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황성완 기자] 사회가 다시 어둠에 잠겼다. 지난 10월 정부가 위드 코로나를 선포한 이후 2달 만이다.

정부는 오는 18일 자정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전국 코로나19 감염자수가 7000명을 웃돌았기 때문이다. 거리두기 강화로 인해 내년 1월 2일까지 밤 9시 이후부터는 카페나 식당을 이용할 수 없게 되고 백신 접종자는 최대 4인까지 '백신패스' 인증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사실상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밖에 돌아다니기 위해선 백신을 맞으라는 무언의 압박인 것이다. 필자 주변에는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이 많다. 백신을 무서워하는 사람, 건강상의 문제로 백신을 맞을 수 없는 사람, 백신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사람 등이 있다.

백신패스를 시행함으로써 편해진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식당이나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백신패스 본격 시행 첫날인 지난 13일과 다음날인 14일에도 점심, 저녁 시간대에 인증 처리가 몰리면서 시스템 과부하가 발생했다.

이에 따라 카카오톡을 통해 인증을 받는 쿠브 QR코드(COOV·전자예방접종증명서) 앱과 네이버 QR코드 전자출입명부(KI-PASS)의 오류가 잇따랐고 질병본부는 오류가 발생한 기간의 위반 사례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면제한다고 밝혔다. 이는 13일 하루 동안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틈이 생긴 것이다. 이전에도 코로나19 백신 사전예약 시스템 오류로 많은 이들이 불만을 호소했다.

또한 학부모 단체들도 반대 시위를 벌였다. 함께하는 사교육연합·전국학부모단체연합 등은 지난 17일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백신패스 정책은 청소년 백신 접종을 사실상 의무화해 청소년의 신체의 자유와 일반적 행동 자유권·학습권과 학원장의 영업권 등을 침해하는 조치"라고 말했다.

이들은 정부가 국민들을 보호해야 한단 이유로 이번 방역패스 정책을 발표했지만 소아와 청소년에 대한 백신 접종 부작용에 대해 검증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접종을 강제하려 한다"며 "이러한 행위는 정부의 독선"이라고 강조했다.

이렇듯 백신패스에 대한 불만은 여러 군데에서 쏟아져 나오고있다. 정부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지원금 제공 외에도 단지 백신패스로 국한 시키는 것이 아니라 백신에 대해 불신을 가지는 사람들과 건강이슈로 백신을 맞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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