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비전이나 마스터플랜이 보이지 않는 윤 정부 정책, 국민 공감대나 완성도 부족”
차재원 “여론 깔아뭉게고 가는 집무실 이전, 정치적 자충수 될 수밖에 없어”
황장수 “제2의 MB정권 떠올리게 하는 인수위, 개혁적 변화보다 기득권 지향으로 가는 듯”
김능구 “새로움에 대한 기대감 앗아간 인수위 인사, 내각 구성에서 바뀌지 않으면 문제될 것”

[폴리뉴스 한유성 기자]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3월 30일 “0.73% 대선, 국민 앞에 겸손한 정치를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3월 9일 20대 대통령 선거가 끝났고, 국민의 위대한 선택은 0.73% 격차로 나타났다. 통합과 협치를 하라는 국민의 뜻이었는지, 아니면 양 진영의 물러설 수 없는 한 판 승부의 결과인지 분석해보자. 윤석열 당선인은 0.73% 대선 결과에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현수막을 걸었다. 그런데 ‘임기 말 대통령 지지율에도 못 미치는 윤 정부의 기대치’, 조금 아이러니하고 처음 보는 것 같다. 홍 소장님, 직선제 이후에 정권 재창출이 됐든 교체가 됐든, 이런 경우는 없었죠?

홍형식 : 없었다. 당선된 대통령의 첫 지지율이 가장 높았던 게 내가 알기로는 YS였을 거다. DJ하고 큰 차이는 없었지만, 당시에는 5점 척도로 했는데 70%~80%, 90% 가까이도 나왔다. 지금까지 가장 낮았던 대통령 중 한 명이 노무현 대통령이었는데, 그래도 4점 척도 기준으로 60% 가까이 나왔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경우는 50%가 되지 않는다, 현재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보다도 기대치가 낮게 나온다, 또한 현 시점에 본인의 득표율보다도 낮게 나오는데, 이 세 가지가 특징이다. 이런 지지율은 역대 선거에서 본 적이 없고, 특히 신 정부 들어서고 나서 여야 간에 허니문 기간이 사라진 지는 오래 되었지만, 그래도 국민들은 한 6개월 정도는 허니문 기간을 두는데, 이러다 보면 국민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허니문이 없어지는 사상 초유의 상황이 되지 않을까 보여진다.

김능구 : 허니문 기간은 언론이나 국민이나 그렇게 마음의 준비가 돼 있었는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가 블랙홀이 된 것 같다.

홍형식 : 제가 보건데는 제일 큰 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건이고, 이명박 대통령 사면 논쟁도 큰 이유가 됐을 거다.

김능구 : 황소장님은 어떻게 보셨는지?

리얼미터 여론조사
▲ 리얼미터 여론조사

황장수 : 굉장히 우려된다. 대통령에 당선됐으면 좌파 진영에서야 지지하지 않아도 우파 진영은 거의 다 밀어줄 거고 중도적인 사람들도 밀어줘서, 아무리 낮아도 65% 정도는 나와야 정상이라고 본다. 그런데 초반에 저렇게 지지율이 낮다. 선거 때, 흔쾌하게 윤이 좋아서 투표했다기보다, 문 정권의 성향을 가진 좌파 정권의 연장은 안 되겠다고 마지 못해서 찍는 소극적인 지지들이 많았다.

본인이 당선되고 난 이후 행보들이 그런 소극적인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과감한 사회 개혁을 하는 모양을 보여야 되는데, 조세나 부동산 정책, 그리고 여러 가지 경제를 바라보는 시각 등이 정확하게 ‘MB 정권 2’로 가고 있다. MB는 윤 보다는 적어도 경제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부지런하고 감각도 빨랐지만, 정권 초기에 촛불 시위에 몰리고 ‘고소영’이니 ‘강부자’니 비판 속에서 겨우 끌어갔는데, ‘과연 윤 정권이 끌어갈 수 있을까’라는 회의가 생기고 있다. 또 용산 이전이라는 것은 보수 진영 안에서도 양식있는 사람들은 ‘왜 저걸 하는 걸까’라는 의문이 있다. 공약으로 제시했다지만 국가예산을 낭비하면서 가야 될 만큼 ‘저것이 우선순위에서 선급한 과제일까’, 이런 부분이 납득이 안 된 채 그냥 밀어붙이고 있다.

