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중임제를 골간으로 하는 개헌은 노무현 대통령이 올초 제안했지만, 정치권의 반대에 부딪혀 철회했던 바 있다. 당시 노 대통령은 모든 대선주자들에게 ‘반드시 차기 정부에서는 대통령 임기를 1년 단축시키더라도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조건을 내걸고, 개헌 제안을 철회했던 것이다.

지역주의의 청산을 일생의 목표로 삼고 있는 노 대통령에게 이 같은 개헌은 반드시 이뤄야할 숙제인 셈. 특히, 4년 중임제를 근간으로 논의되는 개헌은 사실상 선거구제 개편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노 대통령으로서는 결코 포기할 수 없는 부분인 것이다.

노 대통령의 이 같은 숙원 달성을 위해 범여권 제 후보들은 분주히 개헌 공약을 내놓기 시작했다. 창조한국당 문국현 후보는 노 대통령이 바라는 개헌안을 일체 포함한 개헌 공약을 내놓았으며, 민주당 이인제 후보 또한 권력 분권형 4년중임제 입장을 명확히 표했다.

그동안 개헌 논의에서만큼은 한 발 물러서 있던 정동영 후보 또한 금주 내 개헌 공약 마련을 위한 작업에 착수할 예정(김영근 부대변인 전언)으로 알려졌다. 범여권 범주의 단일화 대상 모두가 한 뜻으로 노 대통령의 제안에 따르고 있는 것.

더욱이, 이 같은 개헌안은 민주노동당의 당론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민노당의 범여권 단일화 참여 가능성도 높여주고 있다.

같은 시기, 청와대 또한 한동안 언급하지 않고 있던 개헌 공약을 다시금 꺼내들었다. 5일,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후보들이 개헌에 대해 자기 입장이나 어떻게 풀어가겠다는 것을 국민들께 밝혀야 한다”며, 후보들의 개헌 공약에 더욱 부채질을 하고 나섰다.

범여권 대선 주자들의 통합 논의가 지지부진한 상황에서 ‘반부패-반이명박’ 코드와 함께 개헌이 하나의 통합 가교 역할로 떠오르고 있는 모양새다.

문국현, 盧의 개헌안 전면 수용...“4년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까지 논의 가능”

문국현 후보는 4일 창조한국당 대통령후보자 지명대회에 참석한 자리에서 수락연설을 통해, 대통령이 되면 임기 내 내각제까지 포함한 4년 중임제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이와 관련, 문 후보는 “우리 정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결선투표제가 필요하다”며 “또 정당의 지역할거주의를 청산하기 위해 중대선거구제 도입과 정당명부식 비례대표 국회의원 수를 대폭 확대할 것을 제안하겠다”고 말했다.

문 후보는 “이에 대한 논의를 위해 취임 직후 학계와 시민사회를 포함한 ‘범국민개헌추진위원회’를 구성해 임기 내 개헌이 완료되도록 하겠다”며 “이 기구에서는 대통령 4년 중임제는 물론 내각제까지 다양한 정치제제가 자유롭게 논의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후보의 이 같은 공약은 노무현 대통령이 바라는 개헌과 완벽히 일치하는 것. 더욱이, 노무현 대통령은 올초 개헌 제안을 철회하면서 그 조건으로 정치권 제 세력들에게 차기 대통령은 임기를 1년 단축해서라도 반드시 개헌을 추진해야 한다는 요구를 했던 바 있다.

문국현 후보는 이에 대해서도 “4년 중임제로 합의된다면 저의 임기를 1년 단축하여 대선과 총선이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하겠다”고 확실한 입장을 밝혔다.

정동영, 권력구조 재편 포함한 개헌 공약 가능성 시사
민병두, “세력통합 방식은 통합도 될 수 있고, 연립정부도 될 수 있다”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후보는 그동안 개헌 입장에 미지근한 태도를 취해왔던 바 있다.

