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브리핑(1)] 범여 단일화에서 '연립정부'로 목표이동?

17대대선이 불가측성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이회창 출마' '김경준 귀국'이라는 핵폭풍에 휩쓸려 대선판은 거대한 블랙홀로 빠져들고있다.
이회창 출마는 7-8일경에 무소속 또는 국민중심당 후보로 출마할 것이고, 김경준 귀국은 그 1주일뒤인 14일에 있을 것이다.

12월19일까지는 한달 보름 남짓, 11월25일 후보 등록일 까지는 불과 20여일밖에 남지 않았지만 대선구도는 시계 제로 상태다.

昌風은 예상보다 훨씬 거세다. 한나라당은 두동강 나고 이명박 독주체제가 무너지고 있고, 범여권도 덩달아 혼란스러워지면서 대선판이 제로베이스가 되었다.
여기에 김경준 귀국으로 BBK風까지 겹치면 '이명박 號'는 최악의 경우 붕괴되고 그렇지 않다하더라도 위태로운 행진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김씨 귀국으로 이 후보의 목줄이 조여들고는 있지만 한나라당과 이 후보가 완전히 붕괴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범여권은 이 후보를 완전히 무너뜨리기 보다 昌-MB분열을 부추겨 반사이득을 보려할 것이며, 이후보와 한나라당도 생존을 건 '김경준 방어전'을 펼칠 것이기 때문에 쉽게 무너지지는 않을 것이다.

한편 단일정당 단일구도를 목표했던 범여권의 대통합 후보단일화는 지지부진해지고 통합보다는 '단일세력' 구축에 힘이 쏠리면서 대선구도는 '한나라당 대 범여 대통합당'의 양자구도가 무너지고, 다당제 다자구도로 바뀌었다.

범여권은 대통합민주신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국민중심당의 기존 정당에다가 이회창 당, 문국현 당이 만들어지고, 한나라당도 이명박 일당체제를 벗어나 이명박-이회창 양당으로 분열되고, 기타 참주인연합(정근모) 등 미니정당이 속출하는 등 다당제 체제로 굳어져가고 있다.
이들 제 정당은 대선만이 아니라 총선까지 대비한 독자노선을 걷고 있어 범여든, 범야든 쉽게 하나의 정당으로 통합되기는 어렵다.

이에 범여권의 후보단일화 전략도, 한나라당의 이명박 필승 전략도 다자구도에서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여권은 평화민주개혁 세력의 총결집인 범여 대통합 단일정당의 후보단일화 구상의 실효성에 회의가 커지면서, 독자정당을 인정하는 연합방식으로 변화를 모색하고 또한 아군의 개념도 평화민주개혁세력의 범여권에 국한했던 틀을 깨고 '범 反이명박·反한나라 세력'으로 그 범주를 확대하며 새판짜기에 들어갔다.

'범여 + 昌'의 '反한 反李 反부패 정치대연합' 시나리오 = '반부패 가치동맹'

▲가장 유력한 새판짜기 시나리오는 '반부패'를 가치로 내건 '범 反한나라 反이명박 정치대연합' 구도다. 여야도, 보수진보 이념도 모두 초월한 '범 反이反한 대연정(연립정부)' 구상이다.
사실 '부패척결'은 이념도, 여야도 초월할 수 있는 공동의 가치다.

'부패세력 이명박'과 싸워이기기 위해서는 反부패와 반이명박을 내건 모든 세력이 다 결집해야 한다는 논리다.
여기엔 정동영 대통합신당, 문국현 창조한국당, 이인제 민주당과 권영길 민노당의 개혁진보세력인 범여권과 이회창-박근혜 세력이 모두 포함된다.

한마디로 범여권의 '범反이명박·反한나라 연합전선'구상은 바로 '범여 + 昌'의 연립정부론(연합정권)이며 '반부패 가치동맹'이다.

진보개혁세력과 昌을 필두로 한 反MB反한 보수세력이 하나의 집권세력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념도 다르고, 정치적 목표도 다른 이들 제 세력을 하나로 결집시키는 고리는 '反부패 反이명박 反한나라'이다.

