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② "신노동법·토지공개념으로 불평등 격차 줄일 것...기후위기 목전에 와 있어"

2021.12.13 23:21:20

다음 정부 과제로 "소득·자산 격차, 기후위기 해결" 꼽아
"노동시장 양극화 아닌 다극화…착취 구조 다양해져"
"토지초과이득세 부활"…필요 이상 토지 소유엔 과세
"LH, 그동안 공공주택 대신 택지만…투기만 높여놔"
"기후위기 대응·탄소 중립, 재생에너지는 미래 경쟁력"

"불평등에는 소득 격차가 있고, 자산 격차가 있습니다. 신노동권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고 부동산 정책은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지난 9일 <폴리뉴스> '김능구의 20대 대선후보 직격인터뷰'에서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할 가장 중요한 과제로 소득·자산의 불평등과 기후위기를 꼽았다.

심 후보는 일할 권리·단결할 권리·여가의 권리 등을 주창하며 주4일제가 포함된 '신노동법'을 자신의 1호 공약으로 내놓았다. 이와 관련한 질문에 그는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지금 노동시장은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라며 "지금 기득권은 도처에 있다.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취 구조가 그만큼 다양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 플랫폼 노동을 대표적 예시로 들었다. 이어 "1953년도에 만든 노동법이 다 적용되더라도 1000만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들이 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면 이 노동법이 과연 노동 기본권을 지킬 수 있나"고 되물었다.

■ "국가, 집 없는 서민들에 주거 안정 보장하는 공공주택 지어야"

심 후보는 새로운 사회 개혁을 위한 '토지공개념'에 대해선 "대표적인 자산 격차와 관련된 게 부동산"이라고 했다. 그는 부동산 격차의 핵심 원인으로 "농지 개혁 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이 없었고, 이 공간을 투기 카르텔이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투기 공화국을 만들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5000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인 토지라면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며 "그게 토지공개념이고, 구체적인 방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는 허용하나 필요 이상의 토지 소유는 과세를 통해 시장에 내놓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우리나라의 공공주택의 대대적인 확충의 필요성을 묻는 질문에는 "법령에 따른 장기 공공주택은 5%가 채 안 된다"고 짚었다. 이어 "국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해 해야 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라면서 "그동안 LH 공사는 국가가 해야 할 공공주택은 제대로 짓지 않고 택지를 조성해 땅 장사, 집 장사 하면서 투기만 높여놨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공공주택에 대한 낙인을 언급, "국회의원들이 낙인을 찍을 때마다 가슴에 주홍글씨 새기는 것처럼 아팠다"며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주택을 지어놓고 거기에 낙인을 찍는 것은 누워서 침 뱉기"라고 비판했다. 

또 이른바 '영끌' 매매와 관련해선 "매달 월급 받아서 갚으려고 하니 또 영혼이 털린다"며 "20~30년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 속 삶을 영위하면서 저축을 해서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 "기후위기, 우리 목전에…'공유지의 비극' 될 수도, 더는 지금처럼 살 수 없어"

심 후보는 또 그동안 강조해 왔던 2050 탄소 중립과 기후위기 대응과 대해선 "정치권에서는 이 문제를 피할 수 없는 우리의 숙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냥 대충 하는 척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기후위기는 목전에 와 있다"며 "더 이상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지금처럼 살 수 없다.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이제 재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은1968년 "사이언스" 지에 게재된 미국 생물학자 하딘(G. J. Hardin) 논문으로 '주인이 없는 공동 방목장에선 농부들이 경쟁적으로 더 많은 소를 끌고 와 풀을 뜯어 먹게하는 것이 이득이 되므로, 그 결과 방목장은 곧 황폐화되고 공동체 전체를 파국으로 몰고간다'는 경고를 하며, 이를 막기 위해서는 국가나 사회(공동체)가 물, 산, 공기, 공원 등 공공의 자원을 함께 관리, 통제해야 '공유지의 비극'을 피할 수 있다는 것.