이런 리더십을 보인다면 제가 볼 때 인수위가 끝나고 취임할 때 쯤이면 더 떨어질 거다. 부정적 스캔들이나 인사 문제에서의 실수들이 반복되면 정권 초반에 한 30%대로 지지율이 떨어진 채 출발할 수 있을 건데, 사실 보수 내부에서의 착근이나 당에서의 착근도 제대로 안 된, 정치 경력도 거의 없는 사람인데, 대통령으로서 5년을 꾸려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상황이다, 그 옆에 측근이라는 사람들도 색채들이 좀 그렇다. 여하튼 지금 출발하는 시점에 이 시대에 맞는 사회개혁적 변화를 도모할 모습을 보이지 않고 굉장히 기득권 지향으로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김능구 : 차 교수님, 20대 대선에 대한 총평과 함께 현재 윤석열 당선인의 낮은 기대감에 대해서도 좀 짚어달라.

리얼미터 여론조사
▲ 리얼미터 여론조사

차재원 : 일단 민심의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고 하긴 뭐 하지만, 어떻게 보면 민심이 아주 절묘한 선택을 했다는 생각은 든다. 이긴 측이 오만과 자만에 빠지지 않게 하는 것이고, 진 측도 좌절보다는 뭔가 회생을 위해 절치부심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줬다. 그리고 역대 최소의 표차로 나뉘었다는 부분은, 그만큼 한국의 정치가 양 극단으로 쪼개져 있고 이것을 치유해야 된다는 시급성을, 하나의 반면교사(反面敎師)로 역설하고 있는 측면이 있고, 저는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윤석열 정부는 태생적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지지율이 낮게 나오는 이유는 방금 이야기한 대로 역대 최소의 표차에 있다. 또한 비호감 대선으로, 당선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기보다는 상대 후보를 저지하려 했던 유권자들의 일종의 전략적 선택이었기 때문에,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기대는 상대적으로 낮을 수밖에 없다.

그런 측면에서 앞서 말씀하신 김영삼 당선인처럼 지지율이 올라가려고 하면, 상황적인 여건의 비교 말고 당시 YS 당선인이 무엇을 했는지에 주목해야 한다. YS지지율이 90%까지 올라갔던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모든 국민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이야기를 한 거다. 당선 일성으로 했던 것이, 그동안 정치권의 고질적 관행이었던 ‘기업으로부터의 정치자금을 일체 수수하지 않겠다’고 선언했고, 아울러 내가 청와대 들어가면 ‘나를 비롯해서 고위공직자들 재산 공개를 하겠다’고 했다. 그러한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먹혔고, 또 하나 이런 정경유착을 막기 위해서 집권 내내 ‘나는 칼국수 먹겠다’고 했다. 물론 YS정부가 끝날 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오지는 못했지만, 당시 당선인 차원에서의 그런 획기적인 발상과 접근법에 국민들이 상당히 환호했던 거다.

여기에 비해서 윤석열 당선자는 흉내는커녕 정반대로 가고 있다. 당선인이 당선 첫 일성으로 한 얘기가 통합과 협치였는데, 그 바탕인 소통 부분에서부터 상당히 문제가 있다. 우선 인수위를 보면, 물론 본인은 능력 위주로 인선했기 때문에 지역적 안배 등을 안 했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통합하고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면 김태효, 김성환, 최상목 등 과거 정권에서 잘 나갔던 관료들 내지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일종의 회전문, 돌려막기 식의 인사처럼 보이는데, 그런 것이 과연 통합의 모습인가. 협치 소통하는 부분도,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비판적인 여론이 나왔는데 당선인이 뭐라고 이야기했나. ‘여론조사 의미 없다. 정치적으로 역사적으로 결론 다 났다’는 식으로 깔아뭉개고 가는 듯한 화법을 쓰는 것 자체가, 태생적 한계를 갖고 있는 당선인 입장에서는 상당한 정치적 자충수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다.