또한 이 시나리오에서 간과해선 안될 것은 '반부패 반李 연립정부'는 분권형 개헌을 필수적으로 요구한다는 것이다. '분권형 개헌과 연립정부론'은 노 대통령이 임기내내 줄기차게 주장해온 소신이며 그때문에 대선후보들에게 모두 '개헌공증'까지 받아놓은 것이기도 하다. 또 노대통령은 대연정 소신을 폐기시키지 않았다. 대연정 소신에는 변함없지만 그 대상을 한나라당으로 두는 것이 아닐뿐이다.

때문에 범 反이명박 세력이 연립정부론 전략을 수용한다면 '분권형 개헌'에 대한 주장과 원칙적 합의가 자연히 뒤따르게 될 것이다.

이같은 여권의 변화 기류는 곳곳에서 읽힌다.
단일정당 후보단일화 입장이 가장 강력했던 DJ가 이미 '정치대연합 필요성'을 언급했다.
'반부패 가치단일화'를 앞장서 주창하는 문국현 후보 역시 '필요하면 연정은 하더라도 가치없는 사람중심 단일화는 야합'이라며 연합정권론을 피력했다. 또한 문 후보는 '임기내 내각제나 4년중임제 개헌을 완료짓겠다' '지역주의 청산을 위한 중대선거구제 도입, 정당명부비례 대표제 도입' 등 노대통령과 같은 개헌입장을 분명히 했다.

또한 심대평 국민중심당 후보는 이회창-박근혜-고건과 4자연대(反이명박 反한나라 보수대연합)를 제안했고 昌은 이를 수용할 것이며, 이인제 후보는 '반부패 개혁세력 연대'를 제안하며 연립정부의 근간인 '4년중임 분권형 개헌'을 들고 나왔다.

반면 정동영 후보도 MB를 겨냥해 '가치논쟁'을 제안한 것은 실제 가치연대 가능성을 둔 것이기도 하다. 그러나 정 후보는 '연정'은 반대하면서도 문국현, 민주당, 민노당을 포함한 '대통합 후보단일화'를 11월25일까지 이루겠다고 밝혔다.

▲ '반부패 연립정부'는 이념적 좌표면에서는 '민주 대 독재' '평화 대 전쟁' '개혁 대 수구'의 이념대결(한나라 대 범여) 전선이 사실상 폐기되고 '부패 대 반부패'로 탈이념화된 '신가치' 구도로 바뀌는 것을 의미한다.

민주평화개혁진영의 총화인 범여권 후보단일화 목표가 '범여권의 재집권'에 있다면, 反이명박 반한나라 정치연합의 목표는 '연합세력의 집권'에 있다. 전자는 DJ, 노무현 정권을 계승한 '개혁민주세력의 단독정권'인데 비해 후자는 민주세력에 근거하면서도 계승이 아니라 '탈이념적인 反부패정권' 창출이라는 '脫이념 신가치적인 새로운 연합정권'의 탄생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이처럼 '脫이념 신가치 연합정권론(연립정부)'의 배경은 9.19 성명, 10.4 선언과 종전선언, 한반도 평화체제로 이어지는 한반도의 이념 냉전의 장막이 걷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그렇다고 해서 민주세력 결집인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완전 폐기할 수는 없다. 여권후보 난립은 당장에 여권의 필패를 가져올 뿐만아니라 자칫 정권의 중심축이 민주세력이 아닌 과거 냉전수구세력으로 회귀시키는 역사적 패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범여 단일후보는 필수적이다.
또한 무엇보다 차기정권은 종전선언 이행과 평화체제 구축이라는 최대 과제를 실현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그렇다.

따라서 관측컨대 여권 핵심이 구상하는 차기정권은 민주세력 또는 범여권만의 단독정부(범여 단일화)가 아니라 '민주평화세력이 중심이 되는 범 反부패세력 연합정부론'이다.
민주세력이 反보수 전선을 수정변경해 일부 보수세력을 끌어안아야 한다는 것이며 이는 범여 후보단일화의 수정전략일뿐 폐기전략은 아니다.

보수 일부세력을 민주세력이 끌어안아야 한다는 논리이며, 이는 단일정당으로의 대통합을 이루는 범여 후보단일화 전략의 수정 전략일뿐 폐기전략은 아니다.

