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오세훈 의원 인터뷰

2001.01.19 17:51:11

한나라당 오세훈 의원은 "대검중수부장도 안기부 예산 5분의1이 선거자금으로 흘러가면 안기부 기능이 마비된다는 부분에 대해 설명을 못했다"고 밝혔다

1. 1. 16대 국정감사 결과 국감연대와 법률연맹 국감모니터단 등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는데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별다른 원인이 있겠습니까만 열심히 했습니다. 초선 입장에서는 아주 열심히 하고 싶은 욕심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게 주변 여건과 맞았고, 또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진과 팀을 이뤄 일체감을 가지고 계획을 잘 세워 성실하게 임해야 되는데 그런 점에서 보좌진이 열심히 도와줬고, 제 스스로도 처음 정치에 입문해서 하는 국정감사여서 이번에 많이 배워야 내년이나 내후년 국정감사 때도 잘 할 수 있을 텐데 하는 마음과 처음 하는 국정감사라 불안한 마음도 있어 더욱 열심히 한 거 같습니다. 시민단체에서 모니터를 할 때 '성실하게 열심히 했다'는 것에 많은 점수를 주신 것 같습니다.




2. 지하주차장과 지하환경을 직접 조사하고, '노동자 의식구조'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는데 내용을 좀 설명해주십시오.




현장조사나 설문조사를 한 것은 참 많아요. 국정감사가 10월 달에 있었는데 우리 당에서는 7월 달부터 준비를 했어요.




'여성근로자 근로실태' 조사나 '지하주차장' 등 여러 가지 조사를 했는데 실제로 국정감사에서 활용된 내용은 절반도 안 되고 문제가 있다거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 것만 인용한 것뿐이고, 처음에 시작할 때 이론적인 것보다는 현장에서 일어나는 일을 중심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 자율을 가지고 이야기해보자는 의미와, 공무원들이 현장감 있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여러 조사를 했고, 또 그것이 상당 부분 효과가 있었습니다. 성공적이었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산업현장에서 벌어지는 산업재해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는가 하는 정책대안을 제시하기 위한 근거로, 대형 공사현장에서 일정 비율을 산재예방에 쓰도록 법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그것이 집행이 되고 있는지를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을 선정해 조사했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건설현장을 선정한 이유는 여러 업체가 컨소시엄을 이뤄 하기 때문에 형평성 논란에도 문제될 게 없어 선정했는데 상당 부분 많이 발견했습니다. 노동부에서도 '이런 부분도 있었구나' 할 정도로 담당 업무 부서에서 깜짝 놀랄 지적을 했는데 지금은 후속 확인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들을 국회의원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책상에 앉아 이야기될 수 있는 부분은 어느 정도 문제점들이 파악이 된 상태이고 미처 머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마음이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발굴한다는 의미에서 '현장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3. 작년 국정감사가 '국감 스타가 없다, 이슈거리를 발굴해내는 부분에서 실패하지 않았나' 하는 우려와 함께 '정책감사의 새로운 전형을 보여주었다'라는 평가가 엇갈리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스타가 없다, 크고 굵직한 것이 없었다 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 큰 문제점으로 지적할 만한 것은 아니라 생각하고 오히려 모든 의원들이 성실하게 임했고 그 결과 상당한 성과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국정감사 할 때마다 대형건이 터지는 나라라면 그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라고 봐야죠. 사실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검찰 무슨 특수부에서 터트리는 것처럼 대형비리를 발견해 터트릴 수 있는 것도 사실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국회의원이라는 직업 속성상. 과거 제보성 정보를 가지고 국정감사장에서 세간의 이목을 끄는 발표를 하는 것은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빈도가 줄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좀 전에 지적하신 대로 '정책감사'가 자리를 잡았다고 하는 평가는 상당히 바람직한 현상이 고착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4. 그렇다면 16대 국회가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만약 정책과 정치를 분리해 본다면 국회의원이 하는 일을 크게 분류해서 정치인으로서의 국회의원이 있고, 행정부를 감시, 통제하는 고유한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국회의원이 있는데 아마 후자쪽에서는 시간이 흐를수록 상당히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돼 나갈 것입니다. 왜냐면 그 일에 대해 의미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또 거기에 임하는 분들이 성실히 하기 때문에 상당히 진척이 있을 거라 보는데 다만 정치발전에 기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한두 명의 노력에 의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는 좌절감을 정치 입문 후에 많이 느끼고 있는데 전체적인 권력구조의 문제, 지역적인 갈등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과 진도를 맞춰 정치도 발전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 때문에 국회의원 몇 명이 기존 제도권 정치에 대해 개혁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덤빈다고 해서 당장 바뀔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2. 5. 새로운 정치를 갈망하는 의원들에 중심에 서 있다고 보는데, 그리고 얼마 전 여야 젊은 의원들 모임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정치변화의 새로운 모색이 있었는지....

