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산분리-규제완화 논리 수용한 이명박-박근혜 정권과 같이 ‘도로 친재벌’”
‘박근혜퇴진촛불 2주년 조직위원회’는 오는 27일 ‘박근혜 퇴진 촛불 2주년 기념대회’를 열어 촛불혁명의 성과를 되새기는 한편 촛불민심을 제대로 담아내지 못한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에 대해서도 중단을 촉구키로 했다고 밝혔다.
조직위원회는 24일 서울 정동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건물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촛불 2주년 기념대회 알리면서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촛불로 탄생한 정부가 제대로 민의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조직위는 그러면서 “위안부 야합은 여전히 파기되지 않고 있고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역시 지속되고 있다”며 “은산 분리 문제 등 규제 완화 논리를 수용한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같은 ‘도로 친재벌’ 구호만이 난무하고 있다”고 했다.
또 “사법적폐 청산과 기무사 개혁이 외쳐질 뿐 학연과 지연으로 똘똘 뭉친 법관들이 자행하는 수사 방해는 방치되고 있다”며 “국민의 기무사 해체 요구는 외면당한 채 간판만 바꿔 단 새로운 기무사가 만들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조직위는 촛불 집회의 성과에 대해 “촛불 항쟁으로 박근혜 정권을 퇴진시키고 국정을 농단하던 적폐세력들을 감옥으로 보냈다”며 “이 땅 70여년의 적폐를 청산하고 나라다운 나라로 만드는 거대한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박석운 한국진보연대 상임공동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촛불 항쟁으로 세상 바뀌는 줄 알았는데, 절반만 바뀐 것이 아니냐. 적폐청산은 국회와 사법부에서 걸려 있고, 최저임금 개악 등 문재인 정부의 개혁 역주행 현상도 나타난다. 촛불 당시 약속했던 대로 하라, 개혁 역주행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백석근 민주노총 사무총장은 “민주노총은 11.21 총파업을 결의했다. 적폐청산, 노조 할 권리, 사회대개혁 위한 총파업이다. 촛불 이후 2년이 지나도 진척이 없는 과제들이다. 특히 노조 할 권리는 어디까지 왔나 짚어봐야 한다”며 “한-EU 정상회담에서도 EU측이 한국 정부에 노동기본권을 보장하라고, 왜 ILO 기본협약을 비준하지 않느냐고 촉구할 정도”라고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했다.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릴 기념대회에는 성폭력과 성차별을 없애기 위한 여성들의 투쟁, 공정언론을 위한 언론노동자와 시민사회의 노력, 세월호 참사, 한반도 평화, 정치개혁, 노동 등 광장에서 시민들이 외쳤던 의제들을 점검하고 공유하는 시간이 마련된다. 또 밴드 타카피의 공연과 6.15 합창단의 공연, 촛불 항쟁을 다룬 다큐멘터리 영화도 상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