홍형식 : 논의를 위해, 일단 대선 결과에 대한 승패 원인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는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 대선 직후에 한길이 조사를 했는데, 다들 승자가 ‘승리 요인이 있어 이겼느냐’, ‘패자의 패인 때문에 이겼느냐’ 이런 조사를 하길래, 저희들은 조금 각도를 바꿔서 조사를 해봤다. 이번 선거의 총평으로 ‘이재명 후보의 전략 실패냐’ 아니면 ‘윤석열 후보가 잘해서냐’ 이것 외에 ‘국민의 정권 교체에 대한 열망 분위기냐’를 물었는데, ‘국민의 정권 교체 열망으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것이 48.7%가 나왔다. 반면 ‘이재명 후보의 전략 실패로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는 14.6%, 마지막으로 ‘윤석열 후보의 정책이나 선거 전략이 앞서서 이겼다’는 6.7%였다. 결국 이번 선거는 윤석열이 잘해서도, 이재명이 잘못해서도 아니고, 문재인 정부가 싫은 정권교체 분위기에서 선거가 결정났다는 거다. 승리한 사람과 패배한 사람의 요인을 다 합해도 문 정권 교체 분위기라는 요인의 절반 수준이 되지 않는다.

선거가 이렇게 진행되다보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약이라고 내세웠던 내용들에 대해서 제대로 검증 토론이 안 됐다. 공약이라고 내세웠지만 후보들 간에 토론도 제대로 안 되고, 국민들과의 관계에서 제대로 공유도 안 되다 보니, 공약의 완성도나 우선순위, 공감대 이런 것이 굉장히 약하다. 그런 상태에서 선거를 이겼는데, 역대 대통령들이 참 안 좋은 것 중 하나가 당선되면 자기가 이야기해 놓은 공약도 다 동의한 걸로 생각한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별건이다. 그래서 인수위에서 공약을 걸러내고 그 중에서 우선순위로 할 것과 폐기할 것을 정리해야 되는데, 지금 그런 과정 없이 몇몇 정책들이나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고 밀어부친다는 거다.

지금 윤석열 당선인에게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은, 본인이 공약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국민들한테 충분히 공감되는 과정이 없었다는 거다, 과거 역대 정권도 그런 논란이 될 만한 것을 진행할 때는 상당한 준비 기간과 소통으로 풀어가는 과정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런 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하는 것이었고, 지금 역공이 벌어지고 역풍이 분 거다.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새 정부를 준비하고 공약을 정리해야 되는데, 많이 아쉬운 부분이다.

 

김능구 : 시사IN에서 웹 조사 한 것을 보면, 윤석열을 선택한 이유는 금방 말씀하신 대로 정권 교체를 위해서가 거의 90% 가까이 되고, 이재명 후보 선택은 윤석열 당선을 막기 위해서란 응답이 굉장히 많다. 또 짚어볼 만한 게 20대 남성은 ‘이준석 등의 반 페미니즘 행보에 찬성해서’가 73%인데, 거꾸로 20대 여성의 76%는 ‘이준석 등의 반 페미니즘 행보에 반대해서’였다. 금방 홍 소장님께서 ‘후보들이 공약과 캠페인을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정권 교체 그 자체였다’고 이야기했는데 대부분 그렇게 평가를 내리는 것 같다.

그런데 허니문 기간일 수도 있고,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재명을 찍었던 사람들도 윤석열 정부에 새로운 기대를 갖는 시기인데, 갑자기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로 분위기가 확 바뀌어 버렸다. 그 상황에서 그저께 대통령하고 회동했고 만찬에서 가장 오랜 시간 있었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뚜렷하지 않은 것 같다. 처음 이야기로는 용산 이전 예비비 사용에 대해 문 대통령이 동의한 것처럼 나왔는데, 실상은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