'지구 기후위기'를 『공유지의 비극』에 비유한 심 후보는 또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2010년 대비 절반으로 줄여야 한다"며 "SMR(소형모듈형원자로)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SMR이 핵의(대형 원자로) 대안이라고 말하는 일부 인사들을 향해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없는 사람"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심 후보는 "국가가 재생에너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시민들이 다 동참해야 한다"면서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등을 예시로 들었다. 또 유럽이 이미 실행하고 있는 '슈퍼그리드(거대 규모의 전력망)를 언급하며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한다. 평화와 기후위기 두 축을 중심으로 한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 녹색동맹, 녹색연합)"를 제시했다.

심 후보는 "재생 에너지 전환 체제는 곧 경쟁력"이라고 강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을 비용으로 보고, 눈치를 보고 있다"면서 "그러면 이제 모두가 어려워진다"고 말했다. 그는 "남부 쪽이나 이런 탄소 기반 산업들은 우리 중추 산업"이라며 "밍기적거리다가는 러스트벨트가 돼 일자리가 무너지고, 경쟁력이 없어진다"고 우려했다.

심 후보는 탄소 중립, 기후위기와 연관돼 있는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질문에 "미래는 녹색 디지털 산업"이라며 "디지털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디지털은 녹색과 만나야 하고, 사람과 만나야 한다"며 "그래야 인간을 위한 디지털 혁명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탈탄소 전환 없이 디지털로 혁신해 봤자 경쟁력을 갖기 어려운 시대가 왔다"며 '미래 녹색 디지털'로 지역균형발전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녹색 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녹색 혁신도시를 지정, R&D 투자를 통한 지역 균형 발전도 해결해 나가야 한다"며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국의 전 국토 삶의 공간을 강력하게 민주화해 어느 중소도시에 살아도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최근 여야 모두 지역균형발전론으로 내세우는 '메가시티론'은 "수도권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라며 "지역균형 발전은 다른 '지역을 서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을 지방처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심 후보는 '서울을 지방처럼 만든다'는 것에 대해 "서울과 수도권은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안 된다"며 "이제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감으로써 전체 균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고 답했다.

■ 전국 휩쓴 노동 운동가부터 대표 진보정당 대선 후보까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는 1959년 경기도 파주에서 2남 2녀 중 막내로 출생했다. 서울대학교 사범대학 역사교육과를 졸업했으며, 대학시절 남성 중심 문화를 유지하던 운동권에서 서울대 총여학생회를 만들고 초대 회장도 맡았다. 

1980년 구로공단에 위장 취업,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구로동맹파업'을 주도하며 노동운동계의 스타로 떠올랐다. 1985년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창립에 참가했으며 1990년 '전국노동조합협의회'가 창립되자 쟁의국장과 조직국장을 역임하며 노동운동가로서 입지와 기반을 확고히 했다.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비례대표 초선을 역임, 2007년 제17대 대통령 선거 민주노동당 경선에서 권영길 후보에 밀려 2위로 낙선했으나 2008년 민주노동당 비상대책위원장을 지냈다. 이후 진보신당을 창당, 고 노회찬 의원 등과 공동대표를 맡았다. 이후 이정희 전 의원과, 유시민 전 노무현 재단 이사장 등과 통합진보당을 창당해 공동대표를 지냈으나 부정 경선 사건이 발생한 이후 통합진보당을 탈당하고 정의당의 창당에 참여했다. 2012년 제19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 덕양갑 선거구에 출마해 제19대 국회의원 재선에 당선됐다. 그 해 제18대 대통령 선거 진보정의당 후보로 선출됐지만, 문재인 후보를 지지를 선언하고 중도 사퇴했다. 2015년 7월 제3대 정의당 대표로 선출됐다. 2016년 제20대 총선에서 경기 고양갑 선거구에 출마해 제20대 국회의원 3선에 당선됐다. 

2017년 19대 대통령 선거에 정의당 후보로 나섰다. 당시 선거 본선의 유일한 여성 후보로, 민주화 이후 진보 정당 역사상 가장 높은 득표율을 기록했다. 2020년 제21대에서 경기 고양 갑에 출마해 4선에 성공했다. 2021년 10월12일, 정의당 경선에서 이정미 전 대표를 상대로 최종 결선에서 2.2% 차이로 승리해 정의당 제20대 대통령 선거 후보로 선출되었다. 심 후보는 4번째 대선에 도전에 나서 양당정치 극복와 노동, 청년, 지역,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보정치의 비전 실현의 포부를 밝혔다.

[다음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의 인터뷰 주요 내용이다.]

