 부적격 판정이 내려진 후보자들에 대해 청문보고서를 재송부한 것은 민심을 듣지 않는 당선자의 독선과 불통을 증명할 뿐”이라며 “총리 없이 정부를 출범하겠다는 협박은 국회에 통하지 않는다. 더불어민주당은 국회의 본분대로 국민의 눈높이에서 철저히 검증해나갈 것”이라고 입장을 견지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이날 오후 새 정부 초대 국무총리로 지명된 한덕수 후보자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부적격 판정을 내렸다.

'한덕수 인사청문특위' 간사인 강병원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에서 "민주당 인청특위 위원들은 한 후보자가 총리로서 '부적격'임을 밝힌다"며 "조만간 소집될 의원총회에 인청특위 위원들의 부적격 입장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인청위원들은 "지난 2~3일 실시된 인사청문회에서 한 후보자가 대한민국 내각을 총괄하는 총리로 결격사유가 차고 넘치는 인사임이 증명됐다"면서 “청문회에서 확인한 것은 한 후보자가 ‘공직-김앤장-총리-김앤장’을 거쳐 다시 국무총리로 재취업하려는 회전문 인사의 끝판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앤장의 이윤추구에 기여한 것을 공공외교, 국익을 위한 행위라고 포장하는 궤변을 했고, 수많은 국민을 아프게 한 가습기 살균제 사건 등 김앤장이 이윤추구만을 위해 외국기업 법률대리를 맡았던 걸 몰랐다고 하는 무책임, 또 자신이 제청한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대참사를 회피하는 무책임 총리”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후보자의 총리 임명이 우리 사회가 전관예우, 이해충돌, 로비스트를 방지하고 공직사회 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점점 엄격한 기준을 세워나가고 있는데 큰 장애가 되리라 판단했다"고 말했다.

기자회견에 함께 자리한 김의겸 의원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한덕수-한동훈 연계론'에 대해 "각각이 부적격인데 딜을 위해 적격으로 만든다는 것은 국회의원 양심상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국민들도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주고 계시는데, 덮고 정치적 거래를 한다면 (관련) 질문 자체가 인청특위 위원으로서 자존심 상하고 불쾌한 질문"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정호영, 한동훈 ‘낙마 대상’…윤석열 “임명 강행할 것”, 국민의힘 '인준 연계는 없다'

지난 2일부터 시작한 윤 정부 첫 내각 인선 청문회지만 18개 부처와 총리까지 총 19명 중 보고서가 채택된 것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 이정식 노동부 후보자 4명뿐이다.

특히 한 총리 후보자는 이미 3일 청문회 일정을 종료됐음에도 인준 표결을 위한 본회의 일정조차 잡히지 않고 있다. 민주당은 정 복지부 장관 후보자와 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두고 한 총리 인준을 연계하려는 심산이다.

이에 윤 당선인은 전날(5일) 저녁 만찬자리에서 “정호영 후보자는 정 후보자로 평가를 해야 한다. 그런데 (한 후보자와) 왜 엮나. 이건 사실상 대통령 선거를 부정하고 정부 출범을 방해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임명을 강행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김인철 후보자도 국민들이 볼 때 (문제가 있었고) 본인이 사퇴를 했기 때문에 받아들인 건데 이런 식으로 엮겠다고 하면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당대표는 이날(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한-한 연계론, 한동훈 낙마 안 시키면 한덕수 인준 못한다 어떻게 보냐’는 질문에 “관례적으로 장관 10명씩 들어가면 의례적으로 한 두 명 낙마시키면 나머지는 통과시켜주나. 이렇게 알려져 있기 때문에 국민들에게 국회가 욕을 먹는데 그걸 민주당이 진짜 하겠다고 한다면 그거야 말로 또 한 번 민주당이 (잘못된 사례) 하나 (또) 적립 하는 것”이라며 “해보라고 말은 못하겠다. 하지만 모든 책임은 민주당이 져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질의 시간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국회 인준과 장관 후보자의 청문보고서 채택을 연계하려는 방향으로 민주당과 물밑 접촉이 있었느냐'는 질문엔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연계하지 않겠다고 말씀했지만, 민주당 여러 의원들이 우리 의원들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들려온 얘기를 종합하면 사실상 연계하고 있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인준 연계)는 소위 말해 헌법이 규정한 '연좌제 금지' 위반일 뿐 아니라, 독립적 인격체인 각 후보자에 대해 정치 도의상 있을 수 없는 일이며 청문회 제도 취지에도 반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인사청문회에 대해 도를 넘는 갑질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비판과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여타 장관 후보자를 연계하겠다는 정치 상황을 고려해 당선인이 적절히 판단하리라 본다"고 전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곧 내각 인선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국민의힘이 의구심을 갖고 있는 인준 연계 부분에 대해 일축했다.

