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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딥인터뷰:정무위] 민형배 의원 “그린뉴딜 펀드, 정부가 앞장서야 만들어진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그린뉴딜은 피해갈 수 없는 흐름입니다. 정부가 펀드조성까지 나서냐는 비판 있는데, 나서서 시동을 걸지 않으면 과연 그린뉴딜을 뒷받침할 자본을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초선, 광주 광산구을)은 지난 9일 <폴리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그린뉴딜의 촉매제 역할을 하려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근 정부가 내놓은 ‘국민참여형 뉴딜펀드’ 조성계획 관련, 일각에서 제기된 ‘지나친 시장개입’ 지적을 반박한 것이다. '그린뉴딜'은 거대 인프라 사업…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 이번 계획의 핵심은 국민이 직접 투자에 참여하고, 정부와 정책금융기관(산업은행·상장사다리펀드)이 투자위험을 커버하는 ‘정책형 뉴딜펀드’다. 목표금액 20조 원 중 정부와 정책금융기관 출자가 7조 원(35%), 민간 매칭이 13조 원(65%)을 채운다. 이 가운데 정부 재정 약 10%는 후순위로 출자해 위험 흡수 역할을 한다. 즉, 일반 국민은 수익률이 –10%까지 떨어져도 원금을 보장받을 수 있는 셈이다. 민 의원은 “그린뉴딜은 기본적으로 거대 인프라 사업이기 때문에, 금융선진국도 초기엔 정부 자금으로 시작한다”며 “국민참

[반짝인터뷰] 김재섭 “국민의힘 청년당 ‘청년의힘’, 예산‧의결권 독립된 당내 당”
국민의힘이 2030대 표심 및 더 나아가 10대 청소년들의 마음을 잡기 위해, 독립적인 당내 청년정당인 ‘청년의힘’을 출범시킨다. 독일 기민당·기독사회당 내 청년 조직인 ‘영 유니온’을 모델로 한 청년 조직인 ‘청년의힘’은 일종의 ‘당내당’으로서 독자적 예산권과 결재권을 갖는 독립된 조직이 될 전망이다. 별다른 권한과 역할도 주어지지 않았던 기존 청년 조직과는 크게 다르다. 4‧15 총선에서 보수정당의 험지로 손꼽히는 서울 도봉갑에 출마했었던 김재섭 국민의힘 비대위원이 이 국민의힘 내부의 ‘당내 당’인 ‘청년의힘’ 구상을 맡았다. 김 비대위원은 8일 ‘폴리뉴스’와의 통화에서 결재라인 독립을 강조하며 “독립성을 담보하는 수단이다. 지금의 중앙청년위원회는 모당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이나 액션 측면에서 당의 결재를 받아야 한다”며 “중앙청년위원회를 ‘당내 당’에 해당하는 ‘청년의힘’으로 승격해 결재라인이 독립이 되면 A라는 메시지를 내라고 중앙당에서 하더라도 B라는 메시지를 내야 하면 후자로 할 수 있어서 자유로워진다. 간섭이 덜하고 독립성이 보장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비대위원은 “예산권, 의결권 독립이 가장 중요하다”며 “‘줄세우기 정치’가 청년 정치에서 가장

[스페셜 인터뷰] 최열③ “21세기는 환경이 반도체다. 그린뉴딜, CO2 감축 목표 정하고 도시 완전히 바꿔야”
“54일간 비가 내린 것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다. 우리가 가진 모든 문제보다 기후 재난 하나가 더 심각하다. 21세기는 환경이 제2의 반도체다. 쾌적한 환경에서 강한 경제가 나오는 시스템으로 빨리 전환해야 한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 최장 장마기록을 세웠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기후대책은 인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폴리뉴스>는 지난 8월 25일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40년 환경전문가로서 기후변화와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미세먼지센터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열 이사장은 미세먼지의 심각성에 대해 이야기했다. “미세먼지로 인한 (전 세계) 호흡기 질환 사망자가 1년에 700만 명이다. 우리나라는 미세먼지로 죽는 사람이 1만2천명이다. 뇌졸중, 심장마비, 폐암 등 병명은 달라도 그 원인은 초미세먼지가 가장 많다.” 그는 3년 전 한국과 중국정부를 상대로 미세먼지로 인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중국은 ‘정부가 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받아주지 않았고, 한국은 올해 1심 판결이 날 예정이다. 미

[스페셜 인터뷰] 최열② “기후변화, 2030년까지 인류 할 수 있는 모든 노력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 건널 것”
“54일간 비가 내린 것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다. 바이러스는 백신 만들면 되지만 지구는 한번 더워지면 해결 방법이 없다. 2030년까지 인류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 동원하지 않으면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너는 것이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 최장 장마기록을 세웠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기후대책은 인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폴리뉴스>는 지난 8월 25일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40년 환경전문가로서 기후변화와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최열 이사장은 먼저 지구 온난화의 과정을 비닐하우스의 ‘온실효과’로 설명했다. “지구에 햇빛이 없으면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들어온 햇빛은 일정부분 나가야 하는데 온실가스가 많아지면 못 나가게 한다. 비닐하우스에 햇빛이 들어오는 걸 그대로 두면 계속 뜨거워지는 원리다.” 그러면서 대표적인 온실가스로 CO2를 들었다. CO2는 석유나 석탄, 가스를 태울 때 나오고 한번 배출되면 최하 100년 이상 지구에 머문다. 즉 지금 당장 CO2를 배출하지 않아도 이미 10