Q : 후보님은 사회 전환 새로운 사회 개혁을 주창하면서 1호 공약으로 일할 권리, 단결할 권리, 여가의 권리 등 '신노동 3권'을 담은 신노동법을 내놓았다. 노동법을 개정하자는 건지요.

다음 정부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한 과제는 기회 위기와 불평등이다. 불평등은 소득 격차가 있고 자산 격차가 있다. 이 신노동권은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한 방안이고, 부동산 정책은 자산 격차를 줄이는 방안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소득 격차가 심해지는 것은 보통 노동시장의 양극화라고 하는데 지금은 양극화가 아니라 다극화다. 다극화 지금 기득권은 도처에 있다. 예전 노동 운동을 처음에 할 때는 노자 대립으로 모든 걸 설명할 수 있었다. 비정규직이 양산되면서 비정규직과 정규직화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이야기됐다. 

그런데 지금은 이중 구조가 아니다. 지금 민주노총 소속 조합원들도 상위 10% 소득 범위에 들어가는 분들도 있고, 중간도 있고 극빈층도 있다. 아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들도 많이 있다. 

이렇게 노동시장이 이렇게 다극화됐는데 그 배경은 결국은 무슨 업종별 특수성이라든지, 노동자들의 시간 주권 이런 것들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결국은 자본의 이득을 극대화하기 위한 착취 구조가 그만큼 다양하게 됐다고 볼 수 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 노동 같은 거다. 이 플랫폼 노동이 4차 산업혁명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줄 거라고 얘기하면서 박근혜 정부 때 창조경제, 문재인 정부 때 혁신경제에서 엄청나게 지원을 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카카오 그룹 경우 완전히 문어발식 확장으로 신재벌화 되고 있다. 심지어 네일숍, 미용실, 스크린 골프까지 손대면서 완전히 골목시장을 창탈하고 있다. 그리고 알고리즘을 이용해 노동자들을 착취하고 있다. 특히 사회보험이라든지 휴일, 휴가 이런 비용을 지불하지 않기 위해 '노동자 떨궈내기'를 하면서 독립적인 자영업자로 둔갑을 시킨다. 

Q : 노사관계에 매이지 않는 것인지요.

그걸 '노동자 떨궈내기'라고 한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정규직, 비정규직 하청에 재하청 이런 구조가 있는가 하면 플랫폼 노동같이 노동자 떨궈내기로 독립 사업자가 되면서 노동권에서 벗어난 사람들도 있고 5인 미만 사업장은 아예 근로기준법 적용이 안 된다. 또 이제 사회보험 같은 거 들어주지 않으려고 15시간 미만으로 초단기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돼 지금 53년도에 만든 노동법이 적용이 돼도 1000만명 가까운 일하는 시민들이 이 법에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러면 1000만명을 배제하는 노동법이 과연 노동 기본권을 지킬 수 있나?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일하는 시민들을 포괄하는 그래서 동등한 노동권이 보장되는 노동법 체계 전환을 해야 된다. 그게 신노동법이다.

그 안에 주4일제가 있었다. 이제 시민들이 주4일제를 1호 공약으로 만들어서 주4일제는 제 공약을 넘어서 이제 시민의 제1호 공약, 2030세대의 1호 공약이 됐다.
 
그래서 이런 플랫폼 노동, 플랫폼 산업이라든지 이런 디지털 산업이 무조건 시민의 미래를 열어주는 게 아니고 이 플랫폼 노동에 이제 개입을 플랫폼 산업의 대사회 규칙을 새롭게 만들어야 된다. 그게 신노동법에 다 포함돼 있다.

Q : 신노동법과 더불어 72년이 지난 토지 개혁에 대해서도 새로운 사회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토지공개념 이야기는 좀 많이 나왔는데, 후보님이 지금 주장하시는 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린다.

그러니까 불평등의 한 축인 소득 불평등은 53년 만들어지고 68년 동안이나 지속된 낡은 노동법 체계를 바꾼다는 거고, 이제 자산 격차와 관련, 대표적인 게 부동산이다. 

