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평등 체제의 국민 ‘다른 대한민국’ 원해, 비전과 이를 구현할 강력한 재정기반 필요”
“넓은 소득세 공제와 낮은 부가세율, 새로운 단계의 증세 지형 대타협 이끌어야”
“자산불평등 극복할 사회연대적 세금으로 부동산 보유세 강화 추진해야”
“노동시장의 소득분배 개선, 일하는 사람들의 교섭력 키워주는게 핵심”
“재정을 재정답게하는 국가재정법, 문재인 정부의 재정운용은 차기정부에서 반면교사해야”

YouTube video player

20대 대선이 한달 앞으로 다가온 2월 10일, 폴리뉴스 스페셜인터뷰는 복지 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정책위원장을 모셨다. 

2년 이상 지속되는 팬데믹 속에 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화되는 상황, 이를 극복해야 하는 당위성 만큼이나 대선후보들에 거는 국민들의 기대도 크지만, 대선판의 아젠다는 그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시민과 함께 10여년 이상 복지국가 건설에 헌신해 온 오건호 위원장을 통해, 시대정신으로서의 사회복지와 우리의 현실, 그리고 과제를 적시해 봤다.

오건호 위원장은 “복지 국가는 강한 재정을 가져야된다”고 전제하고, “우리 사회의 정치적 신뢰도가 너무 낮다 보니 증세 논의의 진전이 없는데, 정치권은 오히려 예전보다도 증세 이야기를 안하는 분위기로 갔다”면서 아쉬움을 표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