차재원 : 사실 문 대통령이 그날 정확하게 이야기한 워딩은 장제원 실장의 전언에 의하면 ‘면밀히 살펴서 협조하겠다’는 거다. 그러니까 협조라는 것은 차기 대통령의 집무실을 어디다 두느냐에 대해서는 내가 관여할 바가 아니기 때문에 ‘당신들이 알아서 할 부분에 대해서 내가 간섭하지 않겠다’는 뜻인 것 같다. 그러나 면밀히 살피겠다는 부분은, 5월 9일 자정까지는 본인이 대통령이고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다. 국군 통수권자로서 가장 역점을 둬야 될 것이 안보의 공백이나 누수가 없어야 된다는 부분인데, 윤 당선인의 원래 스케줄대로 한다면 두 달 사이에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청사에 설치하고, 국방부는 합참으로 가고 합참은 또 수방사로 가고 수방사는 또 다른 쪽으로 가는 식의 도미노식 이전이 불가피하다. 이런 과정에서 안보 공백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고, 특히 북한이 ICBM 발사를 비롯해서 핵실험까지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돌발적인 상황에서의 위기 대처가 과연 가능할 수 있느냐, 그런 부분에서는 동의할 수 없다는 거다. 결국 이런 우려들에 대한 대안을 확실하게 내놓으면 그걸 바탕으로 해서 협조하겠다는, 나름대로 조건부 협력의 의사를 표현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김능구 : 면밀히 살핀다는데 방점이 있으면 협조 자체도 안 이루어질 수 있겠다. 여하튼 윤 당선인도 인수위에서 이야기한 게 시원시원하다는 평도 있다. 황 소장님은 인수위 어떻게 보셨나? 인수위 인사도 그렇고 인사 갈등도 있고 한데.

황장수 : 저는 박근혜나 이명박 정권의 인맥과는 좀 다른 시각에서 경제와 부동산 세금 등을 바라볼 수 있도록 물갈이가 됐으면 했는데, 기존에 보수 주변에서 권력을 탐하던 사람들이 다 됐다. 그래서 인수위 인사는 별로 기대할 게 없다는 생각이고. MB 정권을 다시 보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지금 계속되는 발언을 보면 집 두 채 이상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세금 문제를 강조하고, 민간 아파트 규제를 완화해서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저는 그렇게 빨리 할 필요가 없었다고 보는데, 재벌들이나 경제단체장들하고 모임을 가지면서 ‘필요한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라’, 심지어 ‘공무원이 괴롭히면 나한테 전화하라’ 고 말하는 걸 보고 ‘이건 이명박보다 더하네’라는 생각이 들었다.

제가 전반적으로 봤을 때, 현재 코로나가 우선이고 그 다음으로 인수위가 가장 먼저 착수해야 될 것이 경제다. 경제가 상당히 안 좋은데, 현 정권에서 경제 현황을 면밀하게 보고받아서 신중하게 대처 방안을 강구해야지, 잘못하면 윤 정부 초반에 금융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런 것들을 챙기고 코로나 사망자를 줄이기 위한 대책을 강구하는 등 이런 걸 인수위가 착수해야 된다. 안철수는 항체 조사 하자는데 언제 조사해서 하나?

미국과의 관계나 안보 부분도 조금 변해야 된다. 우크라이나를 보면서, 과연 세계 4위의 핵 미사일 전력을 가진 북한에 한국의 미사일 방어 체계가 통할까, 전쟁이 나면 버틸 수 있을까 생각이 든다. 그런 것을 연구하고 고민도 해야 될 건데, 그냥 역대 정권이 해왔듯이 미국하고 통화하고 바이든이 빨리 방한했으면 좋겠다고 하고, 쿼드에는 단계적으로 가입하고 사드 하나 더 배치하고, 이러고 있다. 뭐라고 할까, 꼼꼼함이나 체계적인 것 없이, 기득권 지향에는 지나치게 속을 빨리 드러내고, 나머지는 상투적으로 임하면서 다가오는 위기는 굉장히 소홀하게 대하는, 그런 모습이 보여서 서민 대중들 다수에게 ‘조금 아닌 것 아니냐’는 시각을 심어주고 있다고 본다.

