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세종시 국회분원설치, 21만호 공급 등 정치·행정수도 전폭 지원

2021.12.07 19:19:57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 마련…광역 BRT 노선 확대 등 추진
공무원 임대주택 공급도 확대…세종시는 개헌, 대통령 집무실 이전 등 건의
김총리 "세종 의사당 설치 최대한 지원…행정 비효율도 해소"


정부가 세종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고 주택과 교통 인프라를 개선하는 등 대대적인 지원을 밝혔다. 

정부는 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세종특별자치시지원위원회를 열어 국회세종의사당 건립 지원 및 행복도시권 광역발전계획 방안 등 구체적인 지원 계획을 논의하고 이 같이 밝혔다.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정치·행정수도로 성장시킬 계획으로 정부는 먼저 세종의사당 건립에 따라 필요한 주거·교통·토지이용 등 제반사항을 점검해 행정중심도시 건설기본·개발계획에 반영키로 했다. 

2030년까지 의사당 예정지역에 총 21만3000호의 주택을 공급해 주거 문제를 해소하고, 광역철도·광역BRT(간선급행버스체계) 등 광역 교통 개선방안을 검토해 교통 인프라도 개선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신규채용 공무원이나 국회 종사자 등 무주택 공무원을 위해 임대주택도 공급한다. 

세종시 생활권별 부지공급 일정 등과 연계해 2025년부터 2030년 사이에 총 3000세대를 공급할 계획이다.

주택 공급 계획이 차질 없이 이뤄지도록 인사혁신처, 공무원연금공단,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무조정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세종시 간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밖에 정부는 충청권의 상생발전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많은 만큼 행복도시권 광역 발전계획도 마련했다.

이에 청주공항의 관문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활주로, 여객청사, 화물터미널 등을 확충하는 방안과 함께 광역 상·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공동 활용 방안 등을 내놓았다. 

한편 세종시는 이날 회의에서 균형발전과 자치분권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한 '행정수도 완성 및 세종시 중장기 발전방향'도 제안했다.

세종시는 행정수도 완성을 위한 과제로 개헌과 대통령 세종 집무실 설치를 통한 국무회의·지방협력회의 개최, 외교·통일·국방부를 제외한 모든 중앙행정기관의 세종시 이전 등을 건의했다.

이와 함께 대전·세종·충북을 연결하는 충청권 광역철도와 세종∼서울 연계철도 구축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세종시는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조성과 미래차 연구개발·실증·상용화 선도, 세종형 스마트시티 조성 등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세종시에 국회의사당을 설치하는 것에 대해 김 총리는 "국정운영과 직결되는 사업인 만큼 정부도 최대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국회와의 협업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이전 경험을 살려 의사당 건립, 종사자 정착 지원 등 제반 사항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당초 정책 목표로 삼았던 국가행정의 중추이자 국가균형발전의 구심점, 도시건설의 새로운 모델로서 역할은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다"며 "정부는 세종시 건설과 운영을 전면 재정비한다는 각오로 이를 보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와 행정부가 떨어져 있어 발생하는 행정 비효율도 해소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세종시는 기존 도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미래지향적 도시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는 스마트시티 등 국가 테스트베드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한유성 yshan@polinews.co.kr
ⓒ 폴리뉴스(www.poli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폴리뉴스는 인터넷신문위원회의 인터넷신문 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





PC버전으로 보기

(07327) 서울 영등포구 여의나루로 71 동화빌딩 1607호 | 대표전화 02-780-4392
등록번호:서울아00050 | 등록일자 : 2005년 9월 12일 | 발행인:(주)이윈컴 김능구 | 편집인 : 박혜경
폴리뉴스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2000 (주)이윈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polinews@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