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2018년 불법 감찰‧비위행위 묵살
공공기관 인사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혐의
민주당 "윤석열 당선자 공언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 쏘아올린 것"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검수완박'으로 첨예한 끝장 대치를 하던 여야가 박병석 국회의장 중재안을 모두 받아들여 극적 타결한 직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불법감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직권남용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회는 22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이 대검찰청에 고발한 사건은 크게 두 가지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장관,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은 두 혐의 모두에 이름을 올렸다.

첫 번째는 2017~2018년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불법적 감찰 권한 동원 및 비위 행위 묵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및 직무유기죄)다.

이 사건과 관련해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장,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추가로 고발됐다.

두 번째는 2017~2018년 전 정권 공공기관 인사들에 대한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다.

인사수석 출신 조현옥 주독일대사, 김상곤 전 사회부총리,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출신 김영록 전남지사, 정현백 전 여성가족부 장관이 고발대상에 추가로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은 예상치못한 검찰 고발에 당혹과 충격에 휩싸이며 '정치보복의 서막이 올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여야가 검찰 수사·기소권 분리에 합의하는 날, 서명하고 돌아서자마자 정치보복에 시동을 걸다니 충격적"이라며 "국민의힘의 현 정부 인사 10명 고발은 정치보복의 서막을 열겠다는 선언"이라고 격하게 비난했다.

신 대변인은 "한 수사관의 일방적 폭로로 시작된 청와대 특별감찰반 불법 감찰 의혹 사건은 2019년 4월 모두 무혐의 처분됐다"며 "검찰은 당시 “윗선으로 수사가 나아갈 필요성이 없었다”고 밝혔다"고 항의했다. 

또 "블랙리스트 사건 또한 국민의힘이 전신인 자유한국당 시절인 2019년 수사 의뢰했지만 불기소 처분으로 끝난 사건"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낡은 캐비넷에서 끄집어 내서 또다시 수사를 하라니 기가 막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결국 대선 기간 윤석열 당선자가 공언했던 대로 정치보복의 신호탄을 쏘아올리겠다는 선언으로 간주할 수밖에 없다"며 "2단계 권력기관 개혁입법에 집단 반발하는 검찰에게 한풀이 수사를 독려하는 것이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이 정치보복의 불행한 역사를 되풀이하려 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맞설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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