매스컴이 먼저 알고 와서 카메라를 들이밀고 하는 상황에서 무슨 진지한 이야기가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다만 '모였다는 사실, 모이기 시작했다'는 사실에 의미를 두고 싶고 어떤 일을 도모한다 할 때 인간적인 커뮤니케이션이 돼야 속내를 드러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모이기 시작했고, 모여서 앞으로 우리 자주 모이자라고 말했다는 것에 일단 의의를 둬야 할 것 같고 그런 모임은 자주 있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 무슨 작품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6. '환경과 생활의 조화'를 정치입문의 슬로건으로 삼고 국회에서도 법사위보다는 환경노동위원회 활동을 선택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특별한 이유라도...




잘 아시다시피 제가 정치에 입문하기 전 환경운동연합이라는 단체를 통해 시민운동을 거의 10년 가까이 해 왔는데 처음에 제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시작했을 때는 우리 사회가 '환경'이라는 단어 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이에요. 지금이야 환경운동에 이의를 달 사람이 별로 없겠지만 기억을 더듬어보면 불과 5년 전만 하더라도 '환경운동, 반공해운동'을 한다면 무슨 '반체제운동'하는 사람처럼 비쳐지던 시절이었는데 그때부터 우연하게 환경운동에 관심을 갖게 되고 시민운동에 적극 참여하면서 제 나름대로 기여를 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운동 과정을 통해서 '국민의, 전 세계 지구인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해 상당히 고민해 왔습니다.




지금 우리가 경제가 어려워져서 경제, 경제하지만 사실 경제도 결국은 인간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것이지 경제발전 그 자체가 목적은 아니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헌법이 행복을 추구할 권리도 규정하고 있고, 환경권도 규정하고 있는데 헌법에 규정해 놨다고 다 되는 것은 아니고 우리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하는데 지금 정치가 지나치게 경제 일변도로 무게중심이 가고 있고, 정치를 하는 분들이나 소위 식자층에서도 경제 중요성에 대해서는 뼈저리게 실감을 하고 말씀도 많이 하는데 환경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노력하는 분들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판단이고 또한 경제가 어려워서인지 환경이 악세사리처럼 되는 경향도 있는데 그 점에서 저는 환경과 경제를 '조화롭게' 지켜나가는 것이 인간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으로 환경쪽에 관심을 가지고 노력하고자 선택했습니다.




7. 지난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당론을 무시하고 여야 예산안에 대해 반대의사를 표명했는데, 당리당락, 의원들 지역이기주의 등 작년 예산안에 대해 한 말씀....




제가 예산안에 반대했던 이유 중 첫째는 예산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충격을 받았어요. 기껏 시간에 쫓겨 밤새워가며 상임위별로 심의해 깎아낼 부분은 깎아내고 증액할 부분은 증액을 해 의견을 냈는데 예결위에서 거의 무시되다시피 했고, 또 지역구 출신 의원들의 이해가 반영되어 지역구 예산 따위로 변질되는 것도 목격을 했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생각보다 상당히 심각할 정도라는 판단이 되어 항의 표시였죠. 두 번째는 제가 환경노동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새만금사업 예산만큼은 깎아내야겠다는 의지가 있었습니다. 환경노동위 전체가 새만금사업 예산안에 대해서는 모두가 그런 입장을 견지했고 국민적인 공감대나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또한 정부에서도 계획이 미비한 상태인데 새만금 예산은 계속 책정이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어 예결위에서도 많은 의원들이 노력했는데도 새만금 사업 예산이 그대로 존치 되어 거기에 대한 항의 표시로 반대표를 던졌던 것이죠.




