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형식 "내년 1월 후보교체론 여론조사에서 나올 것"
차재원 "이재명, 정책 제도 변화 보다 '유예,보류'는 포퓰리스트 모습"
황장수 "문민독재 할 사람이란 생각... 실체 몰라 두려움 많아"
김능구 "전두환 관용에 깜짝 놀라... 80년대 도데체 무엇을 했길래 관용을..."

<폴리뉴스>와 월간 <폴리피플>은 12월 22일 ‘대선의 해, 국민은 미래 정치리더십의 경쟁을 기대한다’라는 주제로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좌담회에는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학교 특임교수, 황장수 미래경영연구소장, 그리고 본지 김능구 폴리뉴스 대표가 참석했다.

김능구 : 이재명 후보 이야기로 넘어가겠다. 민주당에서 당원 게시판을 막았다. 게시판에 후보에 대한 온갖 비방이 난무해서 당으로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판단해서 막은 것이고, 제가 듣기로는 1월달에 실명제로 다시 오픈할 거라고 한다. 여권 일각에서는 후보교체론도 제기되고 있다.

홍형식 : 제가 볼 때는 다음달(내년 1월) 쯤 되면 '후보교체론'이 여론조사로 나오든지 할 거다. 야권후보 단일화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살짝만 틀면 후보교체론이랑 비슷해서 촉발될 수도 있다. 정권 재창출하고 정권교체론을 물어보면, 한길 조사에서 10월 30일과 11월 1일 사이에 조사했을 때 정권재창출이 32.2%, 정권교체가 58.2%, 교체가 16%p 많았다. 그런데 이번에 12월11일부터 13일까지 조사에서는 정권재창출이 39.7%, 정권교체가 47.6%, 불과 7.9%p로 좁혀진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 실망한 사람들이 윤석열과 캠프에 짜여진 인물들을 보면서 실망을 하는 측면도 있지만, 다른 한편에서는 이재명 후보가 자기가 정권잡는 것도 반(半)정권교체라는 뉘앙스를 깔고 이야기 하는데도 원인이 있다. 정권교체론의 민심을 흡수하면서 현 문재인 정부로부터 일정 부분 거리를 두려고 하는, '차별화'를 하려는 부분이 자꾸 도드라지기 시작하는 거다. 이재명 후보의 입장에서는 그런 전략이 밖으로 봐서 정권재창출의 큰 흐름을 무너뜨리는 부분은 있는데, 안으로 봐서는 당내 게시판조차 막아야 될 만큼 당내 갈등은 더 커지는 상황을 초래한 거다. 이건 전략적인 부분이니까 후보 또는 그쪽 전략에서 어느 쪽을 선택할 것이냐의 문제인데, 저는 당원의 반발을 감수하고라도 차별화를 해갈 수밖에 없지 않겠나 보인다.

내년 1월, 후보교체론 조사 나올 것.... 이재명 '정책 유예·유보' 방식은 '포퓰리스트', 지지층 불신 키워

김능구 : 최근 이재명 후보가 제시하는 여러가지 정책 발언을 두고 ‘말 바꾸기다’라고 이야기 할 정도인데, 본인 입장에서는 실용주의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차재원 : ‘민심 이기는 정책은 없다’는 격언이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재명 후보가 민심을 쫓아가는 바람직한 모습으로 비치는 게 분명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정책들, 그것도 여권이 갖고 있는 정체성과 가치가 상당히 반영돼 있는 정책들을 진짜 쉽게 바꾼다는 이야기를 한다. 더구나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이 아니라 한시적으로 1년 유예를 하겠다는 이야기가 꽤 있다. 예를 들면,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또 공시지가 현실화 등 3가지 모두 다 1년 유예다. 제도가 잘못됐으면 제도를 바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한시적인 보류, 유예를 통해서 문제를 다룬다는 그 자체가, 선거를 앞두고 표만 바라보고 있는 일종의 포퓰리스트 모습이 보인다는 거다. 특히 자산 양극화와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제도적 장치와 과세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자꾸 유예를 하는 모습들은, 아까 당원 게시판에 반발하는 내용이 게재되듯이, 이재명의 정체성에 대해 지지층의 불신을 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4 [국회사진기자단]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하고 있다. 2021.12.24 [국회사진기자단]

제가 모두에 이재명 후보의 정치적 실용주의가 나름대로 어필 되면서 지지율이 약간 반등되는 모멘텀을 만들 수 있었지만, 한편으로 그림자가 있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부분이다. 전체 여권이 이때까지 국민들에게 일관되게 이야기했던 부분들과 그것을 바꾸는 모습, 여기에서 ‘진짜 여권의 모습은 뭐야?’, 법안을 만드는데 숫적 뒷받침을 했던 여당의원들이 있는데 ‘민주당의원들은 도대체 뭐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할 수밖에 없다는 거다. 그것이 정책에 대한 신뢰를 넘어서 근본적으로는 정치에 대한 신뢰의 위기를 자초하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저는 좀 더 이재명 후보가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러니까 민생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과감하게 문제의 본질을 바꾸는 쪽으로 가야지, 곁가지만 조금 수리하는 쪽으로 가는 모습들은 소탐대실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다.