그러나 청와대가 정동영 후보와 화해를 위한 조건으로 개헌 약속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이후, 정 후보 측의 태도는 달라졌다. 정 후보측은 근 시일 내에 노 대통령의 제안에 근접한 개헌 정책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다.

정 후보측이 발표할 개헌 정책은 사실상 노 대통령이 추구하는 ‘대통령 4년 중임제’에 더해 권력구조 재편 문제도 포함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는 곧 문국현 후보가 4일 발표한 개헌 공약과도 일맥상통하게 됨으로써, 선거구제 개편이나 권력구조 재편에 따른 정치 연합을 가능케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정동영 후보측 민병두 의원은 5일 PBC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문국현 창조한국당 대통령 후보와 이인제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4년 중임제 개헌을 내걸었다”며 “우리가 개헌문제에 있어서는 함께 논의해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밝혔다.

특히, 민병두 의원은 “대통령과 구체적으로 협의되고 있는 것은 없다”면서도 “다만, 한나라당 후보들이 아닌 분들, 그러니까 과거세력이 아닌 분들 사이에서는 그런 개헌에 관한 진지한 논의가 있다는 것에 주목하고 아마 검토해볼 수 있다는 생각을 한다”고 긍정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와 더불어 민 의원은 세력 단일화 문제에 대해 “통합도 될 수 있고, 연립정부도 될 수 있고 방안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다”며, 권력구조의 완전한 재편인 ‘연립정부’의 가능성도 열려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인제,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 추진하겠다”...盧 제안 전면 수용

민주당 이인제 후보도 지난 2일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정치.외교안보.대북정책 공약 기자회견을 통해 노 대통령이 제안한 개헌 공약을 실행하겠다는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이와 관련, 이 후보는 “국가 원수로서의 리더십을 바로 세우기 위해 4년 중임 분권형 대통령제 개헌을 추진하겠다”며 “대통령의 제왕적 권력을 국회와 나누어 국회와 국무총리를 내치의 중심에 서도록 하고 대통령을 자기파괴적인 제왕적 권력구조로부터 해방하여 정상적 국정운영구조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후보는 “다시는 대통령이 여당으로부터 쫓겨나고 국가리더십이 붕괴되는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할 것”이라며, 노 대통령과 정동영 후보와의 관계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대통령 후보 출마 전부터 ‘이원집정부제’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표했던 바 있다. 사실상 권력의 분산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크게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이 후보는 여기에 노 대통령의 제안인 4년 중임제를 더한 것이다.

민노당, 권력구조 재편-선거구제 개편 포함한 개헌은 당론...“논의할 여지 있다”

한편, 권력구조 재편과 함께 선거구제 개편 문제는 민주노동당의 오랜 당론이기도 했다.

특히, 민노당은 노 대통령이 올초 제안했던 4년 중임제만을 위한 원포인트 개헌에는 반대하는 입장을 표해오기도 했다.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입장이기 때문이다.

민노당은 군소정당인 이유로, 더 많은 의석이 원내에 진출하기 위해서는 권력구조의 재편이나 ‘중대선거구제’,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등 다양한 선거구제 개편이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민노당의 입장에서는 범여권 범주에 속하는 제 후보들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개헌 공약을 내놓고 있는 데 대해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즉, 개헌을 연결고리로 민노당 또한 범여권 대통합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가 마련된 것이다.

이에 대해 민노당은 아직까지는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선거연합을 통한 권력 나눠먹기는 곤란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민노당 김형탁 대변인은 5일 <폴리뉴스> 기자와 통화에서 “민노당은 그동안 선거제도에 한정된 개헌 논의는 안 된다는 입장이었다”며 “지금 (개헌)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는 서로 입장 확인은 가능해도 단일화까지 되는 것은 어렵지 않겠나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김 대변인은 “(개헌을 매개로 한 단일화)그런 제안이 있다고 하면 논의 자체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여지를 남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