8. 99년 송파갑 보궐선거 때는 국민회의로 나오려다 무산됐고, 16대 총선에서는 민주당에서 영입하려고 공을 들였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당선 가능성만을 저울질하다가 한나라당으로 출마했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건 잘 질문해주셨어요. 한마디로 신문에 났다고 해서 다 진실은 아닙니다. 저는 공천 과정에서 기존 정치권에 대해 상당히 실망했다고 할까, 아주 불만스럽게 여긴 부분이 '내 사람이 아니면 흠집을 내는 풍토'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송파갑도 저는 출마한다고 한 적 없어요. 이 당 저 당에서 보궐선거 후보자로 자기네들이 고려했던 것이고 그 과정에서 자기네들끼리 협의하는 과정에서 전 희생잡니다. 저는 '안 한다'라는 의사표시 한 것 이외는 없어요. 그 때도 이 당 저 당 기웃거리는 것처럼 신문에 났는데 비록 부분적인 진실이 있긴 하겠지만 과장되고 취재 과정에서 변색되어 허무맹랑하게 보도가 된 겁니다.




양당에서 자기네들끼리 이야기해 후보를 연합공천하기로 하고 자민련 몫으로 정해져서 자민련에서 연락이 와 나는 '안 한다' 했더니 '절대로 자민련에는 안 간다, 민주당이었으면 할 뻔했는데 자민련이어서 안 한다' 이렇게 보도가 되는 바람에 결과적으로는 지조 있는 사람으로 되었는데 사실 그때 '안 한다'고 말한 거 이외는 다른 게 없어요. 그 때 선입견이 생기게 된 거죠. '아 이 사람은 민주당으로 출마를 하고 싶어하는 사람'이라고... 사실 그게 아니었거든요.




민주당 실세분들이 차 한 잔 하자, 밥 먹자 할 때 딱히 거절하지 못하고 만나서 '계속 고민중입니다'라고 말한 죄밖에 없어요. 지금 생각하면 고민은 혼자서 하고 만나지 말았어야 옳았는데 정권 실세라는 분이 전화해서 밥 먹자 해 밥 안 먹겠다 하면 차라도 한 잔 하자 하는데 젊은 사람이 '나 당신 만나 차 먹을 시간 없다'고 말하기가 사실 민망한 거고... 그래서 계속 그 분들을 몇 번 만났는데 그 분들이 보고하기를 '이 사람은 우리 당으로 올 거 같다'라 보고를 했나봐요. 제가 한나라당에 입당한다고 하니까 마치 자기 당에 입당할 것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던 것처럼 발표하면서 불쌍하다는 식의 논평을 냈는데 당시 그 대변인한테 항의했습니다. 끝까지 정치참여에 대해 망설였단 것은 저를 접촉했던 분들을 알고 있었는데 그분들 입장에서 영입 경쟁에서 졌다고 생각해서인지 '오세훈이 입당하기로 약속한 적 없다'고 말하기가 좀 민망스러웠을 테고, 입당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한 처지에서 또 저를 변명해주기가 힘들었을 테고... 그런 점은 모두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일방적으로 어느 당의 대변인이 발표한 것을 받아쓰고, 그대로 발표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강남을이라는 선거구가 한나라당에서 출마해 선거운동하기가 좋은 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제가 강남을이라는 지역구로 공천을 받기까지의 과정을 아시는 분은 제가 지역구를 가지고 양당에 딜을 하지 않았을 거란 걸 아실 겁니다. 그때 당시 송파갑이 이회창 총재께서 보궐선거를 통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총재가 전국구로 가시면 그 지역구를 저한테 주실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입당했던 것입니다. 총재님 스타일이 절대로 '우리 당에 입당하면 송파갑을 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실 분이 아니라는 것은 많은 분이 아실 겁니다. 아시다시피 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송파갑, 을, 병이 갑과 을 두 개로 바뀌고 하나가 없어지면서 맹형규 의원이 거기로 배정되고 저는 공중에 뜬 상태로 열흘 이상 흘렀어요. 그런 과정에서 저는 어디를 줘도 갈 수밖에 없었어요. 양당 협의과정에서 없어진 지역구이기 때문에 저는 상당히 곤혹스러웠습니다.




