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저출산 가장 심각…다음 대통령이 처음부터 제대로 다뤄야”

2021.12.07 19:14:27

"코로나19 대책, 100조원 기금 필요...비정상을 정상화"
“일본의 경기침체 주요인이 저출산,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 못했다”
“제도적 장치로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게 경제민주화 본질”
"윤석열, 정치적 경력은 없지만 새로운 일을 박력있게 할 수 있는 사람"

[폴리뉴스 김유경 기자]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거대책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이 해결해야 하는 우선 과제로 ‘저출산’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7일 오전 '더좋은나라전략포럼' 강연에서 "내년 대선 과제 중에서 가장 심각한 상황이 출산율"이라며 "다음 대통령은 처음부터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루지 못하면 우리가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에 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현재도) 정부가 돈이나 몇 푼 주면 출산율이 높아질 것이란 사고를 했기 때문에 오늘날 출산율 문제가 전혀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는 "현 상태라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을 답습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일본은 경기 침체의 주된 요인이 저출산율이었고, 정치권이 올바른 인식을 하지 못했다. 우리나라가 현재 바로 그러한 입구에 놓여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교육제도, 주거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출산율 문제는 해결이 안 된다"며 "최근 지자체들처럼 '애를 낳으면 돈을 준다'로는 출산율이 절대 오르지 않는다"고 역설했다.

코로나19 피해 수습 문제도 김 위원장이 우선순위에 두는 과제다. 

이 자리에서도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코로나를 겪으며 양극화는 극도로 심해졌다”며 “대책 수립을 위해 100조 원 정도의 기금을 확보하고 체계적으로 대책을 강구하지 않으면 어려울 것”이라면서 '코로나 비상대책'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실보상 100조원 투입' 구상과 관련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려면 비정상적 방법을 쓸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대선 후보의 1호 공약으로 코로나19로 경제적 양극화가 더 커졌다며 '경제적 약자와의 동행'을 꼽았다. 그는 "윤석열 후보에게 우리가 '약자와 동행하는 정부가 되겠다'는 것을 앞세워야 한다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실현 가능한 약속을 했으면 그걸 지킬 수 있는 확고한 신념이 전제돼야 한다"며 "다음 대통령은 제발 일반 국민에게 약속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정직한 대통령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권에서 공정·정의 사회를 말하는데,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하면 사회 전체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면서, "(공정 경제 실현을) 시장경제 원리에 따라 한다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차기 대통령은 지금까지 보던 것보다 어려운 과제에 직면했다"며 "코로나로 황폐해진 많은 국민을 어떻게 소생키고, 또 변화하는 경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하느냐 하는 것"이라면서 "최근 '포용적 성장'이라는 묘한 말을 쓰지만, 제도적으로 포용 성장을 만들어 놓지 않으면 절대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고 했다.

김 위원장은 윤석열 후보가 내세운 '공정'과 연계해 "경제에서 공정을 찾지 못할 것 같으면 사회가 불안할 수밖에 없다"며 "경제학자 애덤 스미스는 시장이 가장 공정한 메커니즘이라고 얘기했지만 시장은 그렇게 아름답게 움직이지 않는다. 시장경제는 약자는 도태되고 강자만 남는 게 기본 속성"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명한 미국 경제학자가 '맹목적으로 시장을 믿는 사람은 정서적 불구자'라고 했다"며 "가끔 보면 대통령이 되겠다는 사람이 느닷없이 시장경제 원리를 따르겠다고 한다. 이는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거랑 똑같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본인의 대표 브랜드 격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경제에서 공정을 찾기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중요하다"며 "시장경제가 제대로 작동을 못 하면 그 시장경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여러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주는데, 그 제도적 장치를 만들어줬던 시장이 정상적으로 굴러가게 하는 것이 경제민주화의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 후보, 정치적 경력은 없지만 새로운 일을 박력있게 할 수 있는 사람"

한편,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국가비전 심포지움 제1차 세미나’에서 국가발전과 대통령 선거를 주제로 기조연설에서 "윤석열 후보는 정치적 경력은 없지만 새로운 일을 박력 있게 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높이 평가했다.

그는 “내년 선출되는 대통령이 국가 대혁신을 이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의문이 있었다"면서 "그 때 마침 전혀 정치와 관계없는 사람이 국민의힘을 이끄는 것을 봤다. 그러한 ‘별의 순간’을 포착해 지금 나타나 있는 사람이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로 등장한 윤석열이라는 사람”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윤석열이라는 사람은 아무런 정치적 경력이 없지만 새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새로운 일을 박력있게 할 수 있다”면서 “그 박력은 검찰총장이라는 자리에 있으면서도 자신의 소신을 지키는 기지를 보였다는 점에서 나온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가 당면한 문제를 척결하는 데 있어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김유경 602@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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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출입하면서 국민의힘 취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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