이재명, 생존본능으로만 산 사람 '문민독재' 생각도....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 진정성 안느껴져

김능구 : 황 소장님께 묻고 싶다. 이재명 후보는 시대전환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있는 이재명노믹스의 핵심이 ‘공정 성장’이라고 이야기한다.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와 같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황장수 : 저는 이재명이 자기 주장에 대한 허점을 공격하는 사람과는 토론이 될 수준이 안된다고 본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에서 했던 것과 그의 주거정책 사이의 괴리는 거의 모순이라고 본다. 1,100만원에 판교 노동자한테 준다고 지었는데, SK뷰 테라스 같은 경우에는 3,400만원에 현금있는 부자들한테 분양이 됐다. 이런 괴리를 책임의 문제로 그냥 넘길 수 있는 것인가. 나는 윤석열은 검사로 술 먹고 살아서 통찰력이 없고, 이 사람은 생존본능으로만 살았기 때문에 시대에 대한 통찰이 없다고 보고 있다.

저 사람이 좌파 진보진영에서 거론되는 그럴싸한 가치들을 입에 올리고 있지만, 진정으로 그런가. 이상이 교수를 한 번 보자. 기본소득을 중심으로 해서는 보편적 복지가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이상이 교수의 지적은 저는 옳다고 본다. 근데 그 사람을 당원정지 8개월을 때렸다. 이재명이 그야말로 '문민독재'할 사람이 아닌가란 생각도 깊숙히 들어오는 사례다. 만약 저 사람이 되면, 누가 저 사람 앞에 안 된다고 말할 수 있겠는가. 보수진영에서 이재명이란 사람에 대해서 그야말로 훈족의 아틸라만큼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중도에도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사람이 알면 두려움이 별로 없는데, 저 사람의 실체에 대해서 모르니까 두려움이 많은 거다.

홍형식 :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이 한쪽은 비주류고 한쪽은 정치신인이라는 점인데, 이런 선거판은 처음 본다. 비주류 정치인 입장에서 거칠 수밖에 없는 과정이 있다. 예를 들어 역대 선거에서 여당후보가 정권재창출하는데 전임자 노선을 그대로 계승해서 당선된 사례가 거의 없다. 야당만큼은 아니어도 일정 부분 비판적 계승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후보도 비주류이다 보니까 당내에서 차별화를 하고 비판적으로 극복하려는 과정에서 반발이 클 수밖에 없는, 그런 위치에 포지셔닝 되어 있다.

특히 민주당이 이념지향적인 정당이라고 스스로 규정을 하고 있는데, 그걸 그대로 수용하는 순간 당선이 어렵고, 그거를 뛰어넘는 비전이나 정책을 제시하는 건 못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그 사이를 비켜 가면서 애매모호하게 빠져나가는 게 실용주의라는 노선으로 나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그래서 사실 저도 이재명이란 인물을 잘 모르겠고, 황 소장님이 이야기했듯이 그만큼 진정성으로 느껴지지가 않는다. 표정에서도 보면 심각하게 깨닫는다는 것은 잘 안 보이고, 전략적으로 제스처를 하거나 선택을 했다는 느낌이다.

이재명, 전두환 관용에 깜짝 놀라... 차기 대선, 30년 이상 된 '헌법' 변화 국민통합 안되면 난감

김능구 : 이재명 후보를 보면, 본인이 비천한 삶 속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을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표현대로, 상당히 아련하다. 그나마 그 속에서도 이렇게 난관을 헤치고 나온 것은, 본인도 인정하지만 어머니의 힘이 컸다. 어머니가 지켜주고, 또 어머니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다른 길로 안 새고 당시에 담배도 안 피웠다고 한다. 그러면서 본인이 하나하나 해나온 거고, 그런 부분을 생각하면 가족사 부분들도 이해되는 바가 없지 않다.

그런데 저는 전두환 이야기를 할 때 깜짝 놀랐다. 저희들처럼 80년대에 20대를 보낸 사람들한테 전두환은 정말 남다른 사람이다. 그러면 80년대에 이재명 후보는 무엇을 했길래 저렇게 관용을 베풀 수 있는 마인드를 가졌을까. 그 어려움 속에서도 중앙대에 갔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고 했던 시기였던 것 같다. 제가 이재명 후보의 변명을 하자면, 시민운동하고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할 때도 항상 깨어있었다. 뭔가를 계속 살피고, 그것에 대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도전하고 했는데, 제가 10년여 동안 봐왔기 때문에 그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다.

다음 대통령이야말로 시대전환 속에서 우리의 새로운 도전을 이끌어나가야 되고, 30년 이상 된 우리 헌법체제도 뭔가 변화를 일으키려면 임기 초기에 해야 된다. 여러 가지로 정말 막중한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재명 후보가 국민신뢰를 얻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차 교수님 이야기대로 대선이 또 다시 진영간 제로섬 게임의 전쟁이 돼 버리면, 그래서 누가 되더라도 국민통합을 입에 올릴 수 없을 정도로 돼 버리면, 정말 난감하다. 그래서 이번 대선과정에서 그런 부분들이 제기되고 서로 간에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모색하는 것이 필요하고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든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