선거법 협상이 다 끝난 뒤 뒤늦게 홍사덕 의원이 선대위원장으로 입당하면서 우연히 강남을이 비게 된 겁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정이 돼서 제가 그쪽으로 공천을 받은 겁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제가 무슨 지역구 보장을 받고 그것에 혹에서 한나라당에 입당했다는 것이 아니란 것은 누구든지 알 수 있을 겁니다. 강남을이 비게 되리라는 것을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는데 신문에서 피상적으로 보도한 것만 보고 '좋은 지역구', 저는 내심 좋은 지역구라 동의 안 하는데 일반적인 평가 때문에 그렇게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어느 자리든 질문이 들어오면 열을 내서 설명을 하게 됩니다.

3. 9. 보안법 문제에 대해 이총재는 개정불가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의원님 입장은...

저는 개정을 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고무찬양이나 불고지 부분, 국가를 참칭하는 단체라는 표현 부분, 이 세 부분은 적어도 개정이 되야 한다 보고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의가 될 겁니다. 지금 야당 총재 입장이 당론이 된다고 하는데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고 당내에서 의견 개진을 할 것이고 끝까지 견지할 것인데 제가 이 부분에서 당부하고 싶은 것은 현재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면 상당히 진보적이고, 개정 정도를 주장하면 적당히 진보적이고, 유지 쪽을 주장하면 수구 보수 쪽으로 분류가 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거기에는 동의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개정론이나 폐지론이 왜 나왔습니까? 과거 정권, 특히 권위주의 정권 군사정권 시절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보안법이라는 법을 체제유지적인 방편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이런 논의가 나왔는데 논리적으로 따진다면 굳이 '국민의 정부'에서 이 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습니까? 그 조항을 현실적으로 필요성을 느끼는(물론 저는 필요성을 느끼지 않지만) 사람 입장에서 현재 이것이 악용되는 건 아니잖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뜯어고친다던가 없애자 하면 진보적인 생각을 하고 과거 운동한 사람과 같은 생각을 하는 것이고 반대한다면 수구보수로 무조건 밀어 부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0. 보안법 개·폐 문제는 남북관계 변화에 따른 즉, 통일에 대한 입장과도 연관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개정을 이야기하는 거죠.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데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간다는 관점에서 개정이나 폐지를 논한다면 그 때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왜냐면 지금 북한에서 고친 게 없잖아요. 조선노동당 규약에 적화통일 하겠다는 거 뺀 적 있습니까? 북한에서는 그걸 고치려면 노동당 간부들이 다 모여 작업해야 하는 굉장히 큰 작업인데 그걸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우리 쪽에서 신중해도 되는 겁니다. 급할 것도 없고... 거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좀 늦춰진다고 해서 큰 일이 나는 것도 아니고 법을 적용하는 검찰은 정부 여당 즉 국민의 정부 아닙니까? 그렇다면 논리적으로 보더라도 시기가 적절한가가 논의의 초점이 되어야지 무조건 폐지, 개정, 존치로 나눠가지고 안 하면 마치 진보적이지 않은 사람, 과거 군사정권 시절 국가보안법 존립 취지에 동의하는 것처럼 그렇게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짚어 드리고 싶고, 그 다음 한나라당 공식 입장은 국가보안법의 문제되는 부분의 개정에 대해서 필요성은 느끼지만 시기적으로 북한의 변화가 없는 상황에서 일방적으로 국가보안법을 개정하거나 폐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을 펴는데 그 주장도 일리 있다고 생각합니다.




e윈컴을 보시는 젊은 네티즌들의 취향에 맞는 발언을 얼마든지 할 수 있지만 이번 기회에 분명히 말씀드리면 국가보안법 개·폐 문제가 이렇게 해결될 일은 아니라 봅니다. 왜냐면 예를 들어 신문에 '국가보안법 개정, 폐지'라는 제목이 있고 내용이 있으면 내용까지 안 읽는 분이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국가보안법 개정·폐지' 하면 마치 우리가 무장 해제된 느낌이 듭니다. 은연중에 대북관계에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현실적으로 많은데 어느 날 갑자기 '국가보안법 폐지'한다면 너무 충격이 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얻는 소득도 그렇게 많지 않다, 그렇다면 변화된 남북관계에 맞춰 개정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이지 않겠는가 합니다.




