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당선인 “국민 우려 잘 듣고 지켜보고 있어...출범 후 헌법 가치 수호 책임 다할 것"
이준석 “검수완박 합의안 심각한 모순... 추진 여부 재논의 할 것”
권성동 “선거와 공직자 수사 사수못해 국민께 사과”
안철수 “사법체계 근간 흔드는 것, 공론화 과정 거쳐 균형과 견제 방안 만들어야”
한동훈 “사회적 합의없이 이대로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 국민 피해”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검찰과 지지층의 거센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한동훈 법무장관 등 신여권이 모두 정면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검찰과 지지층의 거센 반발 속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 한동훈 법무장관 등 신여권이 모두 정면 반대하고 있다. 이 대표는 24일 '합의안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혀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박병석 중재안’ 여야 합의안에 대해 ‘신여권’이 정면 반발하고 나섰다.

안철수 인수위원장,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에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까지 이른바 ‘신여권’이 검수완박법 중재 합의안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나섰다.

특히 이 대표는 “심각한 모순이 있어 입법 추진이 무리”라면서 “25일 최고위원회에서 재검토하겠다“고 철회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와 직접 통화해 검수완박법에 대한 의견을 들었다고 밝혔다.

합의안 당사자인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날 sns에 글을 올려 “선거와 공직자 수사를 사수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다”며 “철저한 준비를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합의’ 철회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이다.

그러나 안 인수위원장, 한 법무장관 후보자도 반대하고 검찰과 지지층이 거세게 반대하고 있는 ‘검수완박 합의안’에 대해 국민의힘이 국회 합의를 거부하고 철회할지 주목된다.

만일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철회할 경우, 민주당이 오는 5월3일 문재인 대통령의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검수완박법 공포를 목표로 28일~29일 중 본회의 통과와 즉각적인 사개특위 구성 일정이 다 틀어질 가능성마저 있다.

한편, 민주당 ‘처럼회’ 강경파들도 ‘박병석 중재안’을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국민의힘의 ‘중재안 철회 카드’에 내심 힘이 실릴 수도 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해도 국회 의석은 민주당 172석으로 113석의 국민의힘보다 무려 59석이나 많은 여소야대 정국이어서 민주당 강경파들은 ‘검수완박 원안 재추진’을 고려할 수도 있다.

국민의힘, ‘검수완박 철회 가능성’... 尹 “국민 우려, 출범 후 헌법가치 수호”로 신구정권간 전면전 예고

지난 22일 박벙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지 단 2틀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추진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합의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 ⓒ사진/연합)
▲ 지난 22일 박벙석 국회의장의 '검수완박법 중재안'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와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전격 합의했다. 그러나 합의한 지 단 2틀만에 거센 역풍을 맞고 있다. 민주당은 '검수완박 원안 통과'를 추진하는 강경파들의 반발이 거세고, 국민의힘은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합의했다며 반발이 거세다. ( ⓒ사진/연합)

그동안 입장을 최대한 자제해왔던 윤석열 당선인도 24일 대변인을 통해 "국민 우려, 취임 후 헌법 가치 수호" 입장을 밝혀 취임 후 ‘헌법 파괴’라고 비판해온 검수완박법에 대한 재검토 가능성을 우회적으로 언급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서울 통의동 인수위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일련의 과정을 국민이 우려하는 모습과 함께 잘 듣고 지켜보고 있다"면서 "취임이 얼마 안남았는데 취임 이후 헌법 가치를 수호하기 위해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 일은 일일이 다 관여할 수 없는 입장"이라고 답답함을 토로했다.

국민의힘이 앞장서 검수완박법 중재 합의안을 철회하고,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검수완박'을 놓고 ‘헌법 가치 수호’를 내걸면서 ‘신구정권간 갈등’이 첨예하게 정면 충돌할 조짐이 보인다.

특히 새정부 출범 후 전국 선거인 6.1지방선거와 10개지역 보궐선거를 치루기 때문에 여야는 더욱더 ‘정치적 선명성’이 요구되는 시기다. 검수완박법 합의를 놓고 국민의힘 지지층과 윤 당선인의 기반이 검찰의 거센 저항에 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지지 기반이 이탈될 위험성이 커진것도 ‘합의 철회’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윤석열 당선인은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고 일갈하며 검찰총장직을 내려놓고 정치에 뛰어들었던 계기가 다름아닌 검수완박법이다.

지금은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의 입법권인 검수완박법 논란’에 거리두기를 하고 있지만, 대선기간에는 검수완박 전면 반대와 검찰의 직접 수사권 확대를 내세웠던 윤 당선인이어서 새정부 출범 후 본래 자신의 정치적 선명성을 명확히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지난 22일 여야 원내대표가 합의한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고 검찰의 직접수사권 완전 박탈 원칙을 합의하고 단지 시기만을 연장해 놓았다.