부동산 격차의 핵심 원인이 농지 개혁 이후 70년 가까이 대한민국의 토지 정책이 없었고, 이 공간을 투기 카르텔이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투기 공화국을 만든 것이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는 5000만 국민이 함께 누려야 할 공공자산인 토지라면 이 토지에 소유와 운영에 대한 이용에 대한 토지 소유와 이용에 대한 우리 구성원들의 합의가 필요하다. 그게 토지공개념이고 구체적인 방도로 토지초과이득세를 부활하겠다는 거다. 

그게 이제 기본으로 깔리면서 이제 초과이익 환수 제도라든지 또 무엇보다 지원금 44% 서민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정책이 함께 가야 된다.

Q : 그럼 이것으로 이제 아파트 값 같은 것들을 다 잡아낼 수가 있다는 뜻인가.

지금 현재 토초세는 토지공개념은 불로소득을 환수한다는 개념보다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의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토초세를 구체화한 토지공개념을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필요에 의한 개인이나 기업이 필요에 의한 토지 소유는 오케이다. 그런데 필요 이상의 토지소유는 과세를 통해서 시장에 내놓도록 강제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면 그 토지를 국가를 위해서 또 다른 시민들이 더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여기 토초세는 세금을 걷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불필요한 토지 소유를 막는 장치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다. 종합부동산세는 가격 상승에 따른 불로소득을 환수함으로써 가격 안정 기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다르다.

Q : 지금 공공주택 공공주택이 우리나라는 8% 정도 된다. 근데 유럽의 국가들은 상당히 높다. 그래서 공공주택에 대한 어떤 대대적인 어떤 확충이 일어나야 되지 않나 하는데, 그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지 않나.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8%가 아니고 법령에 따른 장기 공공주택은 5%가 채 안 된다. 그건 국토부도 인정했다. 그러니까 국토부는 이제 법령은 지금 30년 이상 장기 임대 아파트를 장기 공공임대라고 이야기하는데 지금 뭐 그래도 한 20년까지는 봐줄 필요가 있지 않나. 20년까지 공공임대 아파트가 5% 정도 된다. 여기에 매입 임대, 여러 가지 매입 전세 이런 걸 다 합쳐서 지금 정부가 8%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5% 정도로 보면 될 것 같다.

중요한 거는 국가가 주택 정책과 관련해서 해야 될 일은 집 없는 서민들에게 주거 안정을 보장하는 공공주택을 짓는 것이다. 근데 그동안에 이른바 LH공사는 국가가 해야 될 공공주택은 제대로 짓지 않고 택지 조성해가지고 땅 장사, 집 장사해서 투기만 높여놨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자체를 바꿔야 된다. 정부는 공공택지를 줘서 공공주택만 지으라, 민간 부분은 알아서 하게 놔둬라. 다만 도시계획 차원에서 규제할 게 있으면 규제하고 협력 지원할 게 있으면 지원해라. 그리고 부동산 시장은 어떻게 관리하냐면 공공주택 물량을 넣었다, 뺐다 하면서 수급을 조절해라. 이게 저의 생각이다.

그리고 공공주택을 아주 수준 낮게 지어서 거기에 낙인 효과가 있다.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공공주택의 낙인 효과를 팍팍 찍을 때 가슴에 무슨 주홍글씨 새기는 것처럼 제가 아팠다. 

공공이 시민들에게 살 만한 집을 제공하고, 주거복지를 제공해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살기 편리하고 깨끗한 주거를 공급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다. 청년들의 반려 건조대와 함께 사는 방처럼 최저 주거 기준 이하의 어떤 주택들을 지어 놓고 거기에 또 정치인들이 낙인을 찍고 그러면 누워서 침 뱉기 아닌가. 

그래서 신개념 공공주택 단지를 짓겠다. 그리고 100% 지분 있는 서민에게만 돌아가도록 하겠다. 그래서 공공주택도 장기공공임대 아파트도 있고, 공공자가 이제 토지 임대부나 또 환매 조건부로 다양한 주택을 지어서 굳이 내 집을 사지 않더라도 내가 얼마든지 주거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문화를 만들겠다.