11. 지난 해 한나라당이 장외투쟁을 할 때 서울역집회에서 DJ정부를 '사오정 정권'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국정쇄신 요구에 대해 '강한 정부' 들고 나왔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가 강해지는 것은 동의합니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강하다'는 컨셉을 잘못 설정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강하다는 것이 꼭 검찰권을 동원해서 야당을 수사하는 모습을 보여 줘 국민들이 공포를 느끼게 하는 거, 사정을 하는 거를 떠올리게 하는데 자신이 없어 그런 무리수를 두는 거죠. 강한 정부라 하는 것은 행정집행을 강하게 밀고 나가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는 엉망진창으로 돼 가는 4대 부문 구조조정, 개혁이 마치 잘 되고 있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강력하게 실현하는 것이 강한 정부이지 야당에 대해 몇 년 전 일을 끄집어 내가지고 수사해서 반발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을 만들어 정쟁을 하는 모습을 보이고 검찰을 통해 수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강한 정부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 정권이 사오정같은 행태를 보이고 있다는 데서 그 견해를 철회하고 싶은 생각 없습니다.




국민의 민심에 귀 기울여 구조조정을 제대로 해 달라고 요청했지 언제 강력한 힘을 발휘해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그걸로 끌어가 달라고 했나요. 그렇게 되면 과거 권위주의 정권과 뭐가 다릅니까. 그래서 신독재 얘기가 나오고 독재정권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컨셉을 다시 설정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강한 정부에 대해 국민들이 원하는 바대로 정확히 설정했는가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4. 12. 3+1로 자민련을 교섭단체로 만들고 DJP공조복원을 했습니다. 젊은 의원으로서 한 말씀...

흔히들 국회를 장기판의 졸로 아느냐고 비유를 하는데 그런 비유보다도 국가를 경영하는 입장에서 고민이 많으셨겠죠. 교섭단체 문제 때문에 도무지 풀리지 않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런 고육책까지 동원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가슴이 아픕니다. 정치적으로 해결했으면 바람직했을 텐데 하는 생각도 들고요. 민주주의 기본 교과서적인 이야기에 어긋난 일을 해놓고 '광의에 의한, 광의의 정도다'라고 합리화하는 것이 사실 얼마나 가슴아픈 현실입니까?




최고 통수권자가, 법과 질서 그리고 원칙을 강조해야 될 분이 '광의의 정도'라고 변명을 한 걸 보면서 통분스럽기보다는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보고 자라나는 우리 아이들인데 아무리 현실적으로 지금 교착상태에 있는 정치 현상을 타파해 나가는 데 그 방법밖에 없다고 판단하고 동의할 수 있다 하더라도 결과를 놓고 보면 자라나는 아이들, 중고등학교 사회 시간에 민주주의에 대해 배우고 의회정치에 대해 배우는 아이들에게 주는 영향은 십 년이 가도 이십 년이 가도 회복할 수 없는 겁니다. '아! 사회라는 것이 필요에 따라서 원칙을 어기고 갈 수 있는 거구나' 하는 것을 아이들한테 그냥 가르치는 겁니다.




이번 의원 꿔주기만 딱 떼어놓고 보면 여당에서 할 말이 없죠. 그러기에 앞서 더 넓고 크게 정치를 생각한다면 왜 무리해가면서까지 자민련은 내 편으로 끌어들이면서 한나라당에서 '상생의 정치'를 하겠다고 하고 또 하고싶다고 할 때 그런 방향으로 이끌지 못하는가, 차라리 그러면 그런 무리수를 두지 않고서도 할 수 있는데... 왜 못하는가... 그것은 다음 대선을 생각하니 못하는 겁니다. 만약 한나라당을 얼싸안고 같이 나가게 되면 이회창한테 대권을 준다 하는 정략적이고 정치적인 판단 때문에 못한 것은 아니냐하는 거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생각을 해봐야 될 것입니다.




13. 현재 한나라당 전신인 신한국당이 거액의 안기부 자금 예산 유용으로 한나라당 정치인의 부도덕성에 대해 맹공을 가하고 있는데....