범여 단일화에서 '범 反한反이 연립정부'로 목표이동
- 재집권에서 '집권'으로, 정권교체에서 '집권'으로

▲ 사실 '범여+昌 연립정부론'은 17대대선 민심이 盧정권의 재집권(계승정권)보다는 야당의 정권교체가 두배이상 높다는 엄중한 현실이 빚어낸 산물이기도 하다.

이명박 50-60%대 - 정동영 15%대의 지지율 격차가 지금의 민심지표다. 온갖 비리의혹 속에서도 이 후보가 50%이상의 고공행진을 하는 것은 그만큼 정권교체 욕구가 강렬하다는 반증이다.

여권은 야권, 특히 보수세력의 정권교체 민심을 받아안지 않으면 집권 자체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반면 정권교체에 목마른 보수파들도 정권교체 민심이 최고조에 달했지만, 후보비리로 인해 두 번 다시 안 올 절호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때문에 이 구상은 단순히 범여권의 이해만 충족시키는 것이 아니다. 昌과 보수세력의 '정권교체' 염원 또한 충분히 충족시키는 시나리오다.
집권 3수째 도전하는 보수세력으로써는 이번이 마지막 기회이고 이것을 놓친다면 보수세력 전체가 붕괴될 것이라는 위기감이 팽배하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집권만은 해야 한다는 昌을 비롯한 보수세력들의 이같은 강박증이 昌을 두 번이나 무너뜨렸던 범여권과 손을 잡아서라도 '집권'의 꿈을 이루어야 한다는 현실적인 계산을 했을 수도 있다.

결국 두 세력의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것이 '범여권-昌의 연립정부'다.
범여권은 '재집권' 대신 '집권'으로, 보수세력은 '정권교체' 대신 '집권'으로 약간씩의 '목표이동'을 한 것이다. 이념을 털고 '가치'로 간 것이다.
'반부패 가치동맹'이 '범여+昌의 연립정부' 시나리오를 가능케한 것이다.

범여권에서는 후보단일화를 통한 순수한 형태의 '재집권'을 포기하는 대신 보수세력을 껴안는 '변형된 그러나 안정적인 집권전략'으로 선회 가능성이 있고, 이명박을 믿지 못하는 反이명박 보수파들도 순수한 '정권교체'를 포기하는 대신 '집권만 하면 되는 집권방식'으로 꿈의 목표를 조정한 듯하다.

한편, 통일시대로 가는 시대의 변화는 반북 이데올로기 집단의 완전한 뒤집어엎기식(혁명식) '정권교체'를 용인하지 않고 있는 것도 이들 보수정통파들이 '정권교체'에서 '집권'으로 목표이동하게 된 근본적 배경이다.

사실 통일시대로 달리고 있고, 또 10년의 민주정권을 거친 지금의 민심지표는 민주세력의 '재집권'도, 반북냉전세력의 '정권교체'도 모두 용인하지 않고 있는 '이념적 모호성' 시대라는 것을 인식하지 않으면 안된다. 실제 이명박에 대한 압도적 지지는 이 후보의 '이념적 모호성'도 한몫을 했다.

昌을 위시한 강경보수세력이 이 후보의 이념적 모호성에 불만이 많았지만 그 때문에 '후보교체'를 주장하며 출마한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이후보의 '부패'를 들고 나온 것을 눈여겨 봐야할 대목이다.

좌든 우든 평화통일의 시대흐름을 거부하지 않으면서 이념적 견결성 또는 이념적 교조성에 매몰되지않은 탈이념적 권력분점 방식의 연립정부론에 정치권이 귀가 솔깃해지고 있다.

▲ '범 민주세력 + 보수'의 연립정부론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 역사가 오래되었다.
군사정권 이후 생긴 모든 민주정부는 바로 이 변형된 연립정부다. DJP연대의 DJ정권, 노-鄭단일화의 盧정권이 그것이다. 또 완전한 민주정부로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 3당합당의 YS정권도 비슷한 경우다. 때문에 이러한 구상을 내놓는 측에서는 문제될 것도, 그다지 새로울 것이 없다는 주장이다.