[스페셜 인터뷰] 최열① “4대강 문제, 문재인 정부 빨리 결단하고 보 뜯어내야”
“54일간 비가 내린 것은 장마가 아니라 기후 재난이다. 바이러스는 백신 만들면 되지만 지구는 한번 더워지면 해결 방법이 없다. 기후변화는 국가안보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협하고 미래세대의 삶을 빼앗는다.” 올여름 한국은 역대 최장 장마기록을 세웠다. 한국 뿐 아니라 전 세계가 폭우와 폭염, 폭설, 태풍, 산불 등 기후재난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제 기후대책은 인류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선결과제다. <폴리뉴스>는 지난 8월 25일 환경재단 사무실에서 최열 환경재단 이사장을 만났다. 40년 환경전문가로서 기후변화와 한국형 그린뉴딜에 대한 그의 견해를 들어봤다. 먼저 환경운동 투신 계기를 물었다. 최 이사장은 학창시절 유신반대로 함께 구속된 동료들과 ‘나가면 뭐할지’ 토론하다가 전공인 화학을 살려 사회에 기여할 일을 찾아 환경운동을 결심, 교도소에서 환경관련 책 수백 권을 독파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환경운동 하도록 만든 것이 본의는 아니지만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대답했다. 우리나라 환경운동 1세대인 그는 1981년 공해문제연구소를 만들고 공해추방운동을 벌였다. ‘공해라도 배불리 먹고 싶다’던 시절이었다. 그때 그가 느낀 건 “공해문제는 공해문제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현 ③ “자본독점 시대, 큰 진통 수반하더라도 기본소득 준비해야…보수‧진보 문제 아닌 생존의 문제”
전 울산광역시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기본소득 문제와 부동산 정책, 청년층 관련 정치 이슈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기본소득 문제와 부동산 정책, 그리고 30대 여성들의 표심 및 청년 세대의 정치적 특성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기본소득에 대해 “완벽한 형태의 기본소득인, 모든 개인 국민에게 돌아가고 정기적으로 지급이 되고 소득이나 노동 여부와 상관없이 주어지는 이상적인(ideal)한 기본소득은 전 세계 어디에도 없다”며 “일단 기본소득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을 하고 미래 사회에서 어떻게 대비해 나갈 거고 그런 것부터 출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AI 도입되고 확산돼 자동화가 커지고 언택트 사회로 가면. 일하고 싶어도 일을 할 수 없는 사회가 된다. 부의 편중은 더욱 더 심해질 것”이라며 “IT와 기계화가 가속화된다는 전제에서 보면 부의 편중은 훨씬 더 커질 것이다. 자유시장경제가 지향해왔던 이상에서 완전히 자본이

[김능구의 정국진단] 김기현 ② ”공수처, 강력한 사찰 기구로 정권의 충견, 독재국가 싱가폴 염정공서와 유사”
전 울산광역시장으로서 21대 총선에서 울산 남구을에서 당선된 김기현 미래통합당 의원(4선, 울산 남구을)이 21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에서 최근 올라간 당 지지율과 법사위원장 선정 과정, 공수처 문제 및 소위 ‘태극기 세력’에 대한 대처에 대해 ‘폴리뉴스’의 김능구 대표와의 ‘정국진단’ 인터뷰를 가졌다. 이날 인터뷰에서 김 의원은 여당이 추진하는 공수처 제도야말로 독재국가에서나 있는 사찰 기구라 지적하면서 법사위원장 자리를 놓고 벌어진 여야 간의 대결 구도 및 광장의 ‘태극기 세력’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오르고 있는 당 지지율에 대해 “역전의 시기가 너무 빨랐다. 민주당이 잘못해서 얻은 반사이익이 70%라고 생각한다”며 “30%는 당이 노력하는 것에 대한 것이라고 본다. 호남 행보와 정강정책 재확립 시도가 대표적”이라고 지적했다. 통합당이 이념 보수에 몰입돼 있다는 지적에 김 의원은 크게 반박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 시절, 권력 지향적인 몇몇 인사들이 있었고 그분들이 자신들의 권력 때문인지는 몰라도 당을 숨 막히게 만들었다. 진박 감별사라는 말이 대표적”이라며 “이제는 그분들이 다 사라졌다. 오히려 민주당이 경직돼 있다.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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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친문’ 김경수, 드루킹 족쇄 풀리면 대권주자 변수될까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친노·친문의 ‘적자’로 불리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차기 대권의 변수로 작동할지 주목된다. 오는 11월 ‘드루킹 사건’ 항소심 판결이 남아있지만, 이 족쇄가 풀린다면 대권판에도 격랑이 일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판도는 이낙연 대표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양분하고 있다. 20일 발표된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 4개 여론조사기관 실시 9월 3주차 NBS(전국지표조사)*에 따르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결과 이 대표와 이 지사가 24% 동률을 기록했다. (*지난 17~19일 전국 거주 만18세 이상 남녀 1017명 대상으로 휴대전화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방식으로 진행. 응답률은 30.3%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두 사람이 경쟁구도를 형성하고 있지만 민주당의 주류를 형성하고 있는 ‘친문’은 아직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이 지사의 경우 아직 지난 2017년 대선 경선 당시의 감정적 앙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고, 이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국무총리로서 분명한 접점은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파색이 옅은