김능구 : 윤석열 당선인과 이재명 후보 둘 다 아마추어 아웃사이더라고 했다. 그래서 부채가 없고 네트워크로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양 기득권 정치 체제에 변화를 꾀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졌었고, 이것이 포스트 코로나 전환의 시대에 뭔가 새로운 어떤 것을 제시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했다. 저는 그런 기대감은 여전히 있다고 본다.

그런데 그 기대감을 앗아간 첫 번째가 인수위 인사였던 것 같다. 인수위는 지난 정부를 평가하고 다음 정부의 청사진을 까는 거지만, 인수위 인사 자체가 하나의 사인, 정치적 메시지다. 정말 새로운 사람, 시대 전환에 맞는 사람들로 채워야 하는데, 황소장 이야기대로 어디선가 본 듯한, MB와 박근혜 정부의 데자뷰를 본 듯한 사람들로 구성을 했다. 그래서 기대감을 갖기도 전에 사라지는 거 아니냐는 것이고, 아마 내각 구성에서도 바뀌지 않는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거다. 기본적으로 대통령제에서는 국민들한테 인사로서 주는 메시지가 제일 큰 거다. 윤호중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레임덕이 아니라 취임덕이 왔다’는 말을 하는데, 상당히 우려할만한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생각한다.

차재원 : 인수위 관련해서, 사람도 문제지만 인선을 통해서 인수위가 지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교육 전문가가 단 한 명도 없다든지, 기후 위기가 심각한 상황인데 기후나 환경에 대한 전문적 혁신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 또 여성가족부를 폐지한다고 했지만 차별적인 우리 사회의 여러 현안들을 대처할 수 있는 성별 또는 소수 약자들을 배려하기 위한 인사도 안 보인다.

특히 문제되는 부분은, 윤석열 당선인이 선거 기간 내내 초점 맞춘 세대가 청년인데, 청년이 한 명도 없다. 특위를 만들었다는데 그에 대한 비판 때문에 한 것 같고, 결국 청년을 앞으로 장관 보좌역으로 쓴다고 하는데 구색을 맞추기 위한 말처럼 들린다. 결국은 미래에 대한 고민과 비전이 안 보인다는 건데, 저는 그것이 인수위의 큰 문제라고 생각되고, 윤석열 정부가 지향하는 가치가 상당히 부실하다는 하나의 반증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능구 :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 시절, 자기가 당선되면 50조 추경을 바로 하겠다고 했는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차재원 : 일단 인수위는 50조를 주장하고 있는데, 예산 편성과 제출 권리는 행정부가 갖고 있다. 지금 정부의 입장에서는 대선 전에 했던 17조 추경으로 끝났다고 보고 편성할 수 없다는 생각인데, 인수위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도 소상공인들이 피해 당한 부분을 보상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하자는 것은 어느 정도 일치하는 것 같다. 그래서 오늘 보도를 보니까, 기재부가 마지 못해서 35조를 타협안으로 내놨다고 한다.

문제는 35조라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까인데, 기재부는 일단 35조는 국채로 발행해야 된다는 입장인 것 같다. 그런데 윤 당선인은 추경을 50조를 하든 35조를 하든, 상당수의 재원을 올해 예산의 지출 구조조정에서 마련하자는 거다. 그에 대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받아들일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본다. 왜냐하면 윤 당선인 쪽에서 지출 구조조정하자는 부분이 문재인 정권에서 핵심을 두었던 뉴딜 정책을 상당 부분 손보자는 것이기 때문에, 현 정부 입장에서는 수용할 수 없을 것 같고, 기재부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몇 개월 전에 편성한 예산을 스스로 필요없다고 깎는 자가당착인 거다. 그래서 현재의 홍남기 체제에서 그렇게 할 가능성은 별로 없다고 보는 것이고, 그러면 결국 재원마련에 대한 견해를 어떻게 좁히느냐가 관건인 것 같다.

김능구 : 임대차 3법 폐지를 추진한다고 한다. 아까 황 소장도 지적했는데 그동안 1가구 1주택에 대해서는 민주당에서도 세금 문제에 대해 획기적으로 조정이 필요하다라는 의사가 나왔지만 1가구 다주택자에 대해서는 말이 없었는데, 윤석열 당선인이 이야기를 했다. 임대차 3법은 사실 민주당에서도 일부 개정돼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대선 기간에 못했었다.