말씀을 드리자면 한도 끝도 없지만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과연 정도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97년도를 기점으로 정치자금법이 만들어졌고 정치인들 대부분이 정치자금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칼자루를 쥐고 있다고 해서 과거 정권 시절에 있었던 정치자금에 대해서 칼을 대고 수사하기 시작하면 칼자루를 쥐고 있는 쪽이 유리하겠죠. 정권이 바뀌지 말라는 보장은 없는데 똑같은 논리로 정권이 바뀌었을 때 자기는 수사를 안 하고 상대방에 대해 칼을 들이대고 수사를 한다 할 때 국민이 그때가서도 동의를 하겠는가 하는 점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그 수사에서 꼭 필요하지 않은 부분이 언론 플레이를 통해 특정 언론에 리스트를 흘려주고, 대서특필되고 다른 곳에서도 받아쓰고 하는 과정에서 어느 한 정당이 치명적인 명예손상과 그 구성원들이 타격을 입는다면 그것이 과연 페어플레이냐는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만약 이번에 수사가 됐던 부분에서 간첩 잡을 예산을 빼내 선거를 치뤘다면 그 당시 관여했던 사람들은 백배사죄하고, 그것을 받아썼던 사람들도 설령 몰랐다 하더라도 전액 국고에 환수해야 옳겠죠. 그것이 재판과정을 통해 조만간 밝혀지겠지만 이 순간에는 검찰에서는 안기부예산이라 하며 5,000억 정도 예산의 60%인 3,000억이 경직성 경비 즉, 인건비나 기관 유지비로 나가고 2,000억이 좀 안 되는 그 부분 중 1,200억을 선거자금으로 빼서 썼다고 발표했는데 그렇다면 안기부는 아무 일도 못했지 않았느냐, 그 돈은 인공위성 판독하는 예산이나 공작비, 정보수집비 등 많은 예산이 들어가 있는데 일년 동안 책상 앞에서 놀고 있는 상황밖에 더 되느냐 하는 반론을 한나라당에서는 펴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 검찰측 공식적인 수사 브리핑은 없었고, 기자들 취재 과정에서 92년도에 쓰다 남은 예산 불용액이라는 보도도 있었고, 안기부 청사 신축 과정에서 남은 자금을 조성했다는 보도도 있었고...




며칠 전 검찰을 방문해 중수부장과 한 시간 여를 토론했는데 중수부장 역시 그 부분에 대해서 95년 예산 중 5/1 이상이 선거자금으로 흘러나가 안기부 기능이 마비됐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계좌 추적 과정을 통해 밝혔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안기부 예산이다, 간첩 잡는 예산을 갔다 썼다... 이렇게 국민들한테 홍보를 하는데 난센스 아니냐, 어차피 기소가 되고 재판 과정에서 그것이 안기부 예산인지 간첩 잡는 예산인지, 김영삼 전대통령의 대선 잔여 자금인지 통치자금인지가 밝혀질텐데 한창 수사하는 과정에서, 그것도 수사가 반도 안 된 상황에서 집권당 대표나 대통령 입을 통해 이런 발표가 나온다는 것은 세계사에 유래가 없는 일이라는 점에서 한나라당이 반발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제 개인 입장은 저로서는 자유로운 입장이고 또 그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대립국면이 지나면 한번 짚고 넘어가게 될 겁니다. 재판 과정에서 밝혀지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 이회창총재 입장이고 또 밝혀진 상황에서 국고 환수 문제는 추후 논의가 있겠죠.




14. 국민의 정부가 정권창출 때문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느냐 하는 지적을 하셨는데 차기대선 경쟁이 벌써부터 시작됐다는 말도 많습니다. 차기 대통령의 자격요건과 할 일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대통령이 갖춰야 할 자질이라면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면 저는 주저 없이 '사회통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제가 정치를 하면서 가장 뼈져리게 느끼는 것은 우리 사회가 갈가리 찢겨져 있다는 겁니다. 남북한에도 찢겨져 있지만 동서간이나 계층간, 성별간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부분이 사회 각 부분에 존재합니다. 지도자라면 그러한 부분을 부드럽게 통합해서 모든 사람들의 이해관계를 조정해 가지고 대립을 통한 것이 아니라 화합이나 협조를 통해 발전되어 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춘 사람이 가장 적격자라 생각합니다. 각 부문으로 흩어져 있는 마음들, 생각들을 목표를 정해 한 곳으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덕목이 가장 중요하지 않나 하는 관점에서 과거 3김과는 좀 다른 대권주자들이 나타나야 할 것이고 그런 역할을 가장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고요.