[이슈] 지역화폐 실효성 두고 이재명 VS 윤희숙ㆍ장제원 설전...이재명 “공개 토론 하자”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한국조세재정연구원(조세연)이 지역화폐 발행의 역효과를 분석한 연구 결과를 두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조세연을 ‘청산해야 할 적폐’로 비난하자 이에 윤희숙·장제원 국민의힘 의원이 이 지사를 비판했다. 이에 이 지사는 윤 의원에게 “공개 토론을 하자”고 요구하며 양 진영 간 설전이 뜨거워지고 있다. 지난 18일 이 지사는 조세연이 ‘지역화폐 도입이 지역 경제에 미친 영향’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을 두고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갈수록 이상하다”고 페이스북을 통해 비판했다. 이 지사는 “지역화폐는 성남에서 시작했지만 이제 전국적 정책이 됐고, 문재인 정부의 공약이자 역점시책 사업의 하나로 영세 중소상공인의 매출 지원을 통해 골목과 지방경제를 활성화하려는 것이다”며 “지역화폐는 타지역이 아닌 자기 고장의 소비를 촉진하는 측면과 중소상공인 매출 증대 지원을 통해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등 유통 공룡으로부터 지역 소상공인들을 보호하는 측면 두 가지가 있다. 지역 기준으로 볼 때 전체매출이 동일할 수는 있어도, 유통 대기업과 카드사 매출이 줄고 중소상공인 매출이 늘어나는 것은 연구할 것도 없는 팩트다”라며 보고서 결과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조



[폴리뉴스-상생통일 14차 경제산업포럼](종합) ‘포스트 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 성료 
[폴리뉴스 권규홍 기자] 폴리뉴스와 상생과통일포럼이 ‘포스트코로나,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주제로 연제14차 경제산업포럼이 성황리에 마무리 됐다. 29일 여의도 CCMM 빌딩에서 열린 포럼은 포스트코로나 시대 디지털 기반의 혁신 성장 전략을 위한 정·재·학계의 다양한 전망과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한 우리의 자세를 논의하기 위해 기획했다. 특히 이번 포럼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우리사회가 나아갈 방향, 우리 산업이 어떻게 변모해 가야하는지 등 미래사회를 주제로 개최해향후 포럼의 주제를 다양하게 마련하는 의의를 더했다. 이날 행사는 상생과통일포럼 상임운영위원장폴리뉴스 김능구 대표의 인사말로 시작되었고, 이어 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민주당 최고위원, 최창섭 서강대 명예교수의 축사, 이낙연 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위원장, 성낙인 전 서울대 총장, 노웅래 국회 과학방송통신위원장 4선 윤호중 민주당 사무총장(4선), 윤관석 (3선), 박광온 (3선), 이원욱 (3선) 의원 등이 축사를 맡아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위한 국회 차원의 노력을 강조했다.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인 설훈 의원은 “제가 상생과통일포럼의 공동대표 맡았지만 저보다 김능구 대표가 주도

[폴리뉴스 창간 20주년 하이라이트 영상] 폴리뉴스 20주년 기념식 성황리 종료··· 文대통령 "앞으로 20년을 기대한다"
인터넷 종합미디어 폴리뉴스가 올해 창간 20주년을 맞아 개최한 창간기념식이 24일 서울 여의도 CCMM빌딩에서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날 오후 6시부터 2시간에 걸쳐 진행된 기념식은 21대 총선 당선자 축하연을 겸해 개최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폴리뉴스 20주년 축하 메시지를 보내와 자리를 더욱 빛냈다. 이번 기념식에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코로나19국난극복 위원장을 비롯해 상생과통일포럼 공동대표인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정진석 미래통합당 의원 등 여야의 중진 및 주요 국회의원 29명과 자치단체장 등 주요 정치권 인사들이 참석해 식장의 열기를 더했다. 민주당은 김태년 원내대표, 윤호중 국회 법사위원장, 노웅래 의원, 김민석 의원, 박광온 의원, 서영교 의원, 윤관석 의원, 김두관 의원, 김한정 의원, 최인호 의원, 김영진 의원, 서삼석 의원, 이원욱 의원, 전혜숙 의원이, 통합당은 김선동 사무총장, 서병수 의원, 조해진 의원, 김정재 의원이 참석했다. 또한21대 국회에 입성한 초선 의원으로는 민주당은 양경숙 의원, 장경태 의원, 김영배 의원, 민형배 의원, 서영석 의원이, 통합당은 김병욱 의원, 이영 의원이 참석해 축하의 마음을 전했다. 무소속은 윤상현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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