황장수 : 정부가 현실과 다르게 지나치게 개입해서 부작용이 있는 부분은 고쳐야 된다. 그런데 윤 당선인의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은 규제 완화를 통한 민간 공급 확대이고,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의 기준을 낮춰주고, 용적률 건폐율 등 기준도 낮추고, 층고 제한도 완화하고, 심지어 재건축 같은 경우 안전 진단도 낮춰주겠다는 거다. 그것은 시장 가격에 의한 재벌 건설사의 막대한 공급을 의미하는 거다. 도대체 평당 4~5천만 원씩 공급되는 아파트를 살 수 있는 여력이 있나? 저는 이건 부동산 문제의 문제 해결이 아니라 부동산 투기판의 판돈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본다.

지금 윤 쪽에서 가장 잘못된 것은 자유시장경제에 대한 맹신인데, 진짜 경제학 교수들은 자유시장경제라는 말을 안 쓴다. 이것은 독과점에 의한 폐해도 나올 수 있고, 공정하지 못한 당사자들끼리 같은 게임을 할 수 없는 거다. 그래서 ‘공유지의 비극’에서부터 ‘대리인의 문제’ 등 여러 가지 폐단이 있고, 경제학에서도 그걸 조정하는 여러 가지 대안을 내고 하는 중인데, 딱 신자유주의를 이야기한다. 미국의 펀드들도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사태로 신자유주의는 끝났다고 이야기한다. 그런데 수출 강화, 기업 지원, 성장, 그리고 부동산도 똑같은 개념에서 바라보니까, 아마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파격적으로 그냥 없던 걸로 할 것 같다.

그런데 지금 당장 나오는 걸 보면 월세가 40% 올랐다고 한다. 그러니까 전세는 전세대로 내면서 월세가 추가되었다고 보이는 일이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다. 그리고 대출을 풀어줘야 부동산이 되니까 대출규제를 푼다고 한다. 경제를 아는 사람이 제대로 없는 상황에서 막연하게 윤의 머릿속에 들어 있던 자유시장경제에 해당한다는 일들을 그냥 밀어부친다고 봤을 때, 심히 우려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 총리 후보자로 등장한 금융위원장 출신의 임종룡이 ‘안 하겠다’는 건데, 했다가 바가지를 쓸 수 있다는 생각을 했을 거라고 본다.

홍형식 : 옛날 정권으로 되돌아가서 한번 볼 필요가 있는데, 노무현 정부 들어서기 전 김대중 정부 말기에 전략기획 담당하는 분들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노무현 정부가 들어서면 굉장히 힘들고 골치 아플 것이다. DJ 정부가 IMF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자금을 풀어서 그것을 수습하려면 힘이 들 것이라는 요지다. 노무현 대통령은 상고 나왔다고 하지만 그 동기들도 경제계에 많이 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경제를 아는 분이었다. 그래서 노 대통령은 취임하고 경제 부양책에 대한 원칙을 정했다. 압력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역대 최고의 인기 없는 대통령이 될 거라고 선언하면서, 국가 재정 문제의 원칙을 세워나갔다.

실제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를 이야기하지만 코로나 이전부터 이미 재정을 많이 풀었다. 윤석열 정부가 재정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굉장한 우려를 갖고 전 국민이 바라보는데, 추경 50조를 쓰고 안 쓰고 이전에, 재정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지, 코로나와 그 이전에 풀렸던 자금 문제를 어떻게 할지 기본적인 원칙이 있어야 한다. 돈이 풀린 상태에서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써본들 부동산은 또 오르게 되어 있다. 개별 부동산 정책 몇가지를 갖고, 임대차 3법 폐지 등을 이야기하지만 그렇게 접근할 문제는 아닌 것 같다.

제일 우려스러운 건, 도대체 경제정책까지 포함해서, 정책의 마스터 플랜이라든가 큰 비전이 제시되지 않고 보이지 않는다는 거다.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국민들한테 공감대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정책에 대한 완성도도 떨어지고, 선후에 대한 정리도 안 돼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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