두 번째는 인터뷰 내내 나오는 얘기지만 이 사회에 원칙이 무너진 지 오래됐다, 법과 질서가 깨진 지 오래됐다, 말로는 모두 법과 질서를 외치면서 나한테 해당되는 경우는 편법을 써도 용인이 되는, 자기합리화가 되는 그런 사회가 되어 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경제발전도 중요하지만 원칙을 세워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 민족을 이끌고 갈 수 있는 분이 지도자로서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이런 자질을 가진 분이라면 누가 지도자가 되더라도 국가적으로 불행해지지는 않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5. 15. 한나라당 이총재의 경우 '사회통합력의 리더십' 부분에 대해서는 '협량의 정치'라 해서 부정적인 평가가 있는데...

잘 알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람이란 것이 참 무서운 게 그 사람의 첫 인상입니다. 한나라당에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지만 총재님을 볼 때마다 느끼는 것이 부드럽고 정감이 넘치는 분이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미지가 그렇게 전달되고, 또 이회창=협량 이렇게 이미지가 굳어졌는지 불가사의한 일이에요. 여하튼 그것이 일반적으로 굳어진 대국민적 이미지이기 때문에 제가 '아닙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민망하고 이 분이 대권주자로 선출된다면 밀착취재나 이런 걸 통해서 이런 이미지를 불식시켰으면 하고 물론 지금도 많은 노력을 하시지만, 제가 가진 느낌으로는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것처럼 대쪽같아서 파고들 여지가 없다거나, 말하자면 인간미가 부족하다는 평가를 많이 하는데 작년부터 봐 왔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는 거 같아요.




16. 단순히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당을 이끌어나갈 때 비주류를 포용하는 모습이나 사회 전반적인 계층에서 모나다, 또는 이회창이 집권하면 경기고 일색이다 이런 이야기도 그 이미지가 한 몫 한다고 보는데..




경기고 일색이다 하는 지적은 총재께서 알레르기를 일으킬 정도로 굉장히 질색이십니다. 한나라당 주요 당직을 맡고 있거나 활약하는 분들의 면면을 자세히 보십시오. 과연 그런 분들만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지금 현재를 보면 미래가 보이니까 유심히 봐 주시고 저는 사석에서도 자주 하는 얘기지만 어떤 사람 성격이 장점이 될 수도 있고 단점이 될 수도 있는데 예를 들어 아내가 살림 잘하고 빈틈없고 야무지다 하면 물론 좋은 점이지만 남을 부드럽게 포용한다던가 하는 점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관계가 갈등국면으로 지속될 가능성이 많아요. 털털한 성격이다 하면 좋은 성격이다 하지만 동시에 치밀할 수는 없을 겁니다.




그것을 어떤 한 사람에게 다 원해 업무에서는 치밀하고 일도 잘하는 반면 인간관계에서는 털털하고 아주 부드러운 것을 원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봅니다. 제가 21세기 지도자로 그 두 가지를 말했는데 그것은 이상론이고 그 두 가지를 동시에 다 갖췄다면 더 말할 나위 없겠지만 다만 그것을 깊이 인식하고 그렇게 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한다면 믿고 따라가 줘야지 완벽하게 두 가지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한다는 것은 어차피 본질적으로 힘들 것같습니다.




또 한가지는 과연 그것이 정치 지도자로서 양립 불가한 것인가 하는 문제는 일정 부분은 트레이닝으로 바뀔 수 있다, 그 자질을 가지려 노력하면 가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면에서 이회창총재께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 지적을 하도 받으니까 생각을 많이 하시고 '아 내가 법률가로서 가졌던 덕목이 정치인으로서 반드시 바람직한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아닌가' 하고 끊임없이 회의하고 학습하시는 모습을 보면 상당부분 개선되리라 봅니다.