다들 지금 뭐 이제 '영끌'해서라도 집을 사려고 하는데, 공공주택이 낙후돼 있고 또 수량도 별로 많지 않고 또 직장과 가깝지도 않고 매진돼 있다. 이러다 보니까 공공주택을 기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직주 거리가 직장과 가깝고 이동하기 편하고 환경 괜찮은 웬만한 규모의 그런 주택이 보장이 되면 저는 공공 아파트를 많이 선호할 거라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지금 영끌해서 사는 사람들이 월급 쪼개서 적금 붓고 그 다음에 부모님 퇴직금 당겨오고 대출 받고 그렇게 해서 집을 산다. 매일매일 매달 월급 받아서 그거 갚으려고 하니 또 영혼이 털린다.

그렇다면 한 20~30년 그냥 집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이런 주거환경을 만들어 주고 그 과정 속에서 삶을 영위하면서 저축을 해서 편안하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져야 된다.

Q : 후보님은 탄소 중립을 많이 얘기하셨고, 그걸 정책 발표에서도 내신다고 그랬다. 이 부분이 국민들이 볼 때는 약간 혼란스러웠다. 과연 우리가 지금 정해진 목표, 문재인 정부가 세계적으로 약속한 부분을 이행할 수 있을 건지와 제대로 해 나갈 건지. 2050 탄소 중립 선언과 기후위기 대응에 대해 말씀해 달라.

우선 정치권에서는 이건 '피할 수 없는 우리 숙제'라고 생각을 안 하고 있다. 툰베리가 위기를 위기라고 인식하지 않는다는 거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공유지의 비극』처럼 그냥 대충 하는 척하는 거다.

그렇게 해서는 지금 기업도 그렇고, 산업도 그렇고 다 투자한 게 있고 펼쳐놓은 게 있는데 탈탄소 사회로 전환이 쉽겠나. 그렇지만 이 기후위기는 목전에 와 있기 때문에 더 이상 기업도 정부도 개인도 지금처럼 살 수 없다. 성장도, 산업도, 기업도 지구의 한계 내에서 이제 재조정돼야 한다. 땅덩어리가 작아서 그렇지 불폭탄이 언제 떨어질지 지금 목전에 와 있는 느낌이다.

Q : 후보님은 지금 어떻게 해나가고 계신가.

양당 후보들은 기후 위기에 대한 경각심이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특히나 SMR이 핵(대형원자로)의 대안이라고 얘기하는 분들은 기후위기 극복에 대한 의지가 1도 없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2050년에 탄소 중립을 하려면 2030년까지 지금 온실가스 절반을 2010년 대비 기준으로 줄여야 한다. 2030년까지가 중요한데, 이 SMR은 2030년까지 상용화가 안 된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자다가 봉창 두들기는 소리 하는 거다.

Q : 이거 말고 다른 대안이 있어야 하나.

핵은 그래서 대안이 아닌 거다. 그렇지 않고 다른 원자로를 또 만든다고 하는 것도 그만큼 시간이 걸린다. 그리고 지금 탈핵을 주장하는 우리 같은 사람들이 지금 있는 완전 다 없애자는 게 아니지 않나. 

우리 탈핵 방침이라는 건 이미 수명이 끝난 것은 폐기하자는 거고, 신규는 짓지 않겠다는 거다. 가동되는 원자로는 잘 가동을 해서 그 수명이 다하면 그걸로 끝내겠다는 거다. 그게 우리의 탈핵 정책이다. 당장 핵을 다 없애버린다는 것도 아니다. 그다음에 SMR 같은 경우 상용화되는 데 10년도 더 걸린다. 그리고 여전히 안전하지 않기 때문에 재생에너지로 에너지 체제를 바꿔야 되는 거다. 

재생에너지를 어떻게 할 거냐면, 지금은 서해안이나 이런 데서 3~4년 내 신산업 비슷하게 해 정부 지원으로 해상 풍력이니 해상 태양광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 그런 수준으로는 게임이 안 된다.

어떻게 생각해야 하냐면 국가가 재생에너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고, 시민들이 다 동참해야 가능한 일이다. 예를 들면 가정용 태양광 발전기 이런 게 앞으로의 가전제품이 될 거다. 발상 전환을 해야 되는 거다. 