세계 유일한 냉전국가이며 분단국가인 우리나라에서 반냉전세력이 집권하게 된 것은 1990년대 세계적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가능했던 것이다. 그러나 집권방식은 언제나 과거세력과의 '탈이념적' 부분연대를 통해서였다. 이를 두고 야합이라는 거센 역풍을 받았지만 취약한 민주세력만으로는 독자집권이 불가능했던 것이 현실이었다.

지금은 세계적 냉전해체가 아니라 남북의 냉전 그 자체가 깨지고있기 때문에 '탈 이념적 결합'이 더욱 가능해질 조건이 형성되고 있다. '원쑤'의 나라 였던 '북-미'가 수교를 맺고 '평화동맹체제'로 가는 이 판국에 남한내에서의 '냉전-反냉전 세력간 연대'가 무슨 대수겠느냐는 인식일 것이다.

또한 한국정치사의 '지역주의 청산'이라는 역사적 과제도 이같은 연립정부 역사를 갖게 만든 근인이다.
昌출마는 한나라당 근거지인 영남 분열이며 충청 보수층이 한나라당으로부터 이탈되는 것이다.
이에 '범與-昌'의 연대가 성사된다면 곧 '범여의 호남-충청 + 非한보수의 영남-충청'간 동맹이다. '호남-영남-충청'이 모두 한자리에 모인 '지역통합형 정권'이 탄생되는 것이다. 지역세력간의 지역지분의 결합이 되는 것이다.

또한 이는 '이명박 포위전략'이다. 3당합당은 '호남(DJ) 포위전략'이었고, DJP연대와 노정단일화는 '영남(昌) 역포위전략'이었다면 이번엔 영남을 둘로 갈라 이 후보를 둘러싸겠다는 구상이다.

▲ '범여 + 昌 연합정권'이 구체적으로 실현 로드맵은 2단계 시나리오로 진행되지 않을까 짐작된다.

2단계 시나리오는 1단계로 범여권 후보단일화를 실현, 집권의 중심축을 민주평화세력으로 구축하는 것이며, 이후 2단계로 범여권 후보와 昌이 이른바 '대연정'을 성공시키는 구도다.
反이명박 진영에서는 다당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집권하려면 어차피 후보는 한사람이어야 한다. 이에 범여권에서는 鄭-文간에 1차 단일화를 성사시키고, 2단계는 昌과 연립정부를 전제로 한 단일화를 성사시키려 할 것이다.
1단계는 11월25일 후보등록일까지이고, 2단계는 12월19일 투표일 직전까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 상황은 유동적이다. 지금 범여권 상황으론 1단계에서 후보단일화 성사가 불투명한데다가 昌이 투표일까지 올인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만일 끝까지 올인한다면 범여-昌연대는 이룰 수 없다.
후보등록일까지는 20여일밖에 안남아 후보단일화는 후보들의 '상당한 결단'만이 가능한 일이며, 昌은 가장 바라는 이명박 후보와 교체된다면 투표일 끝까지 올인해 정권교체까지 밀어 붙이려하겠지만 후보교체는 사실상 어렵다.
昌의 명분이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교체론'이지만 후보가 교체까지 어렵다고 판단되면 새로운 길, 여권과 손잡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 분열된 상태로 대선패배를 할수는 없기때문이다.

범여+昌 연립정부는 '文-昌 연대'... 그러나 쉽지않은 길

▲ 이제 관심은 과연 昌과 연정을 성사시켜낼 범여권 단일후보가 누가될 것이냐 하는 문제다. 또한 민노당 권영길 후보와도 함께 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해야 한다.

범여권도, 昌도, 權도 모두 충족하는 히든 카드를 찾기는 그만큼 어렵다.

그런 점에서 유력하게 거론되는 인물이 '문국현 후보'일 것이라는 관측이다. 무엇보다 과거 정권뿐만아니라 과거 정치와 전혀 인연이 없는 '새인물'이라는 점에서 높은 점수를 주고 있는 듯하다. 또한 문 후보는 '성공한 CEO'로 이 후보가 독점한 '경제대통령' 후보 지위를 낚아챌 수 있는 확실한 대안이기도 하다.