중재안은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현재 검찰에게 주어진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수사권 중 '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4개 수사권은 4개월 이내 폐지되고, 부패·경제' 2개 범죄의 수사권만 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6개월간 한시적으로 남기는 것을 골자로 한다. 장기적으로는 한국형FBI에 해당하는 수사기관을 설립(중대범죄수사청)하고 부패·경제 수사권을 맡는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 중재안에 대한 국민의힘 비판은 검수완박이 충분한 사회적 합의과정없이 졸속 처리됨에 따라 생기는 심각한 '헌법 질서의 파괴'가 우려된다는데 있다.

또한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함에 따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물론 '보완수사권' 마저 박탈됨으로서 경찰수사에 대한 국민의 피해를 막을 견제장치가 전무하다는데 있다. 

특히 공직자 수사와 선거 수사에 대한 검찰 직접수사권 페지는 정치인 당사자들이 자신들과 관련한 것으로 ‘여야 정치야합’이라는 비난 여론이 들끓고있다. 안철수 위원장도 “정치인의 검찰수사 안받게 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지적했다.

이준석, 한동훈과 통화 “검수완박 합의안 심각한 모순점, 입법 추진 무리... 재검토 할 것”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과 직접 통화를 하고 '검수완박의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며 이대로 입법 추진은 무리'라면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 ⓒ국회사진기자단)
▲ 이준석 대표는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과 직접 통화를 하고 "검수완박의 심각한 모순점이 있다며 이대로 입법 추진은 무리"라면서 '재검토' 입장을 밝혔다. ( ⓒ국회사진기자단)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법’ 합의안과 관련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했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추진은 무리”라며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라고 ‘합의안 철회’ 입장을 시사했다.

이 대표는 "주말 내내 여러 법률가와 소위 검수완박으로 불리는 이번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논의에 대한 자세한 의견을 수렴했다"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포함해 일선 수사경험자들의 우려는 타당하다고 여겨진다"면서 "최고위원회에서 (검수완박 합의안) 추진 여부를 재논의 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한동훈 후보자와도 직접 통화했다고 밝혔고, 한 후보자도 "오늘 오전 이 대표로부터 중재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을 묻는 전화를 받아 문제점과 예상되는 부작용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당 대표로서 항상 원내지도부의 논의를 존중해왔고, 소위 검수완박 논의가 우리 당의 의원총회에서 통과하였다고는 하지만 심각한 모순점들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며 특히 "1주일로 시한을 정해 움직일 사안이 아니다"고 못박았다.

그러면서 "비록 민주당이 거대 정당의 힘의 논리로 협박의 정치를 하는 상황이라 권성동 원내대표께서 불가항력의 협상을 하느라 수고한 점은 존중합니다만 내일(2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협상안에 대해서 재검토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어 "법률가들의 공통적인 의견이 민주당 측의 주장을 따르자면 개정되어야 할 법안의 내용이 그 두 가지에 그치지 않는다"며 "또한, 현장에서 수사를 진행해야 하는 일선 수사 인력들은 본인들의 경험과 우려가 입법과정에서 반영되지 않은 것에 분개한다"고 강조했다.

아직 합의안이 공식 철회된 상황이 아님에도 이 대표는 ‘철회’를 전제로 한 향후 ‘검수완박법’ 관련 프로세스를 발혔다.

이 대표는 "이 법안은 더 이상의 추진 이전에 법률가들과 현장 수사 인력들을 모시고 공청회부터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대응 방향과 관련해서 우선 "민주당에 소위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입법 공청회를 개최하라고 요구한다“며 ”만약 이 중차대한 사안에 대한 공청회를 받아들이기 어렵다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문제에 대한 국민의 여론을 환기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본다"며 "즉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 정책 사안을 논의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끝으로 "이 사안에 대해서 명확한 반대 관점을 가진 한 후보자에 대한 질의를 통해 민주당이 이 입법 추진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면 민주당으로서도 나쁘지 않은 제안일 것"이라며 "이것을 회피한다면 입법 추진이 졸속임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 대표가 합의안을 주도한 ‘윤핵관’ 권성동 원내대표를 겨냥한게 아니냐는 시선을 의식해 약 한시간 후에 두 번째 글을 올려서 ‘투톱 균열’ 진화에 나섰다.

이 대표는 "최고위에서 재논의를 하고 그 뒤에 민주당과 이야기하는 과정에서 이번 협상을 이끌었던 권성동 원내대표에 대해서는 오히려 힘을 북돋아 주셔야 한다"고 적었다.