그 다음에 창문이 다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 기술 개발이 돼 모든 건물 옥상에 다 태양광 판이 설치가 돼야 한다. 고속도로, 철도, 공장 지붕 이런 데 다 태양광 발전이 돼야 한다. 유럽은 다 그렇게 하고 있다, 이미.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50% 중에 절반밖에 안 된다. 나머지는 왜 안 되냐면 전기는 저장이 안 되기 때문이다. 밤에는 안 되지 않나. 전부 하려면 어디가 밤이면 어디가 낮이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땅덩어리가 작기 때문에 단일 날씨권이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공약을 낸 게 동아시아의 슈퍼그리드(거대 규모의 전력망)이다. 동아시아 슈퍼그리드를 추진해야 된다. 평화와 기후위기 두 축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그린 얼라이언스'(Green Alliance, 녹색동맹, 녹색연합).

Q : 국적 연대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신가.

예를 들면 유럽 같은 곳은 이미 슈퍼그리드가 형성돼 있다고 봐야 된다. 그러니까 저 스코틀란드 3국에서 밤이면 그 시간에 낮에 생활권이 있는 거고, 발트 3국부터 지중에까지. 또 그렇게 해서 슈퍼그리드의 시스템이 거의 갖춰져 있다고 봐야 된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1국에서 해결하는 부분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50% 온실가스 감축을 이뤄야 된다.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앞으로는 재생에너지 전환 체제가 곧 경쟁력이다. 

유럽이나 바이든 정부는 이제 200년 화석연료 체제 화석연료 문명 체제가 끝나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재생에너지 문명을 주도해가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이것을 어떤 경쟁력으로 보지 않고 비용으로 보고 있고 눈치 보고 있다. 이러면 이제 다 어려워진다. 남부 쪽이나 이런 탄소 기반 산업들이 우리 중추 산업이다. 그런데 그것을 밍기적거리다가 러스트벨트 돼 버리면 일자리 무너지고, 그 다음에 이제 경쟁력이 이제 없어지는 거다. 그런 점에서 이제 이 기후위기 전략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우리의 경쟁력이고, 우리의 미래라고 생각한다.

Q : 성큼 앞으로 다가온 4차 산업혁명과는 어떻게 결합되는지.

미래는 녹색 디지털 산업 시대라고 본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4차 산업혁명 디지털 혁명을 많이 이야기를 했다. 또 투자도 지금 많이 이뤄지고 있다. 그런데 디지털만 가지고 우리의 미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건 아니라는 거다. 디지털은 녹색과 만나야 되고 사람과 만나야 된다.

단적으로 현대자동차가 시총 44조다. 여기서 7만명을 고용하고 있는데, 네이버는 시총 66조예요. 여기서 4000명 밖에 고용 안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은 녹색과 만나야 되고 디지털은 일자리와 만나야 된다.

그렇게 디지털은 그런 제도 혁신 일자리 혁신하고 맞물려야 된다. 그래야 인간 위한 디지털 혁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이제 메가시티론에 대해, 지역에서 질문을 할 때 제가 그렇게 말을 한다. 메가시티론이라는 건 수도권을 여러 개 만들겠다는 것이다.

지역 균형 발전은 다른 지역을 서울처럼 만드는 게 아니라 '서울을 지방처럼' 만들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메가시티는 핵심이 디지털 혁신인데 그 메가시티론을 어렵게 만들었다. 질문이 바뀌었다.

이제 기후위기라는 건 탈탄소 전환 없이 디지털 갖다가 혁신해봐야 경쟁력을 갖기 어렵지 그런 시대가 됐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녹색 기금을 대대적으로 조성해 녹색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R&D 투자를 집중적으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거점대학에 R&D 투자를 집중해 주고, 거기서 이론과 기술을 겸비한 청년들이 그 지역의 녹색 전환을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을 거쳐 지역 균형 발전도 해결해 나가야 된다.

그리고 메가시티가 아니라 전국의 전 국토 삶의 공간을 강력하게 민주화해야 된다고 본다. 그래서 어느 도시의 중소도시에 살아도 삶의 질이 보장될 수 있어야 한다.

Q : '서울을 지방처럼' 만든다는 말을 조금 더 설명해 달라. 

서울의 과밀, 수도권으로 다 몰려들지 않나. 수도권은 이제 이제 더 이상 죽어도 안 된다. 환경도 나쁘고 물가도 비싸고 그렇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 오히려 사람이 빠져나가야 한다. 그럼으로써 전체 균형 발전을 이루도록 해야 된다 이거다.
 



권새나 saena@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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