앞서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후보자 인준을 무기로 우리 당이 무리한 낙마 요구를 한다는 주장은 그야말로 적반하장”이라며 “많은 의혹이 쏟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적 흠결이 나온 게 있느냐’는 황당한 소리로 철통방어에 나서고 있다”고 격분한 바 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 중간보고 기자회견에서도 인준 연계와 관련해 ”사람이 물건도 아니고 ’뭐 줄게, 뭐 내놔‘ 흥정이 있을 수 없다. 상상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모두발언에서 “한덕수 후보자를 비롯해 부적격 후보자들은 의도적으로 자료 제출을 거부하더니, 안하무인 태도, 모르쇠 답변으로 국민을 우롱” 했다며 “내각 인선이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이 47.8%로 적절하다는 의견보다 높다. 국민들은 이미 부적격이라고 판단을 내리고 계신 겁니다. 국민 눈높이에 한참 못 미치는 불공정·몰상식 후보자들”이라고 부적격 판단 근거의 이유를 '국민 눈높이'로 들었다.

윤석열 측 “문재인 정부와 동거하지 않을 것”

윤 당선인 측은 6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국무총리) 대행은 당연히 부총리가 될 것” 이라며 “오늘(6일) 차관 (인선이) 된 만큼 (조만간) 발표하고, (총리와 일부 장관 임명이 늦어지는 상황이 오더라도) 이(문재인) 정권과 동거하지 않을 것” 이라고 예고했다. 

지난 3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마지막 주재 기자 간담회에서 “한 총리 후보자의 인준이 늦어질 경우 17일 전까진 도움을 줄 순 있으나 최대한 출범 날짜에 맞게 인준 부탁드린다”며 “추경호 부총리의 권한대행도 한 방법”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다만 청문회 진행 상황이 순조롭지 않게 흘러가는데다 국회 여야 갈등의 골이 깊어져 협치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돼 신구 정부 간 불편한 동거는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쪽 출범’ 윤석열 정부,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반쪽 출범’ 이라는 비판을 받으면서도 국회 인준에 애를 먹은 적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대표적인 가장 긴 공백으로 故김대중 전 대통령 때, 故김종필 전 총재를 총리 후보자로 지명했을 적이다. 당시 거대야당인 한나라당이 김 총리 후보자의 5.16 쿠데타 가담전력을 들어 인준에 반대한 것이다.

결국 이전 정부 마지막 총리 고건 총리가 부처 장관들을 임명하고 김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은 정부 출범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회를 통과했다.

노무현 정부 때 역시 출범 이튿날이 되서야 고건 총리가 인준을 받을 수 있었으며, 이명박 정부 출범 때도 한승수 총리를 9일 뒤에야 통과시켰다.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였다. 이낙연 총리는 출범 21일이 지나서야 인준안이 통과되었다.

국회의 거야 정국에는 총리 인준이 상당히 어려워 불가피한 행정 공백이 반복되곤 했다.

이번 윤 정부 출범에서도 총리 인준이 언제 통과될지 알 수 없어 그 행정 공백을 어떻게 메꿀 것인지에 대해 이목이 집중된다.


관련기사


한지희 jh198882@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