17. 4년 중임제에 대해 짤막한 입장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꼭 바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제는 아주 강력한 권한이 주어지는 제도거든요. 이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대통령에게 이렇게 강력한 권한을 주는 곳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습니다. 삼권을 통할하는 황제적인 대통령제를 채택했는데 경제 발전이나 민주화 진전 정도에 맞춰 헌법도 거기에 맞는 수준으로 고쳐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 한가지 방법이 4년 중임제 혹은 정부통령제 이런 것들인데 저는 내각제를 포함한 지구상의 모든 통치구조를 연구해서 우리 나라의 민도나 민주주의 발전정도에 맞는 권력구조를 허심탄회하게 논의할 때라 보고 단지 지금이 그 적기인지는 고민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왜냐면 모든 것을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가 정치권 전반에 퍼져 있어서 장기간 동안 많은 논의를 해서 우리 나라 수준과 발전이나 분단 상황에 맞는, 앞으로 통일을 지향해 나가야 되는 국가적 대업을 달성하기 위해 어떤 권력구조가 우리에게 가장 적합하고 바람직한 것이냐는 꾸준한 논의가 있어야겠다는 입장입니다.




18. 산악자전거를 즐기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지난해 10월부터는 자전거로 출근한다고 들었는데...




제가 운이 좋은 것이 집이 대치동인데 뒤에 양재천이 탄천으로 연결이 돼 하남시부터 여의도까지 자전거길 겸 조깅로가 쭉 연결이 돼 있는데 강변도로를 통해 여의도까지 건널목을 딱 한번만 통과하면 여의도 국회의사당까지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산악자전거를 시작한 지는 2년 됐고 동호회에 들어가서 야산도 다니면서 체력단련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했는데 정치에 입문하고 나서는 따로 시간을 내서 운동한다는 것이 불가능해 출퇴근시간을 이용해 운동을 해보자는 생각이 들어 자전거를 타고 가 봤더니 러시아워 때는 시간이 거의 비슷하게 걸려요. 약 한시간 정도 걸리는데 매일은 못 가고 토요일이나 마음의 여유가 있을 때 일주일에 서너 번까지도 이용을 해요. 그걸 자전거를 타고 출퇴근한다고 말하는 것은 좀 어패가 있고 틈틈이 자전거를 타기 위해 노력한다고는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제가 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고 환경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기자분들이 언론에 보도하면서 환경을 생각하는 입장에서 자전거를 탄다고 보도가 나갔는데 내심 그런 마음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은 좀 넌센스고 제가 자전거를 교통수단으로 활성화하는 것에는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지금 입법 과제로 연구하고 있는 것이 자전거타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하철과 연계해 일정 시간에는 자전거를 가져갈 수 있도록 입법화하는 작업도 하고 있고, 외국처럼 지하보도 내려가는 곳에 홈을 파서 끌고 내려갈 수 있는 시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9.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정치 변화를 바라는 네티즌들에게 변화의 선두에 계신 오의원님께서 희망적인 새해인사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희망을 드려야 할 시점인데 정치가 엉망이어서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책임을 통감합니다. 얼굴을 들 수가 없습니다. 다만 네티즌 여러분들에게 더욱 더 간곡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정말 관심 가져 주십시오. 끊임없이 질타해주십시오. 욕을 하셔도 좋고 냉소를 가져도 좋고 혐오를 드러내셔도 좋지만 무관심만큼은 거두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끊임없이 지켜보고 있는 분들이 많다는 것이 저희들한테는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전 국민이 정치에 대해 많은 실망감을 표시하는 이런 때에도 끊임없이 대안을 말씀해 주시고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셔야 저희 정치인들이 정신을 차리고 조금이나마 고민을 하고 그럴 거 같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정치 입문할 때 결심한 것이 '나 하나만큼이라도 깨끗한 정치를 하겠다'는 것과 정치 입문하기 전에 관심을 가졌던 '환경문제를 비롯해 소외받는 계층, 우리 사회에서 약자인 여성, 장애인, 실업자나 경제적으로 소외받는 분들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초심을 가지고 제 임기동안 노력하겠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약속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 입법 추진 정책이 다 맞춰져 있습니다. 끝까지 지켜봐 주시고 제가 세운 목표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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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어: 김능구 (e윈컴 발행인)



오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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