이른바 '문국현-이회창 연대'가 성사될 것이라는 전망이 솔솔 나오고 있다.
'文-昌 연대'가 '범 反부패 反이명박 반한나라 정치대연합(대연정)'의 실제 모습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昌風과 BBK風(김경준 귀국)을 동시에 맞을 이 후보는 지지율이 급락하게 되고 이중 보수성향표는 이회창 후보에게 쏠릴 것이고 非昌이면서 비盧비DJ인 제3의 중도개혁층은 文에게 흡수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최근 文의 행보도 盧, 鄭과 李를 동시에 비판하고 범여 단일화를 거부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범여후보가 아닌 '反한反이명박-非與의 제3후보' 행보를 걷고 있다.

文은 '범여든 범야든 反부패 가치동맹'을 맺겠다고 하며 단일화보다는 '연정'에 더 무게중심을 두고 있다. 또한 文은 昌이 대선자금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昌은 부패하지않다'고 추켜세우며 文-昌연대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昌도 한나라당을 탈당 '反한나라 反이명박 反부패'의 기치를 내걸고 출사표를 던지려하고 있다.

李로 부터 이탈한 제3의 개혁성향층은 盧-DJ 계승정권이며 호남세력이 강한 정동영 후보에게는 흡수되기 어려운 표심의 특성을 갖고 있다. 또 정 후보가 대통합신당 경선에서 이기고 여권후보로는 1위를 달리고는 있지만 盧-DJ 계승자 입장으로는 昌의 정권교체 욕구를 수용할 수 없다는 근본적 한계도 있다.

또한 非노非DJ의 진보야당인 민노당 입장에서 볼때도 '중도보수노선이며 盧-DJ수혜자'인 여당후보 鄭을 연정 대상으로는 삼기에는 부족할 수 있다. 때문에 非노非DJ 제3의 길을 걸으며 상대적 진보성이 강한 文에 많이 경도되어있는 것이 사실이다. 文의 비정규직 해법, FTA 정책, 부동산 해결 등에서 민노당과 정책연정이 가능한 부분이 있다.

▲ 그러나 文-昌연대가 그림대로 쉽게 가지는 않을 것이다.

일단 민심이 이 구도를 수용할 것이냐가 최대 관건이다. 승리만을 목적으로 한 정치판 야합이나 정치공학이라며 범여권도, 보수세력도 반발이 거셀 클 것이기 때문에 文-昌연대 그림이 그려지기는 결코 쉽지 않다.

昌은 냉전세력의 대표적 인물로 강경보수파이기 때문에 민주개혁세력인 범여권에서 昌과 연대는 쉽게 받아들이기 어렵다. 특히 2002년 불법대선자금의 몸통인 昌과 '反부패동맹'은 어불성설이고 코미디라는 비난이 쏟아질 것이다.
또한 文은 국민에게 인식되기는 '범여 단일후보 대상'이었고 또한 그의 노선이 중도적 진보성향이기 때문에 文-昌연대는 있을 수 없다는 것이다.

게다가 文지지율이 10%대도 안정적으로 확보하지 못할 만큼 취약해 경선으로 당선된 鄭의 엄청난 반발은 불을 보듯 예상된다. 자칫 연합정권은 고사하고 여권마저 완전한 분열의 길로 접어들 수 있다. 文입장에서 볼때 결코 녹록치않은 길이다.

문제는 이 뿐만이 아니다. 정권교체를 목표로 한 昌이 어떤 '길'로 정권교체를 이루느냐에 따라 대선판도가 크게 바뀐다. '정권교체를 위한 후보교체냐' 아니면 '정권교체를 위한 대연정이냐'의 선택의 문제인 것이다. 李가 BBK風을 맞고 낙마해서 후보교체가 된다면 한나라당을 모두 흡수한 완전한 '단독 정권교체'를 목표할 것이며, 그렇지 않고 昌-李의 양자구도로 유지된다면 昌은 연합정권 방식을 선택, 여권과 지분문제, 공동정권 운영 방식 등을 계산해야 한다. 昌은 '후보교체'도 '대연정'도 가능성을 모두 열어두고 저울질 중이다.

이 때문에 연정방식은 아직은 '불확정성 시나리오'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당합당, DJP연대, 노-정 단일화 등 '보-혁연대'의 정치조합으로 연립정권으로 들어섰다는 역사적 경험이 文-昌연대 가능성을 거론케하는 배경이다.

추가수정 ; 2007/11/4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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