그는 "이번 협상의 자세한 경과에 대한 설명을 들었습니다만 애초에 상대 당에서 힘자랑을 위해 무리한 요구와 비현실적인 시한을 들고나온 상황 속에서 협박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은 없다"며 "최선의 협상을 했다"고 권 원내대표의 노력을 평가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협상하게 된다면 그 담당자는 압도적인 표로 선출돼 우리 당의 원내 전략을 총괄하는 권성동 원내대표"라며 "저는 권성동 원내대표를 신뢰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새로운 협상을 하시는 과정을 적극 응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권성동 “선거와 공직자 범죄 사수 못해 국민께 사과...대책 마련하겠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주도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사진취재단)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자신의 주도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한 '검수완박 중재안'에 대해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고 대국민 사과를 하며 "강력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사진/공동사진취재단)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24일 “6대 중대범죄 중 선거와 공직자 범죄 수사를 사수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번 합의안에 공직자,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박탈한 것과 관련 ‘여야 정치야합’이라는 거센 비난이 일고 있는데 대한 사과 입장이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란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돼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국민의힘이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당초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포함할 것을 주장했지만, 하나라도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더 축소하지 않으면 ‘원안 통과밖에 없다’는 민주당의 강력한 요구를 이겨낼 수 없었다”면서 “정치인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더 무겁게 여겨야 했다는 점을 통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검수완박 원안이 통과됐다면 부패와 경제범죄에 대한 검찰의 직접수사권이 당장 3개월 후에 모두 사라진다"며 "그만큼의 (수사) 역량을 갖춘 기관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에 곧바로 수사 공백이 발생한다. 대형 비리 사건들이 지금 당장 면죄부를 받게 됨을 뜻한다"고 했다.

덧붙여 "반면 대형참사 범죄는 발생하면 대부분 검경합동수사를 하게 된다. 방산비리도 경제·부패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이 맡게 할 수 있다"며 "운용의 묘를 발휘한다면 국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고 판단해 어쩔 수 없이 양보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원내대표는 ‘중재안 여야 합의안’ 철회에 대해서는 합의 당사자로서 부정적 입장을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24일 YTN과 통화에서 “여야의 합의 사항을 당 대표가 뒤집는다면 여야 관계가 어떻게 되겠느냐”고 우려를 표하며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향후 정국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 지도부와 이미 진행 상황을 공유했고, 법사위원을 비롯한 의원들에게도 합의안을 충분히 설명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검수완박법? 범죄자들 숨쉴 틈 주는 것...정치인 스스로 檢수사 안받아? 이해상충”
한동훈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없이 검수완박법 통과되면 심각한 문제”

안철수 인수위위원장이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친상을 치르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 안철수 인수위위원장이 24일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부친상을 치르고 기자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국회사진기자단)

한편,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도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과 관련해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받지 않게 하는 것은 이해상충"이라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인수위원장이 아니라 개인적인 견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안 위원장은 “권력기관 개혁에 가장 중요한 부분들은 견제와 균형인데 검찰의 많은 권한들을 경찰로 보내면 경찰에 대한 견제와 균형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또한 “정치인들이 스스로 정치인에 대한 검찰 수사를 받지 않도록 한 것인데 이것이야말로 이해상충 아니겠나”라며 “많은 국민과 지식인들이 그래서 분노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 위원장은 “이 법이 통과되면 이행 과정 중에 범죄자들이 숨쉴 틈을 줘서 많은 국민이 피해를 입을까 우려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은) 사법체계의 근간인 만큼 좀 더 충분한 시간을 갖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제대로 균형과 견제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드는 것이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친상을 마치고 인수위에 복귀한 안 위원장의 첫 일성이 '검수완박'에 대한 강한 비판이다.

특히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라던 윤석열 당선인도 국회 결정에 정면으로 맞붙을 수 없는 입장이어서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수위 차원에서 이러한 강한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안 위원장이 처음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대통령실 직제 관련, '권한 밖의 일'이라면서도 윤석열 당선인에게 과학교육 분야를 전담하는 대통령실 수석비서관 직제 신설을 건의했다고 밝혔다.

그는 "어제(23일) 과학기술교육 분과 보고가 있었고, 위원장 자격으로 함께 참석했다"며 "그 자리에서 (윤 당선인에게) 제안드린 것이, (새 대통령실에) 과학교육 수석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씀드렸다"고 말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사진/연합)
▲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는 '검수완박법'은 심각한 문제가 악화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는 지난 13일 윤석열 정부 초대 법무장관 후보자로 지명되었다. ( ⓒ사진/연합)

한편, 지난 23일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검수완박법 관련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허점이 드러났는데,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입법되면 문제점들은 심각하게 악화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지난 15일에는 한 장관은 법무장관 지명 직후인 지난 15일에는 "지난 5년간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렇게 명분 없는 '야반도주극'까지 벌여야 하는지 국민들께서 많이 궁금해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직설적 성토를 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